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 홍 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경남 마산회원구	보 도 자 료 2015. 9.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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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조사에 표본조사가 웬 말!

지난해 경주 안강제일초등학교 강풍에 강당 지붕이 파손되는 사건발생

… 감사원 감사 결과 설계 시 풍하중(風荷重) 검토를 누락한 건축사의 과실로 밝혀져

같은 형태 지붕 경상북도 학교시설 77개 있지만 … 안전진단은 31개만

안홍준 의원 “안전에 예외 없어 … 일부 안전진단검사 납득 안돼

77개 건물 전수 조사해야”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경남 마산회원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해 안강제일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강당 지붕 파손 사건과 동일한 건축사무소가 지은 77개의 학교시설 중 표본조사로 31개 시설만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처분요구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같은 형태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상북도 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시설 77개 동의 지붕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 의원이 경북 교육청에 ‘정밀안전진단 추진 계획’ 자료를 받아 파악한 결과  77개 학교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77개 중 31개(40.25%)만 정밀안전진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안강제일초등학교 피해발생 보고’ 내용에 따르면 “피해액을 약 6천만 원으로 추정하고, 보수·보강 및 복구는 시공자 부담으로 조치완료”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사건발생에 따라 불가피하게 77개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중 상당수는 ‘안강제일초등학교’ 지붕 판넬과 같은 방식으로 설계돼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결국 정밀안전진단 비용도 피해액에 포함시키고, 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사용하는 학교시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혹시 모를 사고를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경주 안강제일초등학교에서 강풍으로 강당 지붕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사건 발생 사유가 강당 지붕 보수공사 설계 시 풍하중(風荷重) 검토를 누락한 건축사의 과실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