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일자리 4개 중 1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 제대군인 일자리 58.1%가 비정규직

- 4인가구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일자리 26.7%

국가보훈처가 제대군인의 취업확대를 도모하고 있지만, 제대군인 일자리 4개 중 1개 꼴로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훈처는 7,815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58.1%(4,541개)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연봉 2,000만원 미만인 일자리는 2,088개로, 올해 4인 기준 최저생계비가 2,002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일자리가 26.7%에 달했다.

유 의원은 “5만개라는 숫자에 연연해서, 제대군인의 취업과 창업지원 확대라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대를 앞둔 중장기 복무자에 대한 직업적성검사 및 진로탐색 지원,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격증 취득 등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집중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 1> 연도별, 고용형태별 확보 일자리 수

(단위 : 개)

구분 연도	고용형태
	계(A)	정규직	비정규직(B)	비중(B/A)
2013년	2,165	884	1,281	59.2%
2014년	3,061	1,144	1,917	62.6%
2015.7월	2,589	1,246	1,343	51.9%
합 계	7,815	3,274	4,541	58.1%

<표 2> 연도별 평균연봉 현황

(단위 : 만원)

연봉 연도	1,000 미만	1,000 ~2,000	2,000 ~3,000	3,000 ~4,000	4,000 ~5,000	5,000 ~7,000	7,000 이상	평균 연봉
2013년	259	539	805	421	82	51	8	2,297
2014월	21	789	1,473	554	121	70	33	2,525
2015.7월	14	466	1,294	502	153	133	25	2,718
합계	294	1,794	3,572	1,477	356	254	6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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