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배포일 2015. 09. 14
	국회의원 신 계 륜 (기획재정위원회위원/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위원장)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22호실 전화 : 02-784-9030-2 / 팩스 : 02-788-0237 / 담당 : 이경선 비서관, 이 회 수 보좌관

사회적경제 육성하면 10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재벌경제 중심의 경제정책과 고용정책으론 70% 고용율 달성 불가능”

“ 이웃나라 일본도 10년만에 사회적경제로 500만개 일자리창출”

○ 한국은 사회적경제 후진국으로 OECD 34개 국가 중 최하위권!

- 총고용대비 사회적경제 고용률은 유럽연합 7%, OECD 평균 4%에 비해 한국은         0.4%로 리투아니아(0.67%)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권

- 유럽 주요국가의 고용률 70% 달성은 노동시장개혁과 사회적경제정책을 전략적으로       결합한 노동시장통합 정책의 성과임

○ 일본 아베정권, 사회적경제로 577만개의 일자리 만드는데 성공!

-2010년 일본정부, 사회적경제를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인 ‘지역 신성장산업 창출촉진      사업’ 시행 후 고용과 사회문제해결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

-2014년 일본의 사회적경제부문 고용률은  총고용률 대비 10.3%인 577만개 창출

○ 박근혜 정부, 재벌친화적 고용정책의 한계로 고용률 하향세로 돌아섬!

-기재부 제출 국감자료 분석결과 3년 연속 총고용률은 64%∼65%대에 갇혀 있는

가운데 금년 8월 이후  중소영세취약계층 중심으로 급격한 고용감소 추세 보임.

-지역과 내수경제 친화적인 사회적경제 육성해야 추가 5% 고용율 증가 가능함.

1.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9월 14일 기획재정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70% 고용률 로드맵은 해외 선진국에서 고용창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상 실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지금이라도 유럽연합이나 OECD 국가처럼 사회적경제 정책을 고용창출의 주요한 대안으로 육성하면 향후 5년 안에 우리나라도 사회적경제부문에서 1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자본친화적 구조조정만 외치지 말고 새롭게 발상을 전환하여 그 동안 장기경기불황 극복과정에서 지역친화적 사회적경제로 577만개의 일자리와 양극화해소의 성과를 일구어낸 일본을 벤치마킹하라”고 주문했다.

2. 그 동안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내걸고 중앙정부는 물론 17개 시도 자치단체와 정책협의회도 구성해서 238만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기재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인 “정부의 지난 3년간 총고용률 통계”를 보면 2015년 들어서서 고용율은 65%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월 통계는 오히려 영세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등의 고용률이 대폭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2017년 70% 고용률 달성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 노동시장개혁 등 4대부문 구조개혁과 자본친화적인 경제활성화촉진법 제정등을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하면서 노사정 협상과 여야 대화 대신에 노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 일방통행식 정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율 70%를 달성한 선진국의 그 어떤 나라도 이런 방식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늘린 사례가 없음.

○ 이에 신계륜의원은 “전통적인 방식의 노동시장정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동시간단축이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만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고용창출의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경제 정책으로 정책대안을 확장하면 앞으로 100만개의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70% 고용률 달성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3. 신계륜의원이 기재부, 고용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등 정부부처등이 제출한 고용관련 통계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의 지난 3년간 총고용율은 정부가 목표치로 설정한 OECD 고용률 기준으로 64∼65%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 주요국가가 달성한 70% 달성은 난망한 것으로 나타남

○ 70% 총고용률을 달성한 외국사례에서 사회적경제 고용률 통계를 보면 유럽연합 27개 국가 평균 총고용대비 사회적경제 고용률이 6.53%, OECD는 평균 4%, 일본은 10.3%로 나타남으로 총고용률에서 최소 4%에서 최대 10%를 사회적경제가 담당하고 있음

○ 반면 한국의 사회적경제 고용률은 총고용률 대비 0.4%로 1% 대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고용부가 70% 고용률 로드맵에서 2%인 48만개 일자리를 사회적경제부문에서 달성하겠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나 범정부차원의 통합적인 정책지원이 미흡함으로 성과가 미미한 상태임.

