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9. 18[금)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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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선박사고로 인한 해운조합 지급액 2220억원

- 올해 7월까지만도 686건, 191억원 지급-

- 세월호 피해 관련 보상금 1,030억원 규모 예상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5년간 발생한 6,519건의 선박사고에 대해 해운조합이 지급한 보험금이 2220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 관련 보상금은 제외된 것으로 세월호 관련 피해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단일규모로는 최대인 1,03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제유형별 보상규모는 선박공제가 897억9,600만원(1,5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선주배상책임공제가 728억2,100만원(699건), 선원의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한 선원공제가 564억1,200만원(3,778건), 여객 부상/사망에 따른 여객공제가 29억4,800만원(480건), 수상레저공제가 5,980만원(3건) 순이었다.

연도별 보상규모는 2012년에 676억3,100만원(1,378건)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나타낸 가운데 2013년에는 390억5,800만원(1,441건)으로 보상금액이 감소한 반면 건수의 증가를 보였으나, 작년에는 417억9,300만원(1,257건)으로 건수가 줄어든 반면 보상금액이 상승했다. 올해는 7월까지 686건 사고에 대해 191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평균 발생건수 1,304건, 보상규모로는 444억700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편 여객선의 경우 올해 7월까지 선박공제로 129억8,600만원(145건), 여객공제로 23억9,500만원(378건), 선원공제로 28억4,800만원(399건), 선주배상책임공제로 2,900만원(29건) 등 총 951건에 대해 182억5,800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올해 전체 보상규모의 95.3%에 달하는 수준이다.

박 의원은 “연평균 1,300건 이상의 선박사고가 발생해 매년 444억원 상당의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해운조합은 사고이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뿐 아니라 조합원들을 고려해 선박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