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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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최우현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1일(총 3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형평성 논란’유발시키는『자격시험 합격률·난이도 편차』진단

<주 요 내 용>

‣ 최근 3년간 4개 자격시험 합격률 변동폭 20% 이상 차이 발생

⇨ 방사선사(23%), 의무기록사(29%), 간호조무사(24%), 보건교육사 3급(51%)

‣ 9개 자격시험에서 최근 3년간 직종별 난이도 편차 10점 이상 발생 ⇨ ‘온 · 냉탕 상태인 난이도’, 혼란 발생

‣ 난이도, 시험결과에 대한 연구분석 ⇨ 2013년까지는 단 2개 직종, 2014년 이후 뒤늦게 확대

‣ 보건의료계가 납득하는 「시험출제 前 검증절차 강화 및 난이도 편차해소대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2015년 10월 1일(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의 난이도와 합격률이 매년 큰 변동 폭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5년간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분석한 결과 방사선사 등 4개의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에서 극심한 합격률 편차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특히, 2014년 87% 의 합격률을 보이던 간호조무사 시험의 경우, 2015년 합격률이 64.1%로 급감하였고 합격자 역시 3,963명이나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앞선 4개의 시험은 난이도 역시 연도별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난이도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보면 시험이 쉬웠던 연도와 어려웠던 연도에 응시했던 수험생들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반면, 최근 3년간 합격률 95%이상을 기록한 자격시험도 무려 6개나 된다.”고 하면서 “올해 처음 시행된 국내 6년제 약사시험의 경우 1613명이 응시하여 1612명이 합격하여 100%에 가까운 합격률을 보였다.”며 적정 합격선의 설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시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통계현황에서 문제가 확연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시험결과에 대한 분석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의사, 치과의사 2개 직종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을 뿐이며 2014년에 들어서야 13개 직종으로 확대 되었다.”며 국시원의 뒤늦은 대처를 질타했다.

나아가 이명수 의원은“국시원은 시험의 난이도와 인력 수급률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개발을 주도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모든 시험영역에 대한 연구분석을 실시하고 난이도 검증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보건의료인 수급에 앞장서주길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3년간, 합격률 변동폭 15%이상 자격시험 >

(단위 : 명, %)

직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최저-최고 합격자 편차 (합격률 편차)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방사선사	3,226	2,302 (71%)	2,863	1,354 (47%)	3,337	2,286 (69%)	-	-	948 (23%)
의무기록사	2,536	1,178 (47%)	2,828	1,959 (69%)	2,676	1,077 (40%)	-	-	882 (29%)
간호조무사	19,858	16,958 (85%)	19,836	17,481 (88%)	22,932	19,863 (87%)	24,796	15,900 (64%)	1581 (24%)
	16,594	14,696 (89%)	19,075	16,770 (88%)	21,888	17,701 (81%)
보건교육사 3급	4,289	655 (15%)	1,510	925 (61%)	1,793	810 (45%)	-	-	750 (51%)
	2,265	1,405 (62%)

*약사시험 : 시험제도 변경으로 표본 제외, 응시자 100명 이하 시험 제외

(자료: 국시원 제출)

<최근 3년간, 합격률 95% 이상을 기록한 자격시험 >

(단위 : 명, %)

직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의사	3,442	3,206 (93%)	3,286	3,031 (92%)	3,412	3,200 (94%)	3,301	3,125 (95%)
치과의사	821	775 (94%)	814	766 (94%)	809	792 (98%)	751	725 (97%)
한의사	874	823 (94%)	916	869 (95%)	830	782 (94%)	816	772 (95%)
조산사	18	18 (100%)	14	13 (93%)	17	17 (100%)	18	18 (100%)
간호사	13,533	12,838 (95%)	13,795	13,061 (95%)	16,076	15,455 (96%)	16,273	15,735 (97%)
약사 (국내 6년제)	-	-	-	-	-	-	1,613	1,612 (100%)

(자료: 국시원 제출)

<직종별 난이도 편차 10점 이상 자격시험 >

직종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최저-최고 난이도편차
조산사	76.4	70.7	77.1	83.7	13.0
약사	79.8	66.2	58.4	54.0 (12과목) 87.0 (4과목)	20.8
의무기록사	60.8	69.0	58.6		10.4
의지·보조기기사	56.8	63.7 63.8	71.1	-	14.3
보건교육사1급	43.4 54.4	53.3	58.5	-	15.1
보건교육사2	51.0 60.3	57.2	63.0	-	12.0
보건교육사3급	50.9 61.9	61.9	57.8	-	10.0
요양보호사	71.5 80.1 73.6	82.2 80.4 77.9	81.5 67.4 83.2	79.2	15.2
간호조무사	72.5 75.1	76.7 75.5	72.7 70.5	63.5	13.2

* 수치가 100에 가까울수록 쉬운 문항이고 0에 가까울수록 어려운 문항임.

(자료: 국시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