4. 특히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신계륜의원실이 기획재정부, 고용부등 정부부처와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생협등 기존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중앙회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협동조합 전체의 조합원수는 1900만명에 달하고 사회적경제 전체(새로운 사회적경제조직+기존 사회적경제조직)가 만들어낸 일자리는 모두 27만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 새로운 사회적경제조직중에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은 직원의 절반이상을 취약계층과 저소득 영세서민과 마을주민등을 고용하는 사회적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간의 평가와는 달리 지원기관 만료 사회적기업의 생존율, 고용유지률, 재무적 성과변동등에서 일반 기업보다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4년 12월말 현재 정부재정지원 종료 사회적기업 223개소 중 91%인 203개가 생존하고 있었으며 종료 3년 후 생존률이 89.1%로 일반기업 3년 생존률인 40.5%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고용변동도 지원기간 종료 이후에는 1.34%의 소폭의 변화를 보여주는 정도였으며 재무적 성과변동에서는 매출액 상승 및 영업이익 개선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좀비기업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

○ 또한 전통적 사회적경제조직 중 소비자 생협은 지난 10년 동안 조합원수, 일자리, 매출액등에서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기존의 협동조합 역시 내부혁신과 민주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통해 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 신계륜 의원은 이와같은 분석을 근거로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예를 들어 앞으로  정부여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  “70% 고용률을 달성한 선진국은 하나같이 모두 노동시간 나누기와 노사관계개혁 등 전통적인 고용정책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을 노동시장통합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결합했기에 가능했다“고 하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방적 구조조정과 파트타임 노동자과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식의 잘못된 고용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노동기구등에서 충고하고 고용선진국에서 검증된 일자리 만들기 대안인 사회적경제부문에서 최소 5% 이상인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당국에 고용정책의 일대전환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참고자료: 전체 경제 대비 사회적경제영역 고용차출과 관련한 국내외 통계지표

자료 1: 2012∼2015년 정부의 고용동향 주요지표

(단위: 만명,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15세 이상 인구		4,158.2	4,209.6	4,251.3	4,308.6
경제활동인구		2,550.1	2,587.3	2,653.6	2,706.4
경제활동참가율		61.3	61.5	62.4	62.8
취업자		2,468.1	2,506.6	2,559.9	2,614.1
고용률(15세 이상)		59.4	59.5	60.2	60.7
실업자		82.0	80.7	93.7	92.3
실업률		3.2	3.1	3.5	3.4
비경제활동인구		1,608.1	1,622.3	1,597.7	1,602.2
성별 고용률(남성)		70.8	70.8	71.4	71.4
성별 고용률(여성)		48.4	48.8	49.5	50.4
	연령별 고용률
	15-19세	7.0	6.9	7.7	8.7
	20-29세	58.1	56.8	57.4	58.3
	30-39세	72.7	73.2	73.9	74.3
	40-49세	78.3	78.4	79.1	78.9
	50-59세	72.2	73.1	74.2	74.3
	60세 이상	37.5	38.4	39.0	40.5
	15-64세	64.2	64.4	65.3	65.9
	15-29세	40.4	39.7	40.7	42.0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자료 2: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경제부문 2017년 고용률 목표

◇ 현재

-2012년 사회적경제 유급근로자 68,000명

-12년말 기준 임금근로자수의 0.4% 수준

◇ 비전

-2017년 사회적경제 유급근로자 고용인원 목표

-13년 약 0.4%→17년 2%(488,000명 수준)

