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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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아파트 전국 484개, 신속한 출동위해 개선 필요

-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문주가 설치된 단지는 전국 484개로 전체 2,108개 단지의 23.0%

- 문주규격에 미달한 아파트(높이 기준 : 4.5m이하)는 423개소, 폭 기준(4.5m이하) 미달한 아파트는 231개소

공동주택은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전체 단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화재진압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상반기 기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문주 설치 단지)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문주가 설치된 단지는 전국 484개’로 전체 2,108개 단지의 23.0%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안전처로 문의한 결과, 52m 고가사다리차 기준(전장×폭×고는 11,000m×2,500m×4,000m)으로 원활한 소방차 진입을 위한 문주의 높이와 폭은 각각 4.5m 이상이 적절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소방자동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방지턱과 고가사다리차의 감지센서 등을 감안하면 충분한 문주 높이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문주가 설치된 단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주규격에 미달한 아파트(높이 기준 : 4.5m이하)는 423개소, 폭 기준(4.5m이하) 미달한 아파트는 231개소로 문주를 설치한 아파트의 문주 2,720개소 중 각각 8%, 16%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높이(4.5m이하) 기준에 미치는 못하는 문주를 설치한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30.73%, 130개소), 서울특별시(12.77%, 54개), 인천광역시(9.46%, 40개), 경상북도(8.04%, 34개), 부산광역시(5.20%, 22개), 대구광역시·경상남도(4.73%, 20개), 광주광역시·충청남도(4.26%, 18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충청북도(4.02%, 17개), 울산광역시(3.31%, 14개), 강원도(2.60%, 11개), 대전광역시·전라북도(2.13%, 9개), 전라남도(0.95%, 4개), 세종특별자치시(0.71, 3개)

❍ 지역별로 폭(4.5m이하)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경기도가 64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상북도(37개), 서울특별시(27개), 광주광역시(17개), 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13개), 대구광역시·경상남도(10개), 충청남도·전라북도(8개), 충청북도(7개), 강원도(2개), 대전광역시(1), 세종특별자치시(1개)

❍ 문주를 설치한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 문주 폭보다는 높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개소가 많았는데, 이는 긴급 출동 시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써 충분한 문주 높이의 확보가 시급하다.

# 참고1. 지역별 문주설치개소 현황

❍ 한편, 인천시 ‘ㅅ아파트’의 경우 문주가 총 6개이지만 이중 기준 높이 4.5m를 충족한 문주는 단 하나도 없으며, 가장 낮은 문주의 높이는 1.1m로 일반인이 통과하기에도 버거운 높이였으며, 그 다음으로 낮은 문주의 높이는 2.3m로 일반 승용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높이(1.4m)였다. 가장 높은 문주 높이는 3.6m 였지만 이마저도 소방차가 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시설한계 조항)에서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를 4.5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4.2미터까지 축소 가능하며, 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3미터까지 축소 가능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원활한 소방진압 활동을 위한 높이 확보를 위해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

❍ 황영철 의원은 “공동주택은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전체 단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화재진압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 며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484개의 아파트 문주들은 아파트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아파트 경관의 미적측면에 더 중점을 둔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여 “별도의 진입로를 마련해 놓았다 하더라도 통상 아파트의 주 출입구를 통해 소방차가 진입하는 만큼 원활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 문주 폭과 높이를 기준보다 여유를 두어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참고1. 지역별 문주설치개소 현황

시·도	세대수	문주설치 개소	문주규격 검토
			폭 4.5m 미만	높이 4.5m 미만	%	순위
합계	2108	2720	231	423
서울시	211	276	27	54	12.77%	2
부산시	126	152	13	22	5.20%	5
인천시	139	211	13	40	9.46%	3
대구시	83	108	10	20	4.73%	6
광주시	75	91	17	18	4.26%	8
대전시	46	68	1	9	2.13%	13
울산시	59	76	13	14	3.31%	11
세종시	36	47	1	3	0.71%	16
경기도	660	837	64	130	30.73%	1
강원도	47	60	2	11	2.60%	12
충북	81	95	7	17	4.02%	10
충남	110	134	8	18	4.26%	8
전북	57	69	8	9	2.13%	13
전남	48	56	0	4	0.95%	15
경북	196	273	37	34	8.04%	4
경남	131	164	10	20	4.73%	6
제주도	3	3	0	0	0.0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