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5	국회의원	정 청 래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마포을) /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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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르고 책상에만 앉아있는 소방고위직

소방 간부후보생 고위직, 근무 20년간 현장 경험은 고작 2년 5개월

소방공무원 고위직 중 간부후보생 출신 310명의 현장 근무 경험이 고작 평균 2년5개월에 불과해 현장을 모른 채 소방 지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안전처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마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간부후보생 출신의 소방공무원 고위직 310명의 평균 재직기간은 20년2개월로 이중 현장에서 근무한 평균기간은 12%인 2년 5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부후보생은 시험을 통해 일 년에 스무 명 내외로 선발해 소방위로 임명되고 있다.

전체 소방공무원 중 간부후보생 출신이 1.4%에 불과하지만 소방령 이상 고위직에서는 22%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지역소방본부장 급인 소방감 이상은 75%로 간부후보생 중심의 승진체계가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처럼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소방간부후보생 출신들의 현장경험이 매우 부족하여 현장의 실상을 알기 어렵고, 대형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 또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직 소방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제대로 현장경험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은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간부후보생 출신 고위직 중 70%인 216명은 현장근무경력이 3년 미만이었다.

간부후보생 출신 소방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들의 평균재직기간 27개월 중 3분의 1인 9개월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간부후보생 출신 소방위 121명 중 43명만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78명은 현재 내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표> 소방간부후보생 출신 고위 소방공무원 현장경험 현황

구분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현원	1명	3명	10명	33명
간부후보생	1명(100%)	1명(33%)	9명(90%)	24명(73%)
평균 재직기간	30년6개월	30년6개월	26년10개월	26년9개월
평균 현장기간 (경험률)	7개월 (2%)	7개월 (2%)	1년11개월 (7%)	2년3개월 (8%)
현장경험률	2%	2%	7%	8%
현장 3년 미만 (미만률)	1명 (100%)	1명 (100%)	8명	18명
구분	소방정	소방령		합계
현원	302명	1,059명		1,408명
간부후보생	120명(40%)	155명(15%)		310명(22%)
평균 재직기간	23년8개월	16년1개월		20년2개월
평균 현장기간	2년5개월 (10%)	2년6개월 (10%)		2년5개월 (12%)
현장경험률	10%	15%		12%
현장 경험 3년 미만	85명	103명		216명 (70%)

정청래 의원은 “소방 고위직이 고작 2년 7개월만 현장에서 불을 꺼보고 나머지 18년은 책상머리에만 앉아 있었기 때문에 대형사고 대처 등에서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는 마치 육군 사병 제대 후 20년 간 국방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을 사단장으로 발령 내는 것이나 진배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간부후보생은 소방위 시절 현장에서만 근무하게 하고, 직급별로 어느 정도의 현장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상위직급으로 승진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5. 9. 15

정청래의원실

문의 : 정진술 보좌관, 김성회 보좌관 (02-784-9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