◇ 결론

-2017년까지 고용증가 목표 2,381,000개중 17.6% 차지

자료출처: 2013년 7월 국무회의에 제출한 고용부 보고자료 요약

자료 3: 유럽연합 27개 국가의 총고용률 대비 사회적경제 고용률 비교

국가	사회적경제고용	총고용	백분율
오스트리아	233.53	4,096.30	5.70%
벨기에	462.54	4,488.70	10.30%
불가리아	121.3	3,052.80	3.97%
덴마크	195.49	2,706.10	7.22%
핀란드	187.2	2,447.50	7.65%
프랑스	2,318.54	25,692.30	9.02%
독일	2,458.58	38,737.80	6.35%
그리스	117.12	4,388.60	2.67%
헝가리	178.21	3,781.20	4.71%
이탈리아	2,228.01	22,872.30	9.74%
리투아니아	8.97	1,343.70	0.67%
룩셈부르크	16.11	220.8	7.30%
네델란드	856.05	8,370.20	10.23%
폴란드	592.8	15,960.50	3.71%
포르투갈	251.1	4,978.20	5.04%
스페인	1,243.15	18,456.50	6.74%
스웨덴	507.21	4,545.80	11.16%
영국	1,633.00	28,941.50	5.64%
체코	160.09	4,885.20	3.08%
	중	략
아일랜드	98.74	1,847.80	5.34%
로마니아	163.35	9.239.40	1.77%
슬로바키아	44.91	2,317.40	1.94%
슬로베니아	7.09	966	0.73%
EU-15	12,806.37	172,790.40	7.41%
EU-27	14,128.13	216,397.80	6.53%

* Working population aged 16-65, Eurostat.2010

* 유럽연합의 사회적경제, 유럽경제사회위원회, 2013년 영문자료 발췌번역

자료 4: 유럽연합 27개 국가의 사회적 경제 고용률 변화

국가	사회적경제 고용규모
	2002/2003	2009/2010	증감율
오스트리아	260,145	233,528	-10.23%
벨기에	279,611	462,541	65.42%
불가리아	n.a.	121.300	n.a.
덴마크	160,764	195,486	21.60%
핀란드	175,397	187,200	6.73%
프랑스	1,985,160	2,318,544	16.79%
독일	2,031,837	2,458,584	21.00%
그리스	69,834	117,123	67.72%
헝가리	75,669	178,210	135.51%
이탈리아	155,306	98,735	-36.43%
리투아니아	7,700	8,971	16.51%
룩셈부르크	7,248	16,114	122.32%
네델란드	772,110	856,054	10.87%
폴란드	529,179	591,800	12.02%
포르투갈	210,950	251,098	19.03%
스페인	872,214	1243153	42.53%
스웨덴	205,697	507,209	146.58%
영국	1,711,276	1,633,000	-4.57%
체코	165,221	160,086	-3.11%
	중	략
로마니아	n.a.	163,354	n.a.
슬로바키아	98,212	44,906	-54.08%
슬로베니아	4,671	7,094	51.87%
아일랜드	98.74	1,847.80	5.34%
EU-15	10,233,952	12,806,379	25.14%
EU-27	11,142,883	14,128,134	26.79%

* Working population aged 16-65, Eurostat.2010

* 유럽연합의 사회적경제, 유럽경제사회위원회, 2013년 영문자료 발췌번역

자료 5: 일본의 사회적경제 고용창출 현황

구분	사회적기업 수	총부가가치액	유급고용인원수
사회적기업부문	205,000개	16조엔	577만 6천명
일본경제에서의 사회적기업 비율 (국가통계)	11.8%	3.3%	10.3%

출처:  A Report on the Aggregated Activity Size of Social Enterprises in Japan

“Survey on Aggregated Activity Size of Actors in Society of Mutual Assistance” commissioned by cabinet office (Mitsubishi UFJ Research & Consulting Co., Ltd.)

