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9. 10. 목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송상훈 비서

‘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개인의료정보가 영리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 커

“개인의료정보 보호 대책 수립 절실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PHR*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생성될 데이터베이스 취급 및 활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개인의 일상생활 생체신호와 진료·검진 기록을 표준화 하여 수집하고 이를 건강보험공단의 코호트DB와 연계·분석하여 개인의 건강을 예측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원격의료·의료영리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논란 이외에도 개인의료정보가 일부 영리기업의 수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PHR(Personal Health Record, 개인건강기록) :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개인의 진료기록과 일상생활 속에서 생성되는 건강과 관련된 기록(Life-Log)의 집합을 의미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갑)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위 사업은 실제 상용화 단계를 거치게 되면 수집되는 데이터베이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 데이터에 건보공단이 100만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21억개의 검진·처방 데이터를 익명화한 코호트DB가 연계·활용 될 경우에 제약업체, 의료기기업체, 보험사가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어 개인의료정보가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위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A사는 PHR은 기존의 개인의료정보가 의료서비스 제공자 중심으로 활용되어 정작 개인이 자신의 의료정보를 확인·활용하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었던 점을 보완하여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료정보를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밝히고, 개인정보는 이중, 삼중의 암호화를 통해 보호되고 있으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안성을 갖추기 위해 국제표준에 맞추는 등 개인의료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번 개인에게 제공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범서비스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내역

시범서비스	수집데이터
영유아 성장케어	출생일, 이름, 몸무게, 신장, 두위, 수유량 및 시기, 배변량 및 시기, 예방접종명 및 시기
암생존자 케어	체중, 신장, BMI, 활동량, 림프부종 척도, 영양섭취 상태(식사량 및 시기), 수면량 및 시기, 흡연, 항암부작용 데이터(구토, 설사, 발열, 소양증 등)
호흡기질환자 케어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심폐량, 산소포화도, 맥박수, 활동량, 댁내 공기오염 측정데이터, 기상청 공공데이터(미세먼지)
검진센터 비만케어	라이프로그 정보(활동량, 수면, 식이정보), 신체계측 정보(키, 체중, BMI, 허리둘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수치 등
주거기반 라이프케어	이름, 나이, 키, 체중, 과거력 정보, 건강상담 정보, 식사량 및 시기, 운동량, 개인별 그룹별 데이터 수집(체중, 체성분, 혈압, 혈당, 생활습관 분석, 활동량 분석, 수면패턴 분석)
의원연계 자기건강관리	이름, 나이, 키, 체중, 혈당 혈압, 맥박수, 체중, 활동량, 식사량
범용 개인건강관리 서비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키, 체중, 혈당, 혈압, 활동량, 활동거리, 심박수, 수면시간, 과거력, 알러지, 복약기록, 예방접종기록, 병원예약정보 등
어린이 안전 및 건강관리	어린이집 정보, 원아명, 나이, 키, 체중, 식사량 및 시기, 활동량, CCTV
피트니스 관리	이름, 나이, 키, 체중,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악력, 산소포화도, 심박수, 최대심박정보, 50/100미터 달리기 기록, 개인건강기록(운동처방, 재활처방) 등, 활동량, 경기이력데이터

하지만 개인의료정보보호에 관련한 우려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 위 사업참여 업체 B는 국내 유수의 통신사인 C사와 D대학병원이 합자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D대학병원 노조는 병원이 B사에게 EMR(전자의무기록) 편집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B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거경력, 가족력, 건강검진기록, 질병력, 치료방법 등 환자의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는 의료법 제19조와 제23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B사는 이 같은 환자의료정보수집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그간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B사가 건강검진기관과 연계한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정보유출과 관련한 우려는 단순한 우려에 그치지 않는다. B사에 출자한 C사는 병원에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16개 업체의 도움을 받아 처방전 정보 유출모듈을 임의로 설치하여, 약 7,800만건의 처방전 내역을 외부서버로 전송 받고 이를 토대로 처방전 정보를 가맹점 약국에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기도 했다. 또한 병원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와 대한약사회 산하기관이 환자 의료정보를 불법수집하여 다국적의료통계업체에 판매하고, 의료통계업체는 다시 국내 제약업체에 불법취득한 정보를 임의가공 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 사건도 있었다.

위 사업의 시범서비스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내역을 살펴보면, 성명, 신장, 체중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 이외에도 과거병력, 알러지, 복약기록, 예방접종기록, 혈당, 혈압, 간수치 등 민감한 의료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빅데이터화 되어 외부에 유출되면 극단적인 경우 전국민의 의료정보가 전세계의 임상시험에 활용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오영식 의원은 “개인의 의료정보는 개인의 가장 은밀한, 감추고 싶은 부분을 담고 있는 민감한 정보인데, 의료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취업시 불이익, 보험가입 거절 등 실생활의 피해 뿐만 아니라 내 의료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건강과 상관없는 일부 영리기업의 돈벌이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고, “표준화된 개인의료정보 빅데이터는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 등 의료분야 영리기업의 탐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호대책 마련과 더불어 업계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