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8. 재판 지연에 2년째 피의자 생활, 지난 1년3개월간 재판절차 진행조차 안 해

SAT 기출문제 유출, 막무가내 저작권법 위반 수사의 문제점

미국은 처벌보다는 사회봉사명령, 우리는 오히려 범죄자로 취급

<현 황>

□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저작권 위반 사건

◯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SAT 기출문제를 불법 유통하고 이를 강의에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모두 22명을 적발해 이 중 2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군검찰로 이송했음.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기출문제를 구입한 후 이를 학원강사 및 일반 수험생 등에게 판매하거나, SAT 시험장에 카메라를 소지하고 들어가 문제를 촬영했거나, 기출문제를 입수해 강의해 사용했다는 혐의임.

◯ SAT시험은 문제 은행 형식으로 기출문제를 비공개하고 있으며, 다만 일부 문제는 ETS가 인정하는 경로를 통해 구입할 수 있지만, 구입하더라도 문제를 복제·배포하거나 학원에서 이를 강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함

<문제점>

□ SAT관련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2013년 11월에 접수되었지만 재판은 2년 가까이 아직도 준비기일임.

※ 서울중앙지법은 저작권자인 미국의 칼리지보드에 시험지가 원본이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미국의 칼리지보드는 이에 대한 회답조차 안하고 있음.

◯ 본 사건의 피의자들은 법원의 재판지연으로 2년 넘게 피의자신분을 유지하고 있음.

◯ 미국은 저작권법이 민사이고 저작권법 위반자가 저작권자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함.

◯ SAT의 경우 미국의 저작권자가 입시문제지를 공개하지 않아 벌어진 사안임.

□ 미국내에서는 범죄혐의로 처벌되기 보다는 사회봉사로 끝나는 사안

◯ 시험장에서의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나, 피해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국 칼리지보드나 ETS 등에서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저작권법의 친고죄 폐지 후 검찰조사가 진행된 사안임.

◯  2011년 9월 미국 Emory University에 다니는 학생이 3년간 16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대리시험을 봐준 것이 확인되었으나, 해당학생은 그 지역의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SAT 시험 공부를 도와 주라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을 뿐 에모리 대학교에 계속 재학중이며, 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음.

- 대리시험을 의뢰한 사람들도 입학한 대학에 그대로 재학 중이며 같은 사건에 대리 시험 응시자 5명이상, 대리시험 요청한 사람 수십 명이 되었지만, 전부 사회봉사명령 등만 받았음.

◯ 미국의 4개의 지점을 둔 대형학원인 Karen Dillard College Prep company 가 SAT 비공개 기출문제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판매하고, 근처 고등학교를 통해서 PSAT 문제를 공급 받는 등의 행위를 Karen Dillar College Prep company의 내부고발자가 미국 College Board 에 제보를 하여서, College Board 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서 100만 불에 합의를 보기도 함.

- 수많은 학생들이 칼리지보드에서 공개하지 않은 기출문제들을 풀어본 것이 명백하였음에도, 한국과는 달리 어느 누구의 시험도 취소되지 않고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원만하게 해결 되었고, Karen Dillard College Prep company는 아직도 대규모로 미국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음.

<질 의>

1. 2013년 11월 17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22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나,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이 지연되고 있음. 특히 2014년 6월 23일 공판준비기일 이후 13개월동안 아무런 재판도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해당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람.

2. 미국내에서는 SAT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유사한 사건에 대해 형사고발보다는 민사상 책임을 묻고 있는데 관련 사건을 파악한 사항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3. 2006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기존의 친고죄 부분을 비친고죄로 개정한 이유는 대체로 저작권이 정신적 산물로서 개인의 이익이라는 측면의 가치뿐만 아니라 공익성 또한 매우 높은데,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다 보니 이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있었음.

- 하지만 이런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비친고죄 규정에 따른 고발의 남용이나 경쟁사끼리 무고가 난무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법원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남고발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현재 서울중앙지법 저작권법 위반사건은 살펴보면  ① 시험장에서 타인을 위한 대리시험을 친 것도 아님 ②. 직접 시험당사자들이 칼리지보드나 ETS에 부정행위 제보를 한 사건도 아님③ ETS에서 수사의뢰를 한 사건도 아님 ④ 미국 본토나 동남아시아와의 시차를 이용한 부정도 아님  ⑤ 사전에 문제지와 정답이 인터넷에 공개된 사건도 아님  ⑥ 기관이나 학교단위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도 아닌 사안임.

법원이 해당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와 향후 재판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