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일 시 : 2015. 9. 17.

담 당 : 이용수 보좌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4호

전화 02 784 2635, 2636｜팩스 02 788 0205｜홈페이지 www.pbs21.or.kr

[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정부 제재 받고, 사회 문제된 기업이 우수기업?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제도 혜택도 커

동반성장 평가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판촉비용 부당 전가로 거액 과징금 부과받은 기업도,

중소기업 기술 탈취한 최초의 대기업도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 횡포 문제 삼았더니 곧바로 보복한 홈플러스 ‘보통’에서 ‘양호’ 격상

▲동반성장 최우수‧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직권조사 면제 등 특혜 많아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 4선)은 17일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당 전가하여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받은 기업도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고, 대기업의 횡포를 항의 했더니 곧바로 보복한 대기업도 ‘보통’에서 ‘양호’로 격상하는 등 동반성장 평가 방법이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위법행위를 한 이런 대기업들이 직권조사 면제혜택을 받는 것은 (현행규정 최우수, 직권조사 면제2년/우수, 직권조사 면제1년)문제“ 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동반

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의 판촉비용을 부당전가하여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지난 5월 20일 공정위로부터 무려 13억8,900만원 과징금을 받았음에도 우수 등급으로 평가 받았으며, LG화확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고(5,000만원) 검찰에 고발 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수등급으로 부여 받은 것은 평가 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해 고객정보 유출, 경품사기, 가짜 신발, 납품업체 보복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홈플러스가 전년의 ‘보통’에서 올해는 ‘양호’로 평가를 받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 동반성장지수 평가 방식은 공정위의 정량평가 50%, 동반성장위의 정성평가 50%인데 위법 행위를 해서 공정위로부터 감점을 받아도 동반위에서 협력사 평가를 인정해 상위등급을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에 비춰 봤을 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방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위법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감점조치를 평가 중간단계에서 하는 현행 방식보다 최종단계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2015. 6. 30 발표)

등급	기업명(가나다 순)
최우수 (19개 사)	기아자동차, 삼성전기, 삼성전자, 코웨이, 포스코, 현대다이모스,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자동차, 케이티, 엘지디스플레이, 엘지생활건강, 엘지유플러스, 엘지전자, 엘지씨앤에스, 에스케이건설, 에스케이종합화학, 에스케이텔레콤, 에스케이씨앤씨
우수 (37개 사)	계룡건설, 대림산업, 대상,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롯데마트, 롯데푸드,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성테크윈,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에스디에스, 신세계백화점, 아모레퍼시픽, 유한킴벌리,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위아,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현대파워텍, 효성, 힘스, 씨제이제일제당, 지에스건설, 지에스리테일, 엘지이노텍, 엘지하우시스, 엘지화학, 에스케이하이닉스
양호 (42개 사)	경신, 농심, 대우건설, 대한항공, 두산건설, 두산엔진, 롯데건설,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만도, 성우오토모티브, 성우하이텍, 아시아나항공, 이마트, 제일모직(구 에버랜드), 코닝정밀소재, 코리아세븐,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하이트진로, 한국지엠, 한국델파이, 한라비스테온공조,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현대오토에버, 현대홈쇼핑, 홈플러스, 비지에프리테일, 지에스홈쇼핑, 케이씨씨, 케이씨씨건설, 엘에프, 엘에스산전, 엘에스엠트론, 엘에스전선
보통 (14개 사)	농협유통, 덕양산업, 동부제철, 동원에프앤비, 롯데홈쇼핑, 에스앤티모티브, 오뚜기,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태광산업, 한국미니스톱, 한국쓰리엠, 한솔테크닉스, 씨제이오쇼핑

지수 평가 결과 분석

(15.06.30 동반위,공정위)

<등급 상승 기업군>

구분	등급 상승	기업명
두단계 상승 (2개 사)	보통 → 우수	대상, 르노삼성자동차
한단계 상승 (21개 사)	우수 → 최우수 (9개 사)	현대다이모스, 케이티, 엘지디스플레이, 엘지생활건강, 엘지유플러스, 엘지전자, 엘지씨앤에스, 에스케이건설, 에스케이 씨앤씨
	양호 → 우수 (8개 사)	계룡건설, 신세계백화점, 아모레퍼시픽,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엘리베이터, 효성, 지에스리테일, 엘지하우시스
	보통 → 양호 (4개 사)	코리아세븐, 홈플러스, 비지에프리테일, 엘에프

□ 특히, 유통분야에서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지에스리테일 등 ‘우수’ 등급 3곳, ‘양호’ 등급 9곳(롯데백화점, 롯데슈퍼, 이마트, 코리아세븐,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홈플러스, 비지에프리테일, 지에스홈쇼핑) 등 지난해보다 개선되었다.

<협약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내역>

등급	점수	인센티브 제공내용
최우수	95점 이상	- 직권조사 2년간 면제(조사 면제라 함은 당해 기업을 조사 대상에 미포함하는 것을 의미, 이하 동일) -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공표의무 면제 (1년, 1회)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 법인·개인 대상 위원장 이상 표창 수여 - 하도급벌점 감경(6점)
우 수	90점 이상	- 직권조사 1년간 면제 -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공표의무 면제 (1년, 1회)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 - 하도급벌점 감경(4점)
양 호	85점 이상	-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시, 공표 크기 및 매체 수 1단계 하향조정 및 공표기간 단축(1년, 1회) -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 - 하도급벌점 감경(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