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

한전, 이익극대화 위해 공기업의 윤리를 저버렸다!!

■ 현황

⚫ 790만 세대가 고압적용 아파트인데도 과금은 560만여 세대만 주택용 고압으로 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또한 일반용 혹은 주택용 고압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주택용 저압으로 적용하고 있다.

⚫ 오피스텔 전기요금제는 2011년 7월 이전으로 돌아가 업무용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오피스텔 사용자들에게 업무용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기편의적인 한전의 업무처리이다.

■ 질의내용

⚪ 한전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전력공급제도는 저압과 고압공급이 가능하다.

⚪ 저압은 220V를 공급하는 것으로 동별로 한전이 변압기를 설치하여 세대별로 저압을 공급한다. 이는 개별 세대별로 1계약이며 주택용 저압요금이 적용되고 세대별 검침 및 수금은 한전이 수행한다.

⚪ 고압은 22,900V를 공급하는 것으로 고객(아파트, 오피스텔)이 고압변전실을 설치하여 세대별로 공급한다. 전세대 통합 1계약으로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중 고객이 선택한다. 두 계약 모두 검침 및 수금은 아파트, 오피스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가 한다.

⚪ 단일계약은 총사용량(주거분 + 공용분)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에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한다. 종합계약은 개별세대 주거분은 주택용 저압요금, 공동시설은 일반용 고압요금을 적용하고 합산하여 요금을 산정한다.

【현행 주택용 누진제 요금표】

주택용 저압				주택용 고압
기본요금(원/호)		전력량요금(원/kWh)		기본요금(원/호)		전력량요금(원/kWh)
100kWh이하	410	처음100kWh까지	60.7	100kWh이하	410	처음100kWh까지	57.6
101~200kWh	910	다음100kWh까지	125.9	101~200kWh	730	다음100kWh까지	98.9
201~300kWh	1,600	다음100kWh까지	187.9	201~300kWh	1,260	다음100kWh까지	147.3
301~400kWh	3,850	다음100kWh까지	280.6	301~400kWh	3,170	다음100kWh까지	215.6
401~500kWh	7,300	다음100kWh까지	417.7	401~500kWh	6,060	다음100kWh까지	325.7
500kWh초과	12,940	500kWh초과	709.5	500kWh초과	10,760	500kWh초과	574.6

자료: 한전 제출자료 재구성

☞ 사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요금제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한가?

⚪ 790만여 세대가 고압적용 아파트인데도 과금은 560만여 세대만 주택용 고압(단일계약)으로 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또한 일반용 혹은 주택용 고압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주택용 저압으로 적용하고 있다.

【2014년 아파트 (고압 기준) 전력 판매 현황】

아파트구분	호수 (구좌수)	세대수 (호수)	판매전력량 (MWh)	판매수입 (백만원)	판매단가 (원/kWh)	세대별 전기료(원)
종합계약	6,951	2,304,900	9,476,429	1,400,837	147.82	607,800
단일계약	10,910	5,623,420	20,134,105	2,369,511	117.69	421,400
총계	17,861	7,928,320	29,610,534	3,770,348	127.33

자료: 한전 제출자료 재구성

☞ 공기업인 한전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계약을 제시하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 종합계약은 주택용 저압으로 적용되므로 단일계약과 비교시 요금이 약 25%(누진세 적용시 더 차이가 남) 이상 더 비싸다. 누진제 감안 없이, 판매단가 차이(30.13원)를 판매전력량에 단순히 곱하기만 해도 한전은 아파트의 경우에만 최소 연 2,850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 사장, 한전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닌가?

⚪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와 계약한다. 한전은 두 계약을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에게 제안했다고 하나 전기요금에 대해 잘 아는 한전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계약을 제시하는 것이 기업윤리에 맞는 것이다.

