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09. 15(화)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서울 은평갑)

※ 문의 : 이미경 의원실 전화 02)784-2677

국민들 안전 뒷전인 시설‘안전’공단

□ 2015년 9월 15일 (화),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서울 은평갑)은 “시설안전공단은 안전점검만 하고 사후관리는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함.

□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은 총 네 곳의 시설물관리 주체들에게 점검이 필요한 대상을 접수 받아 그 중 꼭 필요한 곳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관리 주체에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지자체가 있음.

□ 올해 시설안전공단은 작년 대비 안전점검 대상을 약 3.5배로 대폭 늘리며, 올해 3,900곳을 점검하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확충된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 두 배, 점검인력은 겨우 1명뿐임.

<예년 대비 올해 안전점검 예산․인력>

구분	2014	2015	증가율
점검 대상	1,103	3,900	3.5배
예산 (억 원)	10	20	2배
점검인력 (명)	18	19	1명 추가

(출처: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편, 작년 2014년 7월 이후 안전점검 시행 대상 중 총 199개소가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이 중 개․보수된 곳은 단 9곳밖에 안 됨.

<안전취약건축물 개․보수 현황>

구분	안전등급			개.보수	개․보수진행률
	미흡	불량	합계
사회복지시설	124	11	135	7	4.4%
전통시장	56	9	64	2
계	180	20	199	9	4.4%

(출처: 한국시설안전공단)

□ 이에 이미경의원은 “국회에서 지적은 하니 점검 대상은 확 늘려놓고,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못 한 상태에서 안전점검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겠나?”라고 하며, “대형 안전사고가 매년 일어나는데도, 안전점검 예산에 인색한 정부가 문제다”라고 지적함.

□ 또한, 안전점검만 시행하고 복구가 시급한 시설들을 방치한 것에 대해 “개․보수 작업은 지자체가 하는 일이라 지자체가 보수를 하든 말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무방비 상태로 두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지자체와 연계해서 안전 불량 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끝까지 확인을 하고, 시설물 검사 사실뿐 아니라 시설물 개․보수 현황 데이터 또한 보유 해야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