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2015 국정감사 - 종합감사	2015.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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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민(窮民)연금으로 갈릴 것 인가? 국민연금으로 갈 것 인가?

1. 기금운용본부 현황

□ 일반현황

❍ (인원) 정원 210명 / (조직) 7실 1센터(3부 19팀), 2사무소(뉴욕, 런던)

❍ (연기금규모) 514조(2015) → 847조(2020) → 2,561조(2043)

* 제3차국민연금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결과(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3.3.29.발표)

❍ (전북이전) 2016. 10월 273명 규모 이전, 부지규모 15,400㎡

□ 연기금 운용현황                            <2015. 1분기말 기준>

❍ (운용방식) 직접운용 (325.9조, 67%) vs 위탁운용 (160.2조, 33%)

<단위:조원>

	국내	해외	합계
채권	267.8(54.8%)	20.8(4.3%)	288.6(59.1%)
주식	92.7(19.0%)	60.6(12.4%)	153.3(31.4%)
대체투자	21.4(4.4%)	24.9(5.1%)	46.3(9.5%)
합계	381.9(78.2%)	106.3(21.8%)	488.2(100%)

□ 국민연금관련 기획재정부 역할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서 기획재정부차관 위촉
(국민연금법 제103조 제2항)

❍ 사회예산심의관 복지예산과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예산을 심의

2. 전북 예산지원 필요성

❍ (국민연금의 중요성)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제도로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노후보장의 중요성이 증대

□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국민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는 전북혁신도시에 대한 폭넓은 예산지원을 통하여 금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하여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강화를 명시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강화를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는 전북혁신도시 지원확대가 필요함

- 또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건설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전북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함

□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를 때 연금강화 및 지역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함

3. 질의사항

□ 국민연금공단 관련 질의사항

❍ (이전규모) 국민연금공단의 전북이전규모가 국민연금기금의 급격한 증대에 따라 예상되는 국민연금공단의 업무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은 2040년 2500조 규모로 증가할 예정임에도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신사옥이 지어짐

Point.

국민연금기금의 증대에 따른 공단의 업무량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여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예산승인 및 지원을 해주어야 함

❍ (연기금평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기존 국내기금과의 비교에서 해외연기금과의 비교로 변경됨

- 국민연금기금은 공공성을 기금운용원칙으로 하여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해외주요연기금 대비 실적악화는 공공성에  기반하여 투자하게 된 국내시장의 경기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따라서 무조건적인 해외연기금과의 단순비교는 바람직하지 않음

Point.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해외주요연기금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흔들기에 불과하며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닌지 의심됨

□ 전북혁신도시 관련 질의사항

❍ (기금운용 특수성) 기금을 운용하는 특수한 성격을 지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므로 이에 따른 특별지원이 필요

- 부산에는 ‘부산금융중심지 육성기금 지원’, ‘선박금융전문대학원 설립’,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등에 약 7,4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임

- 기금운용본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전북의 기본적인 금융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함

구 분	필 요 성	필 요 사 업
교통인프라	외부 방문객들이 많은 기금운용본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통인프라 구축이 필요	·새만금 공항 건설 ·호남선 고속철도 증편
인력인프라	기금운용본부의 업무확대에 따른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성 필요	·연기금 특화 금융인력 양성 ·금융전문 대학원 설립
시설인프라	기금운용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업무시설 및 기관들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인프라 구축이 필요	·컨벤션시설 건립 ·연기금 전문 금융기관 설립 ·전북금융센터 건립

Point.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원활한 운용 및 수익률 상승을 위하여 전라북도에 연기금관련 금융특화를 위한 ‘새만금공항 건설’, ‘컨벤션 시설 건립’, ‘연기금 특화 금융인력 양성’, ‘연기금관련 전문금융기관 설립’ 등의 예산지원이 필요함

❍ (전북금융센터)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금융기관들이 입주할 수 있는 전북금융센터 조성이 필요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는 현재 9,063억원이 투자되어 국제금융센터가 조성되고 있으며 3단계까지 개발이 진행될 예정임

구분	1단계	2단계
토지면적	24,856㎡	12,276㎡
용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오피스 및 오피스텔, 호텔 등
건축규모	지하4층, 지상63층	지하7층, 지상49층
사업기간	’08. 4 ~ ’14. 6	’15.3 ~ ’17.12
사업비	5,522억원	3,541억원

-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 정착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들의 입주를 위한 전북금융센터 건립비용 지원 필요

Point.

