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종합감사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3년간 야구경기 중 파울볼에 의한 피해 504건, 안전 기준·보상 규정은 없어

- 최근 3년간 프로야구 경기 중 파울볼에 의해 피해를 당한 관중 수는 총 504명

-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KBO측은 안전망 규정조차 만

들지 않아

-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도 부재하고, 야구 티켓 뒷면에 책임회피 문구만

- 관중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질의사항>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최근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에서 한 팬이 관중석 2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음. 미국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간혹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야구장도 예외는 아님.

◎ 작년 7월에는 야구장을 찾은 여성 팬이 자신에게 날아오는 파울볼을 미처 피하지 못해 왼쪽 눈 부위를 맞았음. 여성 팬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진단 결과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대수술을 했음.

◎ 국내에서는 야구 경기 중 날아오는 파울볼에 의해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프로야구 경기 중 파울볼에 의해 피해를 당한 관중 수는 총 504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2013년에는 142명이 다쳤고 2014년에는 69% 증가한 240명이 피해를 당했음. 올해 7월까지도 122명이 다치는 등 그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장관님,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파울볼에 대비한 경기장 안전망 설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구장별 피해현황(2013년~2015년 7월)을 보면 대구 구장이 173건으로 안전이 가장 취약했고, 마산구장은 NC가 2014년에 창단했지만 2년 간 발생한 피해만 81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음. 이후 목동 구장 45건, 대전 44건, 잠실 두 구단은 각각 42건, 36건, 광주 38건, 인천 17건, 수원 13건 순 임. (그래프)

◎ 의원실에서 안전망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찾고자 문화체육관광부, KBO측에 알아봤지만, 현재 경기장 안전망에 대한 기준은 없다는 답변을 받음. 의원실에서 파울볼에 의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안전망 필요성을 이야기 했지만,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안전망 설치를 안 하고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음.

◎ 미국은 야구의 역사도 길며 역사만큼이나 야구 관람 문화가 자리 잡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으로 여성 팬이 생긴 것은 2000년대 후반으로 보고 있는데, 야구공의 위험성을 잘 모를 수 있음. 또 경기가 진행 중일 때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빠르게 날아오는 야구공을 어떻게 피하겠는지? 장관님,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지? 안전망 규정 만드시겠는지?

◎ 또한 파울볼 피해를 포함한 경기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규정과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필요함. 경기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는 구단 개별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처리하고 보험비 청구가 최대 500만원~100만 원 편차가 있어 체계적인 규정이 필요함.

◎ 앞서 설명 드린 여성 야구팬의 경우도 경기에 집중하지 못했던 불찰

도 있었지만, 어찌 됐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날아온 야구공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음. 당시 구단 측에서는 배상해줄 법적 책임이 없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했었음. 현재 KBO 야구 티켓 뒤에는 “운동장 내에서 본인의 부주의(연습 혹은 경기 중 파울볼 등)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니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는 것이 이유임. (사진) 단순히 이 문구만으로 구단에는 책임이 없는 것인지?

◎ 또한 정말 구단 측에서 잘못을 회피하려면 기본적으로 안전망과 관중 안전 시스템은 구축해놓고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작년에 성남 공연장 붕괴 사고로 인해 공연시설에 대한 안전문제가 지적되었고, 전향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음.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문제도 보다 인본주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재 배상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례를 통한 확실한 규정을 정해주길 바람. 그렇게 하시겠는지?

<질의자료>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경기장 내 파울볼에 의한 사고 현황】

구분	삼성 (대구)	넥센 (목동)	NC (마산)	LG (잠실)	SK (인천)	두산 (잠실)	롯데 (부산)	기아 (광주)	한화 (대전)	KT (수원)	계
2013	50	20	-	9	5	19	-	20	19	-	142
2014	76	17	67	16	5	14	9	12	24	-	240
2015. 7	47	8	14	11	7	9	6	6	1	13	122
누적 피해	173	45	81	36	17	42	15	38	44	13	504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경기장 내 파울볼에 의한 사고 현황_그래프】

【KBO 야구 티켓 뒷면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