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전화: 02-784-7380

최근 3년간 ‘열차 내 흡연 270건’ 단속적발, ‘안전 위협’

- 철도안전법 위반 11,549건 단속, 과태료 6억1천만원 부과

- 철도 범죄 5년 사이 40.6% 증가, 2010년 916건 ⟶ 2014년 1,288건

최근 3년간 열차 내 흡연으로 적발되어 단속을 당한 사람이 270명에 달하고 2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건수가 11,549건에 달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은 6억1천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6,216건(1억6천만원), 2014년 3,768건(3억2천만원), 2015년 7월까지 1,566건(1억3천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열차 내 물품판매・배부, 연설, 권유, 기부요청 행위가 11,164건(9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흡연이 270건(2.3%), 선로 또는 철도시설 출입 및 통행이 103건(0.8%) 등의 순이었다.

열차 내 물품판매 등의 행위는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는 반면, 열차 내 흡연은 2013년 90건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107건으로 18%가 증가했고, 올해 7월말까지 73건이 단속되어 열차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선로・철도시설의 출입 및 통행 행위 또한 2013년 26건에서 2014년 61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열차 내 흡연은 1회 위반 시 12만5천원, 2회 위반 시 25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이 부과되며, 물품판매・배부, 연설, 권유, 기부요청 행위는 1회 위반 시 2만5천원, 2회 위반 시 5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흡연	12만5천원	25	50
물품판매・배부, 연설, 권유, 기부요청 행위	2만5천원	5	10
선로 또는 철도시설 출입 및 통행	25	50	100

한편 최근 5년간 철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했다. 2010년 916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나 2014년 1,288건으로 40.6%가 증가했고 올해 7월 현재 837건의 범죄가 발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2010년 171건에서 2014년 349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7월 현재 245건이 발생했다.

박수현 의원은 “1일 평균 347.7만명을 운송하는 철도에서 각종 범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를 승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015년 9월 20일

국회의원 박수현

❖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7월		계
		건수	처분 금액	건수	처분 금액	건수	처분 금액	건수	처분 금액
제47조(여객열차내금지행위)	제1호(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1	100	1	63			2	163
	제3호(열차 밖의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밖으로 던지는 행위)
	제4호(흡연하는 행위)	90	8,763	107	8,400	73	7,325	270	24,488
	제6호(물품판매․배부,연설․권유,기부요청 등)	6,093	149,805	3,597	298,673	1,474	120,220	11,164	568,698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5호(선로 또는 철도시설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26	5,750	61	12,588	16	3,100	103	21,438
	제7호(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제9호(열차운행중 승하차, 승강용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1,400	1	500	2	900	6	2,800
	제10호(열차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 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	500
제49조 제1항(철도종사자의 직무상지시 불응)		2	0	1	0	1	200	4	200
합 계		6,216	166,318	3,768	320,224	1,566	131,745	11,549	617,787

※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 ’12.12.2, 대통령령 제24212호) 개정으로 2013.1월부터 과태료 단속 실시

※ 출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