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중 충북지역 5개소, 모두 포기되거나 당초계획보다 연기

- 산림청 -

서언 :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은 2013. 8. 6.에 ‘한반도 핵심 생태축 연결·복원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산림청이 직접 추진하는 15개소의 세부사업명이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임. 이 사업에 충북지역은 5개소가 포함되었는데, 이 5개소는 현재 모두 연기되거나 포기되었기에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지난 2013년 8월 6일, 산림청은 환경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한반도 핵심 생태축 연결·복원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음. 동 사업은 경제발전과 도시화 과정에서 도로건설 등 개발 사업으로 한반도 생태축이 단절되거나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연결·복원을 추진하는 사업임.

이 사업에서 산림청이 직접 추진하는 15개소의 세부사업명은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임. 15개소 중 충북지역 대상지는 5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들은 현재 모두 연기되거나 포기된 상태임.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 중 충북지역 대상지 추진현황
소재지(지명)	도로종류	당초계획 (13. 8. 6. 발표)	현재계획
충북 단양 대강 올산(저수령)	국도	16년 완공	사업포기
충북 괴산 청안 문당(질마재)	지방도	16년 완공	19년 완공
충북 증평 증평 율리(분젓치)	군도	16년 완공	19년 완공
충북 괴산 사리 수암(모래재)	국도	17년 완공	20년 완공
충북 괴산 사리 수암(모래재)	폐국도	17년 완공	20년 완공

충북 단양 저수령 사업은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했으며, 나머지 4개의 사업들도 모두 3년씩 완공이 연기되어 아직까지 공사를 시작한 사업조차 없음.

반면 다른 지역 사업들을 보면 이미 완료된 것도 3개나 있고, 1년 연기된 것이 2개, 그리고 3년 연기된 것이 5개임. 전체적으로 충북지역보다는 다른 지역 사업들이 훨씬 사업추진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 중 충북 외 지역 대상지 추진현황
소재지(지명)	도로종류	당초계획 (13. 8. 6. 발표)	현재계획
경북 문경 동로 명전(벌재)	국도	13년 완공	13년 사업완료
경북 상주 화남 동관(비조령)	군도	13년 완공	14년 사업완료
전북 남원 주천 고기(정령치)	지방도	15년 완공	16년 완공
전남 구례 산동 계천(밤재)	폐도	17년 완공	18년 완공
경기 가평 하 하판	지방도	17년 완공	20년 완공
전북 장수 식천(자고개)	국도	16년 완공	19년 완공
전남 보성 미력 초당(기러기재)	국도	16년 완공	13년 사업완료
전북 순창 복흥 서마(추령)	국도	16년 완공	19년 완공
전북 순창 구림 운북(밤재)	국도	17년 완공	20년 완공
전남 순천 외서 신덕(빈계재)	지방도	17년 완공	20년 완공

충북지역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산림청의 입장은 지방비 확보가 어렵거나 지자체와의 협의가 늦어져서 포기, 또는 연기되었다는 것임.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은 2개소(전북 장수 육십령, 전북 남원 정령치)는 산림청에서 국비 100%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13개소는 국비 70 : 지방비 30으로 추진하는 매칭사업임.

별첨 :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 15개소별 전체 예산과 국비, 지방비 부담비율 및 액수

☞ 산림청장, 이 사업은 지자체가 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임. 충북 단양이나 괴산, 증평처럼 재정자립도가 낮고, 예산규모가 작은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원하지도 않았던 사업인데 국가에서 비용을 일부 부담하라고 하면 예산을 내놓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함. 이런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더 늘려주거나, 산림청 직접 시행으로 바꿔서 100% 국비로라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충북지역은 우리 국토의 중심지임. 우리나라의 핵심 생태축을 연결 · 복원하겠다는 것이 동 사업의 취지인데 충북지역 5개소가 모두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은 사업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함. 본 위원도 필요하면 예결위 활동을 통해 돕도록 하겠으니, 이 사업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드림.

< 참 고 자 료 >

* 별첨 :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 15개소별 전체 예산과 국비, 지방비 부담비율 및 액수

연번	구 분	소재지 (지명)	국비예산 (백만원)	보조비율 (%)	시행주체 (계획)	추진현황
계			24,105
1	백두대간	전북 장수 장계 명덕 (육십령)	3,624	직접 (국비100)	서부지방청	완료
2		경북 문경 동로 명전 (벌재)	3,919	보조 (국비70: 지방비30)	문경시	″
3		경북 상주 화남 동관 (비조령)	4,170	″	상주시	″
4		전북 남원 주천 고기 (정령치)	4,258	직접 (국비100)	서부지방청	추진중 (’14∼’16)
5		충북 단양 대강 올산 (저수령)	4,067	보조 (국비70: 지방비30)	단양군	사업포기 (’14∼’16)
6		전남 구례 산동 계천 (밤재)	4,067	″	구례군	추진중 (’15∼’18)
7	한북정맥	경기 가평 하 하판	-	″	가평군	추진계획
8	한남금북정맥	충북 괴산 청안 문당 (질마재)	-	″	괴산군	″
9		충북 괴산 사리 수암 (모래재)	-	″	″	″
10		충북 괴산 사리 수암 (모래재)	-	″	″	″
11		충북 증평 증평 율리 (분젓치)	-	″	증평군	″
12	금남호남정맥	전북 장수 식천 (자고개)	-	″	장수군	″
13	호남정맥	전북 순창 복흥 서마 (추령)	-	″	순창군	″
14		전북 순창 구림 운북 (밤재)	-	″	순창군	″
15		전남 순천 외서 신덕 (빈계재)	-	″	순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