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춘석 (익산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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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출국금지 폭증

최근 3년간 범죄로 인한 출국금지자 총합보다 많아

메르스로 인한 출국금지자가 폭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메르스 등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국민의 수는 15,8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범죄수사로 인한 출국금지자 12,262명보다 많은 수치로,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들이 떠안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처 : 법무부

※2015 ‘기타’ : 메르스 관련 등

사유별 출국금지 요청 및 조치 현황 (단위:명)
연도	계	범죄수사	세금체납	형사재판	벌금·추징금 미납	형미집행	병역의무	기타
2013년	8,485	4,936	1,282	895	554	434	336	48
2014년	9,745	4,981	1,317	1,986	551	492	353	65
2015년 6월	20,619	2,345	565	1,073	380	300	117	15,839
계	38,849	12,262	3,164	3,954	1,485	1,226	806	15,952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유별 출국금지는 범죄수사 12,262명을 비롯해 형사재판 3,954명, 세금체납 3,164명, 벌금·추징금 미납 1,485명, 형 미집행 1,226명, 병역의무 806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국금지는 지명수배, 조세포탈, 병역회피, 범죄혐의자 등 주로 사회적으로 죄질이 불량한 자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이 제한적으로 내리는 조치이다.

이춘석 의원은 “메르스로 인해 급박했던 당시 상황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초기방역 실패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 또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