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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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박선후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5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6)

국내・외 위탁운용사 「수수료(율)」 차별 문제

<주 요 내 용>

‣ 국내·외 위탁운용기금, 국내 83조 8,460억 원 對 해외 81조 714억 원으로 국내가 2조원 더 많이 운용 중

‣ 하지만 총 수수료 6,197억원(΄14년 한해 기준) 중 국내 1,971억원 對 해외 4,226억원으로 해외위탁업체가 2.14배 더 많은 구조

‣ 국내외 수수료(율) 차별 보다, 투자규모 및 수익률 등 옵션을 반영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며, 수수료보다는 운용성과로 승부하는 시장이 되어야 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10월 5일(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내와 해외 위탁운용사 수수료(율) 차별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연기금 위탁운용 165조 원 중 국내는 83조 8,460억 원으로 해외 81조 714억 원보다 2조원을 더 운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해외 위탁운용사에 국내 1,971억 원의 2배 이상인 4,226억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차별적인 수수료 지불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이렇게 연기금이 해외운용사의 요구대로 높은 수수료율과 투자조건을 대부분 수용하는 것은, 공단의 미흡한 국제금융 투자 인프라와 해외투자시장에서의 약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국내 투자시장에서 공단은 슈퍼갑이기 때문에 국내 위탁운용사의 투자제안서가 넘쳐난다.”며, “하지만 이렇게 국내운용사에는 수수료 출혈 경쟁을 붙여놓고 수익률 극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이나 기금 증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내외 위탁운용사 선정 시 투자규모와 수익률 등 옵션을 반영한 객관적 기준이 반영되어, 수수료보다는 운용성과로 승부하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위탁운용을 줄이고 국내 기금운용직원의 역량강화와 처우개선 등을 통해 직접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공단의 자산운용 구조에 대해 개선방안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해외 위탁운용사 선정시에 「선정조건」으로 해외투자 경험과 경력 및 실적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하여 국내 위탁운용사는 연기금 해외투자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해외투자 경력과 실적자료」가 있을 수 있겠느냐”면서, 연기금 해외투자에 대한 국내 위탁운용사의 참여기회 확보와 확대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하도록 요구했다.

<연기금 – 국내・외 위탁운용수수료 지불 현황>

(단위: 억원(한화), % / 기준: ́14년 말 기준)

위탁자산별		위탁운용기금				위탁운용 수수료**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주식		416,304	449,052	8.87	9.57	908	1,637	0.22	0.36
채권		289,781	117,027	6.18	2.49	184	226	0.06	0.19
대체	부동산	52,484	121,740	1.12	2.59	164	1,048	0.31	0.86
	SOC / 인프라	17,911	49,347	0.38	1.05	60	354	0.34	0.72
	기타대체 / 사모	61,980	73,548	1.32	1.57	656	961	1.06	1.31
소계		838,460	810,714	17.87	17.28	1,971	4,226	0.24	0.52
총계		1,649,174		-		6,197		0.13

** 위탁운용 따른 기본보수와 성과보수 합산금액, 자산별 운용기금은 연말기준 시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