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5. 9. 11 (금)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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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정문, 중국불법조업 근절 대책 빠져

- 불법조업 연간 피해 추정액 2900~4300억원

- 페루, 콜롬비아, 뉴질랜드 등 국가들과는 FTA최종 협정문에 불법조업 방지조항 포함

- 한·중FTA 협정문에만 중국불법 조업 대응·대책 전무(全無)

- 중국의 불법조업어획물을 구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1일(금)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한중FTA 협정문에 국내 수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중국불법조업의 대책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해수부와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한중 FTA로 수산물 생산 감소액은 연간 104억, 20년 동안 2,080억에 달한다. 그러나 중국불법조업에 의한 피해액은 연간 2900억~4300억원으로 20년 간 5조8,000억~8조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이처럼 한·중 FTA 발효 시 수산분야에서의 수산물 생산 감소 등 직접 피해보다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산출 추정치에서 월등히 큼에도 불구하고, ‘중국 불법조업 방지규정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전 FTA 체결국가인 페루와 콜롬비아는 불법조업방지조항의 선언적 문안이 포함되었고, 뉴질랜드와는 불법조업방지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불법조업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한·중 FTA체결 후 중국 측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어획증명서나 선박등록제도, 선박관리시스템 등 불법조업활동을 식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토록 하여 합법적으로 잡힌 어획물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 세 가지 제도는 중국이 미국이나 EU, RFM(지역수산기구)등에 수산물을 수출할 때 의무 제출하게 되어 있다.

김승남 의원은“중국의 불법조업문제에 대한 대응 협의는 한·중 FTA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불법조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국회 비준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한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불법조업 근절대책에 대한 협상을 다시 해야한다.”고 촉구하였다.▨

참고자료 :

<한·중 FTA 수산물 생산 피해액 vs 중국 불법조업에 의한 피해액(추정 산술치)>

한·중 FTA 수산업 생산 감소액		중국불법조업에 의한 피해액
연간	104억	연간	2,900억~4,300억
20년간	2,080억	20년간	5조 8,000억~8조6,000억

※산출근거 : 해수부, 국민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