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4일 (월)	이미래 비서관 (02-784-1530)
신용카드보다 손해보는 마이너스 체크카드 마이너스통장과 연계되며 빚내는 카드로 전락한 체크카드 합리적 소비 대신 소비자 이자부담만 늘어나는 신개념 불완전판매 최근 3년간 은행권에서만 40% 급증, 대책 마련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마이너스 체크카드’가 체크카드 장려정책의 취지에 반하고,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체크카드는 가맹점에서 결제하자마자 계좌에 있는 잔액 범위 내에서 즉시 결제되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어 신용카드에 비해 할인이나 적립 혜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면서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이 체크카드를 소위 ‘마이너스 통장’과 연결하여 발급하면서 체크카드 장려정책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이너스 체크카드가 은행권에서 40%, 저축은행에서는 231% 증가(2015년 상반기 기준)하여 금융회사들이 마이너스 체크카드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발급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점이 더 많다.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그 즉시 마이너스 금액, 즉 빚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날부터 이자가 부과된다. 반면 똑같은 조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최소한 신용카드 결제일까지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통장에서 즉시 결제로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지만, 그 통장이 마이너스 잔액인 경우 빚과 이자 부담만 늘어나는 셈이다.

김기식 의원은 “체크카드가 마이너스 통장과 연결되면서 빚 권하는 카드가 되었다” 고 지적하고 “마이너스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는 체크카드의 장점은 사라지고 신용카드보다 소비자가 손해”라며 금융당국이 마이너스통장 연계를 제한하는 등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