⚪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전기료 폭탄을 맞고 있다’고 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업무용 전기요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한전은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쓰이는 곳이 많다며, 아파트 등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2011년 7월 제도를 변경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업무용인 경우는 일반용, 주거용인 경우는 주택용을 적용한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엄연히 업무시설이다. 따라서 전기요금도 일반용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만 예외로 판단해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는 반대로 모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고 업무용을 예외로 처리하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한전은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이의 신청을 하면 요금제를 변경해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사장, 오피스텔에 대한 전기요금 적용 행태는 한전의 업무편의만 도모하는 것 아닌가?

⚪ 건축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전기요금제는 2011년 7월 이전으로 돌아가 업무용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은 한전이 현장 확인을 통해 주거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면 된다.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면 업무용,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주거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산처리로도 충분히 분류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굳이 사용자들에게 업무용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기편의적인 업무처리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기망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 공기업도 이윤추구를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나, 최대의 이윤추구라기보다 공공성을 충족시키면서 일정 범위 내에서 수익적 경영을 해야 한다.

⚪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는 전 세계 135여 개 나라의 8,000여개에 달하는 참여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에 바탕을 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전략과 경영활동에 결합시킬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며, ISO 26000을 따라 경제적․법적․윤리적․자선적 책임감을 갖는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해야 할 국가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부작위(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기망”을 일삼아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 왔다는 사실을 반성해야 한다.

아파트 전기요금 제도의 문제점 !!

⚪ 790만여 세대가 고압적용 대상 아파트인데도 560만여 세대만 주택용 고압(단일계약)으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230만여 세대는 주택용 저압(종합계약)으로 적용하고 있다.

【2014년 아파트 (고압 기준) 전력 판매 현황 1】

아파트구분	호수 (구좌수)	세대수 (호수)	판매전력량 (MWh)	판매수입 (백만원)	판매단가 (원/kWh)	세대별 전기료(원)
종합계약	6,951	2,304,900	9,476,429	1,400,837	147.82	607,800
단일계약	10,910	5,623,420	20,134,105	2,369,511	117.69	421,400
총계	17,861	7,928,320	29,610,534	3,770,348	127.33

자료: 한전 제출자료 재구성

⚪ 한전 자료의 판매수입을 세대수로 나눈 세대별 전기료를 보면, 종합계약이 단일계약에 비해 연간 약 186,000원을 더 내고 있다.

☞ 공기업인 한전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계약을 제시하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 한전의 답변에 의하면, 종합계약의 판매단가가 높은 것은 세대당 평균사용량이 단일계약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에 누진제 등의 영향으로 종합계약의 kWh당 판매단가(147.82원)가 단일계약의 판매단가(117.69원)보다 높게 나타난다.

【2014년 아파트 (고압 기준) 전력 판매 현황 2】

아파트구분	세대수 (호수)	판매전력량 (MWh)	세대별전력량 (MWh)	판매단가 (원/kWh)	세대별 전기료(원)
종합계약	2,304,900	9,476,429	4.11	147.82	607,800
단일계약	5,623,420	20,134,105	3.58	117.69	421,400

자료: 한전 제출자료 재구성

⚪ 연간 세대별 평균 전기사용량을 보면, 종합계약 세대(4.11MWh)가 단일계약 세대(3.58MWh)보다 0.53MWh 많다. 여기에 종합계약 판매단가를 곱하면 약 78,000 원이다. 그런데 연간 세대별 평균 전기료를 보면 약 186,000원의 차이가 난다. 즉 종합계약 세대는 연간 평균 108,000원을 단일계약 세대보다 더 내고 있다.

⚪ 종합계약 세대가 단일계약 세대보다 많이 내는 108,000원에 종합계약 전 세대수를 곱하면 약 2,500억원에 달한다. 즉 한전이 연간 약 2,500억원의 전기요금을 더 받는 것 아닌가.

☞ 사장, 한전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닌가?

⚪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든 전기요금체계가 일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누진제를 포함하여 전기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