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10월 1일 (목]
	국회의원 황주홍 (장흥·영암·강진)
담 당	문경희 비서관 ☎ 02-788-2106 ✉ jhh334@hanmail.net

황주홍, “최근 5년간 폐기물 해양 배출 면적, 여의도의 2760배”

경기도 185만2천㎡로 가장 많아...올해 7월까지 배출량은 206,589㎡

육상폐기물 해양 배출량이 최근 5년간 800만㎡로, 여의도 면적(2900㎡)의 276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29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년부터 15년 7월까지 육상폐기물이 해양에 배출된 양은 무려 7,925,293㎡에 달한다. 올해 들어 7월까지의 배출량은 206,589㎡로 매년 줄고는 있으나, 내년 육상폐기물 해양 배출 전면 금지 실시를 앞두고 있어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1,852,339㎡, 울산 1,096,736㎡, 경남 947,251㎡, 경북 872,710㎡, 전북 739,273㎡, 충남 456,914㎡, 충북 308,368㎡, 인천 306,804㎡, 부산 282,069㎡, 대구 271,863㎡, 전남 263,830㎡, 서울 192,783㎡, 대전 160,718㎡, 강원도 110,554㎡, 광주 48,375㎡, 제주도 14,706㎡ 순이다. 종류별로 보면, 폐수처리 오니(수 중의 오탁 물질이 침전해서 생긴 진흙 상태의 물질) 2,963,593㎡, 음식물류처리폐수 2,245,467㎡(’11년-’12년), 일반폐수 988,254㎡, 하수처리오니 829,235㎡(’11년), 가축분뇨 766,931㎡(’11년), 원료동식물폐기물 43,547㎡, 분뇨처리오니 40,751㎡(’11년-’12년), 수산가공잔재물 30,385㎡, 가축분뇨오니 11,655㎡(’11년-’12년), 분뇨 5,475㎡(‘11년) 순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93년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런던협약’)에 가입했고, 가입 국가 중 폐수오니 및 산업폐수 등의 육상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도록 허용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로 인해 국가위상이 저하될 뿐 아니라, 매년 국제협약 당사국회의에서 해양투기에 대한 보고와 소명을 요구받고 있다.

과거 해수부는 2012년 말, 2014년 이후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으나, 이내 현 정부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예외조항을 두어 일부 폐기물(산업폐수, 폐수오니)에 한해 해양배출을 2년 연장했다.

황 의원은 “런던협약에 가입국 중 유일한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는 치욕적이다. 지난 5년간 해수부 산하기관인 수협이 3896㎡의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해온 사실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며 “해수부가 지난 2013년 폐기물 발생업체의 처리곤란 호소, 해양배출 중단 준비기간의 부족 등을 이유로 2016년까지 일부 폐기물의 배출을 연장한 전례가 있는 만큼, 2016년 해양투기 전면금지는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전면금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체계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끝/

첨부] 시도별 육상폐기물 배출량

연도	강원도	경기도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도	충남	충북
‘11	54,691	826,675	611,033	523,541	25,012	129,617	119,252	141,121	130,828	292,369	127,302	151,975	354,287	11,792	195,869	144,262
‘12	31,665	602,797	181,676	209,288	19,255	78,098	41,227	99,117	60,427	284,520	108,126	63,709	184,803	1,253	176,894	123,971
‘13	16,089	250,189	99,395	70,899	3,084	45,048	239	25,645	1,528	283,162	58,777	41,709	145,214	1,661	56,085	24,867
‘14	5,676	125,147	38,291	50,484	1,024	15,659		11,159		158,390	9,224	4,775	37,863		19,669	11,300
‘15.7	2,433	47,531	16,856	18,498		3,441		5,027		78,295	3,375	1,662	17,106		8,397	3,968
총계	110,554	1,852,339	947,251	872,710	48,375	271,863	160,718	282,069	192,783	1,096,736	306,804	263,830	739,273	14,706	456,914	308,368

육상폐기물 종류별 배출량

연도	누계	분뇨	가축분뇨	일반폐수	음식물류처리폐수	분뇨처리오니	가축분뇨처리오니	폐수처리오니	하수 처리 오니	원료동식물폐기물	수산 가공잔재물
‘11	3,839,626	5,475	766,931	323,174	1,097,625	18,928	11,635	779,458	829,235	2,832	4,333
‘12	2,266,826			268,410	1,147,842	21,823		822,924		3,548	2,279
‘13	1,123,591			241,470			20	874,201		3,661	4,240
‘14	488,660			103,049				348,784		25,593	11,234
‘15.7	206,589			52,151				138,226		7,913	8,299
	7,925,293	5,475	766,931	988,254	2,245,467	40,751	11,655	2,963,593	829,235	43,547	30,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