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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5. 9. 21 (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고용 및 생업 지원 법조항 나몰라라 방치해 사문화시켜

-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및 생업 지원 위해 마련된 제도, 최근 5년간 실적 제로인 것으로 드러나 -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살 때 생활수준보다도 남한에 살 때 생활수준이 더 낮다고 인식 -

하나원 교육기간을 법에서 규정하는 1년으로 늘려 취업 역량 강화 필요 -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법조항과 공공시설 편의사업허가 및 위탁에 관한 생업 지원 법조항(별첨1)을 최근 5년간 아무런 실적(별첨2)도 없이 나몰라라 방치해 사문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과거 북한에 살았던 때의 생활수준보다도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지금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고 인식(별첨3)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최우선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정작 법조항을 방치하며 사문화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및 생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법제도조차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가 법조항대로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들의 생산품을 정부기관 등에서 우선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했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을 고용하려는 기업들이 더 늘어났을 것은 분명하다. 또한 공공시설 편의사업 허가와 위탁에 관한 생업 지원 법조항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했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창업은 더 활성화되었을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약칭 하나원)에서의 보호기간을 법에서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짧은 3개월만 보호하고 있고 이 보호기간 동안 취업교육은 기초적인 것만 144시간 시행(별첨4)하고 있어서 자격증 취득 등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역량 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별첨5).

또한 하나원에서의 3개월 보호기간이 끝나면 이후 거주지를 배정받아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때도 직업훈련을 북한이탈주민들의 선택에 맡기면서 당장 주거비용 등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제대로 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다(별첨6). 뿐만 아니라 아무리 취업알선 시스템이 좋더라도 결국 북한이탈주민들의 직무역량이 떨어지면 저숙련 업종만 알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반면 숙련되고 전문적인 고소득의 일자리 알선은 어려워져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경제력)이 향상되지 못한다.

더욱이 취업을 한 이후에도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자 생산품 우선 구매와 같은 법제도와 공공시설 편의시설허가 및 위탁에 관한 생업지원과 같은 법제도들을 제대로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나타내야 근무 여건이 더 좋은 직장에서의 고용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근속연수도 상승하면서 숙련도도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창업을 통한 성공적인 정착도 가능하다.

심재권 의원은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들의 생산품을 정부기관 등에서 우선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조항과 공공시설 편의사업 허가 및 위탁에 관한 생업 지원 법조항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방치해 사문화시킨 것은 개탄스럽다. 이러니 북한이탈주민들이 과거 북한에 살았던 때의 생활수준보다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지금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고 인식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샹을 위해서는 취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원에서의 3개월 있는 동안 기초 취업교육만 144시간 받는 정도로는 취업이 쉽지 않다. 사회에 진출한 후 당장의 생활비 마련 때문에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역량을 강화시켜주기 위해 법조항대로 하나원 교육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착지원법)

제5조(보호기준 등)

③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직업훈련)

①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취업보호 등)

⑤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의3(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정착지원법 시행령)

제34조의3(우선 구매)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를 말한다.

1. 연간 평균 7명 이상의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것

2. 1년 이상 월 평균근로자 수의 7퍼센트 이상을 취업보호대상자로 고용할 것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2>

o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연간 평균 7명 이상의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체 수는 아래와 같음.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7월말
사업체 수	-	5	58	45	27

o 개별기업의 월 평균근로자 수와 관련된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사업체 파악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o 정착지원법령상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기업은 통일부에 우선구매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5년간 신청사례는 없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우선 구매 등의 지원신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라 생산품의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서에 영 제34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통일부 제출 자료 : 정착지원법령상 우선구매 실적 답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생업 지원 현황과 결과(최근 5년간) 자료 제출 요구

o 정착지원법령상 생업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통일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제26조의3과 관련한 신청‧위탁사례는 없음.

o 향후 동 제도와 관련한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편의시설 위탁 등의 생업지원을 추진하겠음.

