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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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관 위원회 부실운영. - 노인학대예방위원회 등 43개 위원회 지난 8개월간 회의 실적 0건. - 공무원 수상 여부 결정하는‘공직 심사위원회’는 24회 개최

- 2015. 10. 5.(월) / 총2쪽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새정치민주연합)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경기도 소관위원회 운영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종 법령 및 경기도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총 136개, 전체위원은 2,812명 (당연직 609명, 위촉직 2,203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5년 1월부터~8월까지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43개 (3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8월 말 현재 총 136개(15년도 설치 위원회 8곳 포함)위원회 중 금년 8월 말까지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의 31.6%인 43개, 1회만 열린 위원회는 28.7%인 29개로 파악되었다.

	2015년도 경기도 소관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이상	계
위원회수 (%)	43 (31.6%)	39 (28.7%)	15 (11.0%)	13 (9.6%)	26 (19.1%)	136 (100%)

▢ 경기도 노인학대예방위원회,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위원회, 경기도 화학물질위원회, 경기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실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는 지난 8개월동안 열리지 않았다.

-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1998년 설치된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09년도에 설치된 노인학대예방위원회는  2012년 이후 단 1차례만 열린 것으로 조사됐다.

- 반면 공무원들의 업무를 위한 위원회는 1달에 2회에서 3회까지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심사위위원회는 금년 8월 말까지 24회, 조례규칙심의회는 22회, 인사위원회는 19회가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명	15년도 8월말 현재 회의 개최 수
1	경기도 노인학대예방위원회	0
2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0
3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0
4	경기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0
5	경기도아동복지심의위원회	0

	위원회명	15년도 8월말 현재 회의 개최 수
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18
2	인사위원회	19
3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22
4	공적심사위원회	24
5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32

▢ 정성호의원은“지자체 사무에 대한 심의, 의결,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한 각종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등은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