기금운용본부의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기관들이 집적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전북금융센터 건립이 필요함

붙임 1	국민연금기금 운용원칙

붙임 2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관련 주요 법안 동향

《김재원 의원안》: ’12. 7. 10. 발의(국회 보건복지소위 계류중)

□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기금 운용공사 설립 및 독립성 보장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화·상설화 및 독립화

《김성주 의원안》: ’12. 11. 27. 발의(국회 보건복지소위 계류중)

□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내실화

□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안》: ’15. 7. 21, 발표

□ 보건복지부 산하 기금운용공사의 설립

□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사무국 신설

《정희수 의원안》: ’15. 7. 27, 발의

□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의 설립 및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명시

- 기금투자공사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규정하여 보건복지부 역할 축소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사무처 신설

* 법률안 공동발의 협조공문 발송 후 16명 동의를 받아 공동발의

《박윤옥 의원안》: ’15. 8. 17, 발의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설립 및 사무소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

- 기금운용공사를 기존 보건복지부 산하로 규정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사무처 신설

붙임 3	기금운용본부 이전 관련 한국은행 보고서 (2014. 11.)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관련 - 전북지역 금융서비스업 발전 방안 보고서˼

(전주대학교 정희준 교수와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민 과장이 공동으로 집필)

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mail : heejoon@jj.ac.kr)

한국은행 전북본부 과장 (e-mail : zll77@bok.or.kr)

※ 기금운용 규모 추이

1988년 국민연금법에 의해 5,279억 원의 국민연금기금으로 비롯된 공단의 기금운용은 1999년 11월 기금운용조직의 혁신차원에서 기금운용본부가 설치되고 기금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100조원을 넘어서게 된 기금적립금은 2013년 말 기준으로 427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금적립금은 향후에도 급속히 증가해 2020년에는 924조원 그리고 2043년에는 최대 2,46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2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보고서 개정판(NPS 국민연금), 9쪽

※연도별 기금운용 규모 추이(1988-2013)

※ 기금운용본부 이전의 의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투자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 수요가 전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분야가 생성될 것.

•이들 금융서비스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전북지역에 근거지를 갖게 되는 사업단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는 전북이 지향하는

금융서비스산업 발전의 실질적 시발점이 될 것.

•전북지역이 지역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는 전북이 서울이나 부산과는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중심의 금융허브로서

의 역할이 가능해짐을 의미.

•새만금사업과 같이 기금운용본부가 수익 추구를 위해 투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음. 기금운용본부의 투자 능력이 이들 프로젝트에 더욱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전북이 과거에는 진행시키기 어려웠던 대형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 전북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

※ 현재 전북의 경제상황 조건이 열악함을 지적하고, 장기적인 금융산업 전략의 방향 제시

• 첫째, 현재 전북 금융권 및 산업계의 자금동원 능력을 감안할 때 기존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 전 범위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종합증권사나 종합자산운용사의 설립이나 유치 노력보다는 전문화된 영역에 특화된 금융투자회사 혹은 자산운용사의 설립과 유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금융투자기관들의 유치 혹은 신설이 금융투자 기관들 상호 간에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될 필요가 있다.

• 셋째, 유치나 신설되는 금융투자회사나 자산운용사의 업무가 유관 인프라 기관들의 생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투자자문업이나 사무관리 회사 등에 대한 수요유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최종적으로, 금융서비스업의 발전과 궁극적인 전북 자산운용 특화 허브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장기능에 의한 금융분야의 부가가치 창출과 이에 따른 실질적 보상체계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해당 금융투자분야의 전문 특화인력들의 공급 확보와 이들에 의한 부가가치의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선순환 시장구조가 형성되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