* 일본 내각부, <일본 사회적기업 규모 조사> 보고서, 2015년 3월 발표

자료 6: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현황과 고용창출

구 분	개소(개)	취약계층 고용률	조합원수(명)	직원수(명)
사회적기업	1,251	60%		28,702
협동조합	7,759	영세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109,492명	45,002
마을기업	1,249	저소득 마을주민		10,281
자활기업	1,240	35%		6,526
합계	11,499	영세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90,511

가) 새로운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자료: 고용부, 기획재정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2015년 국감 제출 자료 종합

* 사회적기업은 인증기업을 말하며 자치단체형 예비사회적기업은 “14년 말 기준 1561개임.

* 협동조합은 2015년 8월 기준 통계를 적용함

* 예비사회적기업 고용인원 포함하면 고용인원은 100,000명을 넘어 섬

*참고자료: 사회적기업 생존율과 근로자수 변동표 추가

□ 사회적기업 생존율

지원종료 연도	지원종료 기업 수	폐업 및 취소 기업 수	생존기업 수	생존률(%)
계	223	20	203	91.0
2009	16	5	11	68.8
2010	20	1	19	95.0
2011	65	5	60	92.3
2012	64	5	59	92.2
2013	58	4	54	93.1

*자료출처: 2015년 고용부 국감 제출자료

* 재정지원 종료후 사회적기업 생존율은 89.1%로 일반기업 생존률인 40.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근로자 수 변동(고용유지율)

① 지원기간 종료 전과 후 변화: 고용 큰 폭 감소

지원종료 연도(기업수)	전체 근로자수(취약계층 근로자수,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0(19개)	901(455)	754(381)	632(271)	561(291)	493(238)
2011(60개)		2,198(1,363)	1,694(1,060)	1,836(1,215)	1,855(1,103)
2012(59개)			1,524(981)	994(655)	1,055(628)
2013(54개)				1,184(659)	873(490)

*자료출처: 2015년 고용부 국감 제출자료

② 지원기간 종료 후 변화: 고용 변동 거의 없음

지원종료 연도(기업수)	전체 근로자수(취약계층 근로자수,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09(11개)	1,183(489)	1,018(299)	1,238(455)	1,158(436)	1,284(594)
2010(19개)		754(381)	632(271)	561(291)	493(238)
2011(60개)			1,694(1,060)	1,836(1,215)	1,855(1,103)
2012(59개)				994(655)	1,055(628)

*자료출처: 2015년 고용부 국감 제출자료

나)기존의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구분	개소(개)	조합원수(명)	직원수(명)	총매출액(억원)
농협	1,155	2,352,000	106,322	974,323
수협	92	159,000	8,582	53,643
새마을금고	1372	9,320,000	29,395	54,430
신협	920	5,722,000	9,518	12,273
산림협동조합	142	421,066	2,799	11,835
엽연초협동조합	16	3786	100	820
소비자생협	185	1,041,238	8,099	10,007
중소기업중앙회	936	70,869	2,430	3,100
합계	4,818	19,019,024	167,245	1,120,431

자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엽연초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소비자생협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종합

다) 국내외 사회적경제 성공 모델 사례

□ 우리나라 소비자생협의 성장현황(전국 생협연합회 제공)

□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 현황

(단위: 유로기준)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률	비고
총매출	12,108(백만)	11,875(백만)	-1.9	한화기준 15조 9천억
평균고용인원	74,060명	74,117명	0.1	조합원≒종업원
협동조합의 여성조합원 비율	43.1%	43%	-0.2%
기업 및 협동조합 개소	257개소	260개소	1.2%

*자료 출처: Annual Report 2014, Mondragon Homepage. 2015.

