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0월 8일 (목) | □ 문의 : 홍춘호 정책비서관 010-3369-4897 | □ 별첨자료 포함 7 쪽

프랜차이즈 상표권 76.7% 오너일가 사적 보유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가맹사업 영업표지(예:파리바게뜨, 본죽 등)로 구성된 등록 상표권을 대부분 오너일가가 개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가맹사업 분야 상표권 보유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216개 가맹기업의 영업표지 등록상표 중 개인이 출원인이거나 최종권리자인 등록상표 976건의 76.7%(749건)를 법인 대표자 또는 오너일가가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맹사업이 법인화 된 이후에도 법인의 영업표지 상표권을 개인이 출원한 건수는 687건으로 조사대상 등록상표의 71.1%에 달했으며, 심지어 법인명의 출원 후 오너일가에 권리가 이전된 사례(10건)도 있었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216개 기업 기준으로는 159개(73.6%) 기업이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오너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상표권의 오너일가 사적 보유’의 행태는 다른 업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가맹기업의 규모나 매출액과 무관하게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편법 사례라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는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이 전용사용권 명목으로 계열회사나 상표권 사용기업에게 로열티 등의 수수료를 받고, 상표권 보유기업은 브랜드 상표에 대한 광고와 관리 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기업 대표자나 오너일가 개인이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만 받아 챙기고, 브랜드 상표권 광고나 관리 등의 비용은 가맹사업 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조를 통해 프랜차이즈 오너일가는 가맹사업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법인이 사용하거나 향후 사업확장 계획에 있는 영업표지 상표를 미리 출원․등록해놓고 손쉽게 상표권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표권 보유 행태의 이면에는, 법인의 손익과 무관하게 오너일가가 고정수입을 챙기려는 의도와 더불어 조세회피의 목적도 의심이 된다. 급여나 배당을 통한 소득은 소득분위에 따라 최고 38% 세율이 적용되지만, 상표권 로열티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총액의 80%가 공제된 금액의 20%가 과세된다. 결과적으로 20%의 20%인 4%의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김제남 의원은 “상표권의 광고나 관리는 법인의 비용으로 감당하면서, 가맹점 자영업자들이 피땀흘려 만들어낸 수익을 손쉽게 로열티로 편취해 가는 프랜차이즈 오너일가의 상표권 장사 행태는 배임 혐의가 아주 크다”면서 “상표권의 사용실적과 사용주체에 대해 등록심사과정에서 확인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특허청의 상표권 사용실적 확인제도 도입과 심사 절차 강화를 주문했다. /끝/

# 붙임자료 : 특허청 제출자료 ‘가맹사업 분야 상표권 보유현황 조사’ 결과 등

○ 공보문의 : 김제남 의원실 한상민 보좌관 010-2778-8778

붙임 1	가맹사업 상표권 보유현황 조사결과

□ 조사개요

ㅇ (조사대상) 5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가맹사업 영업표지 605개 중 가맹본부가 법인화 된 560개 가맹사업 영업표지

* 가맹본부 목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ㅇ (조사내용) 영업표지로 구성된 등록상표 중 개인이 출원인이거나 최종권리자인 권리존속 등록상표 976건*의 출원ㆍ등록현황 분석

* 출원인이 법인이면서 최종권리자가 법인인 상표등록출원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기준으로는 216개 기업이 해당

□ 조사결과  [영업표지 상표권 기준]

ㅇ 출원인별 출원건수

구 분	대표자 등 개인	개인+법인 공동	합 계
출원건수(비율)	906건(93.8%)	60건(6.2%)	966건*

* 법인 단독 출원 후 개인에게 권리가 이전 된 10건 제외

ㅇ 상표권자별 등록건수

구 분	대표자 등 개인	개인+법인 공동	법인	합 계
등록건수(비율)	749건(76.7%)	66건(6.8%)	161건(16.5%)	976건

ㅇ 개인보유 상표권 중 대표자 비율

구 분	대표자	비 대표자	합 계
등록건수(비율)	568건(75.8%)	181건(24.2%)	749건

ㅇ 개인과 법인 간 권리이전 건수

구 분	개인 => 법인	법인 => 개인	변동없음*	합 계
등록건수(비율)	161건(16.5%)	10건(1.0%)	805건(82.5%)	976건

* 개인 => 개인+법인 공동보유로 권리변경 된 경우 포함

ㅇ 법인화 전/후 개인 출원 건수

구 분	법인화 전 개인 출원*	법인화 후 개인 출원*	합 계
등록건수(비율)	279건(28.9%)	687건(71.1%)	966건**

* 개인+법인 공동출원 포함/ ** 법인 단독 출원 후 개인에게 권리가 이전 된 10건 제외

[기업 기준]

