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일 시 : 2015. 9. 21.

담 당 : 이수남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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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의원,

『저축은행 특별계정 27.2조 사용,

상환계획 못 세워 ‘예보위’ 유명무실』

2012년 예보위 ‘상환계획 수립 할 것’ 결정에도 3년째 논의도 못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예보위 34회 개최,

기재부차관·금융위부위원장 ‘출석’ 1회에 불과,

그것마저 ‘서면결의’ 실제 참석은 한 번도 없어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정부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당초 15조원이면 충분하다며 공적자금 투입을 거부했으나 지금까지 모두 27조 2천억 원이 소요됐으며, 80%나 초과 지출된 12조 2천억 원에 대한 상환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1일 정무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예보위원회 운영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34회의 예보위가 열렸지만 법에서 정한 참석대상인 기재부차관과 금융위부위원장이 실제로 참석한 것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2013년 이후 예보위 출석현황을 분석한 결과 추경호 전 차관은 출석한 것이 1번이었고 21차례의 회의에 결석했다. 주형환 차관은 12번의 회의에 모두 결석했다. 대리출석도 하지 않았다. 정찬우 금융위부위원장도 본인이 직접 출석한 것은 단 1번에 불과했고, 대리출석 14회, 불참이 19회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추경호 전 기재부차관과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의 출석은 ‘서면결의’를 한 것으로, 실재 참석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박 의원은 “정책결정 부처인 기재부와 금융위 참석자들이 예보위에 결석하고 중요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보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의 협력하고 저축은행 특별계정 상환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초 정부가 15조원이면 충분하다던 예상이 빗나간 것도 문제지만, 3년 전에 부족한 구조조정 비용에 대한 추가 상환 계획을 세우라는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됐지만 그 이후에도 예보위에서 저축은행 상환대책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저축은행 부실화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계획한 15조원을 크게 초과한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잘못된 예측으로 인한 정책의 부실화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없다”고 추궁했다.

2012년 5월 예금보험위원회(예보위)는 예금보험공사는 초과 부채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국회와 협의하여 상환대책을 수립토록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예보위의 추가 자금 상환 결정은 아직까지도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