[2015년 09월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한 신계륜 의원 사회적경제 고용관련 대정부 질의 전문]

○신계륜의원=제 질의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사회적경제로 100만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자.’라는 주제입니다. 2012년 프랑스에서 대통령이 고용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정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사회연대경제장관이 공동으로 발의한것이 사회연대경제법률안인데, 이법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국내고용창출을 위한 새로운 시도’ 이것이 법안의 부제입니다. 2011년 스페인 사회적경제법에는 사회적경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속하지 않은 조직으로서 민주적 운영과 관리,구성원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수익을 조직의 성장과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사용하는 등 특수한 체제의 소유 및 이익 분배를 실행하는 조직 전체” (2011년 제정된 스페인 사회적경제법 전문,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헌장 인용)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사회연대경제법은201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첫째, 부의 창조를 위한 사회 및 환경의 영향을 절제하고 염려하는 모델이다. 둘째, 그 성과가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인내심을 요하는 모델이다. 또한, 사회연대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공동 이익의 한 부분에 체계적으로 사용할 임무를 부여하는 비영리 모델이다. 그리고 끝으로 금융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탄력성을 가진 모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프랑스는 사회연대경제야말로 프랑스가 처한 경제 위기에 대한 답이라고 법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보수당의 크리스 화이트 의원이 사회적가치법을 발의해서 공공부문에 대해서 사회적서비스를 합니다.

우리나라 고용 동향 주요지표를 보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중대과제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 창출인데, 현재 우리나라 고용률을 보면 60%초반입니다. 15세~64세도 65%를 못 벗어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걱정입니다.

유럽경제사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 27개 국가의 2013년 총고용률 대비 사회적경제고용률 통계를 냈습니다. 평균 6.53%입니다. 우리나라는 0.4%를 기록합니다. 그것도 통계가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과 사회적경제의 고용률 변화 추이입니다.7년간 무려 25.14%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유럽만 보지 말고 이번에는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 경제가 좋아졌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부분에서 일본의 역대 내각이 추진하고 작년에 낸 보고서를 보니까 무려 577만 명이 사회적경제 부분에서 일하고 있고, 일본전체 고용에서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일본도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주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적경제의 협동조합 7759명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약 9만 여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생존률도 많은 사람이 놀라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끊긴 다음에 생존률이89.1%인데, 일반기업은40.5%입니다. 일반 기업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물론 지원 끊긴 뒤에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지만, 끊겼다고 해서 생존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기존의 사회적기업을 살펴보면, 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소비자생협,중소기업중앙회 등16만7천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바꿔나가면 협동 정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성공적 모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2014년 한국생활협동조합 단체 현황이라는 자료입니다. 185개 회원조합입니다. 그중 주요 4개 단체 조합에만 104만 명의 조합원이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총가구수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비약적인 성장이 눈에 보입니다. 특히 아이쿱은 매년 고용을 엄청나게 늘릴 뿐 아니라 사업공급액이 급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4개 단체만 9,483명입니다. 아이쿱, 한살림, 두레, 행복중심이라는 4개 단체인데 이 4개 단체만 9,483개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까.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257개 기업을 가지고 있고 7만 4천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한해기준으로 15조원에 이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존의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로도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재벌경제가 한계에 봉착했고 재벌은 더 이상 고용할 의지가 없습니다. 임금피크제는 하지만 청년고용은 외면하거나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할 것입니다. 지역공동체에 기여하고 고용친화적인 사회적경제로중심을 이동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200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2012년 제정되었습니다. 8년만에 그리고 3년 만에 1만개 이상 사회적경제기업과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을 우리는 주목 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가 앞으로 5년간 두 배의 성장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일자리 100만개 창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지금 14개 광역시 중에서 9개가 이미 사회적 경제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기초단체도 25개 이상이 조례를 제정했고, 사회적기업 조례나 협동조합조례는 대다수의 기초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 중 하나를 보시면 우리나라 30대기업이 지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고용창출이 거의 없습니다. 0.08프로입니다. 잘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총리님, 사회적경제에 대한 소신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사회적경제에 대해 말씀 주시고 사회적경제는 일자리나 양극화 지역경제문제 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시장기능을 보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완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고용률 제고 등은 어느 정도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법을 제정해서 체계가 일원화 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 기본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기본법 제정 취지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신규제정이고 경제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나 발전기금의 신설 등 쟁점에 대한 것도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재위 소위에 법안이 상정되어있기 때문에 관련 논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