ㅇ 기업별 상표권 보유 실태

구 분	전부 or 일부를 개인이 보유	개인+법인이 공동보유	법인이 보유 (개인=>법인으로 이전)	합계
기업개수 (비율)	159개(73.6%)	10개(4.6%)	47개(21.8%)	216개

ㅇ 개인보유 상표권 중 대표자 보유 현황

구 분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자가 보유	비 대표자가 보유	합 계
기업개수(비율)	118개(74.2%)	41개(25.8%)	159개

ㅇ 기업별 법인화 후 개인 출원 현황

구 분	법인화 후 개인출원 有	법인화 후 개인출원 無	합 계
기업개수(비율)	135개(62.5%)	81개(37.5%)	216개

붙임 2	외국의 사용의사 확인제도

국가	관련 제도
미국	□ 출원(3가지 형태로 구분) ① 실제 사용에 근거한 출원 - 州와 州 사이에서 사용되었음을 입증 - 선전, 광고물, 구입발주서, 상품설명서 등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상표가 상품, 포장지에 부착된 것과 같은 실질적인 사용자료 제출 필요(서비스업은 광고, 팸플릿 등 가능) ② 사용의사에 근거한 출원 - 미국의 州와 州 사이 또는 다른나라와 거래에서 사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여 출원 - 등록허여통지서를 받은날부터 6월 이내에 사용증거와 사용진술서 제출 필요(출원인의 요청에 의해 6월 연장 가능, 이후에는 불사용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소명 및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것을 전제로 6월씩 24개월 연장 가능) - 상표사용진술서에는 출원된 지정상품 모두의 사용을 입증해야 함(일부 상품에만 사용된 경우 사용되지 않은 상품은 모두 삭제보정 필요) ③ 외국상표등록에 근거한 출원 - (방법1) : 외국인이 본국에서 상표등록을 받은 것을 조건으로 미국에서 그 상표가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않고 등록 허여(Lanham Act 제44조) - (방법2)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으로 본국에서 출원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미국 출원 □ 등록 후의 사용증명 제출 ㅇ 등록상표의 등록유지조건으로 그 상표가 실제 사용되고 있을 것을 요구 - 존속기간은 10년으로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로부터 6년이 되는 날까지 그 상표가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정당한 이유에 의해 사용할 수 없었음을 설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 * 서류제출이 없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6년째 되는 날 그 상표는 취소(등록취소상표가 전체의 33%에 해당)

국가	관련 제도
일본	□ 사용 또는 사용의사 확인 대상 ㅇ 현재 사용하거나 멀지않은 장래에 사용할 의사가 있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제3조 제1항 주서) - 사용 또는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상표법 제3조 제1항 주서 규정 위반으로 거절이유 통지 - 거절이유 통지 대상은 상표심사기준에 명시 ㅇ 거절이유 통지대상 - 도·소매업 관련 : ① 각종 상품을 일괄하여 취급하는 도매 또는 소매의 업무를 개인이 지정하여 출원한 경우 ② 종합소매 등을 법인이 지정한 경우에 있어서 직권조사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이 종합 소매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도소매업이 아닌 경우 : (상품·서비스업) 류 구분당 8개 이상의 유사군이 지정된 경우 - 출원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 명백할 경우(예 : 법령상 제한된 경우) □ 사용 또는 사용의사 확인 ㅇ 적어도 유사군마다 출원상표의 사용이 전제되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관한 업무를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실시할 예정인지 명확히 하여야 함 ㅇ 사용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 대체적으로 출원 후 3∼4년 이내에 상표의 사용의사를 명기한 문서 및 그 준비상황을 표시한 서류(사업계획서) * 서류 : 지정상품의 생산, 사용, 양도(판매 포함) 등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및 상표의 사용개시 시기 등이 나타나 있는 서류
유럽	□ 불사용취소심판 등의 제도 외에 추가적인 사용의사 확인제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