□ 통일부 제출 자료 : 정착지원법령상 생업 지원 실적 답변

<별첨 3>

□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2013년 12월까지 입국한 만1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12,777명(남성 3,239명, 여성 9,538명)을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전국적으로 남한생활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로 실시(조사모집단 23,141명을 대상으로 최종 12,777명이 조사에 응해 조사완료율 55.2%)

o 동 조사는 남북하나재단 소속 전문상담사에 의해  2011년부터  실시되었으며,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유일한 조사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항(실태조사 실시), 제30조 제4항 제8호(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북한에 살 때 생활수준 인식>

<현재 남한에 살 때 생활수준 인식>

<별첨 4>

① 하나원 2015년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 12주 392 시간

▫진로지도·직업기초능력훈련 : 안성본원-144시간(36.7%)/화천분소-151시간(38.5%)
1. 기초검사 및 취업제도 이해프로그램 : 본원 10시간 분소 10시간	◦직업적성 검사 및 결과 설명 (직업선호도검사 실시, 직업선 호도검사 해석상담) ◦직업훈련제도이해 ◦취업관련법 및 취업보호제도 이해(생계급여 등) ◦자격증 취득정보	4 2 2 2
2. 직업정보 및 취업안내 프로그램 : 본원 16시간 분소 16시간	◦직업의 이해 (직업의 종류, 고용동향) ◦직종설명회 ◦직업정보 (워크넷,HRD-NET등설명) ◦취업 길라잡이(이력서 작성, 나의 강점 찾기, 모의면접) ◦정착(성공/실패)사례 특강	2 2 2 2 8
3. 기초직업적응프로그램 : 본원 118시간 분소 125시간	◦취업의욕증진 (취업의욕 고취 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 사전교육 ◦사이버교육 소개 ◦정보화(컴퓨터기초,문서편집) ◦직장설명회 ◦직종별 직업탐색 (남성 : 중장비, 자동차정비, 용접 등 11개 직종 여성 : 사무행정, 제과제빵, 홈패션 등 12개 직종) ◦취업지원시설 현장견학 ◦운전면허 이론 교육(분소남성)	7 1 5 35 7 56 7 0/7

② 사회진출 후 하나센터(지역적응센터) 진로 및 취업지원 세부 프로그램

o 지역사회 전입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기집중교육(4주, 60시간) 과정에 진로 및 취업지원 분야(13시간, 22%)를 포함하여 실시

- 주요 내용은 자존감 향상, 직업탐색, 구인정보 찾기,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실습, 직장적응 등으로 구성

영 역	주 제	세부 내용	시간
진로 및 취업 지원	자존감 향상	o 가치 있는 자신 발견, 취업에 대한 두려움 극복	13 시간
	직업 탐색	o 진입 가능한 직업탐색 o 직장에서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이해
	구인정보찾기	o 인적 네트워크 구성 o 구직망 구축하기 실습
	이력서 작성 실습	o 이력서 작성 o 이력서 제출 방법 및 실습
	면접 훈련	o 면접 및 이미지 이해
	직장적응	o 고용관계법 및 근로기준법 이해 o 4대 보험료 이해, 실업급여 수급 방법 o 진로 인생설계

* 동 프로그램은 남북하나재단에서 개발하여 보급

<별첨 5>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정 실태조사

<주된 일자리에서 본인의 역할 (직업유형)>

< 월 평균 임금 (주업, 부업 포함) 및 일반 국민과 76만원 격차 >

□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에 대해, 주업 및 부업을 포함한 월 평균 임금은 평균 145.2만원으로 나타남. 일반국민(2014년 8월 기준) 대비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47.1만원으로 일반국민(223.1만원)에 비하여 약 76.0만원 정도 적음

<월 평균 임금 (주업 및 부업 포함)>

<2012년 대비 직업훈련 장려금 수령 여부>

<직업훈련 장려금을 받지 못한 이유>

<2012년 대비 직업훈련 참여 여부>

<별첨 6>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정 실태조사

<가족이 한 달 생활비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은 주거비용>

<가족이 한 달 동안 지출한 생활비 총액>

<2014년 일반국민 대비 경제활동 상태 세부 비교>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와 비교 시, 활용한 본 조사의 수치는 모집단 크기만큼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 일반국민 결과에 대해서는 통계청 2014년 9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