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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강후	(강원 원주을)

보도자료 (2015. 9. 10)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위한 금융지원, 생계 어려운 영세업체는 외면

신용과 무관한 메르스로 인한 피해대책임에도 신용등급에 따라 차별

신용에 상관없이 지원할 것처럼 보하곤 하위등급은 외면

정부가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지원책이 정작 생계형 소상공인은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책인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과 ‘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사업’ 등이 상위 신용등급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낮은 신용등급의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의 신용등급별 분포는 지난 8월말 금액 기준으로 1~3등급이 55.6%(5,432억원), 4~6등급이 39.3%(3,839억원)인데 반해 7등급 이하(7~10)는 5%(494억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건수로 살펴봐도 1~3등급은 20,588건이 지원되었고, 4~6등급은 20,069건이 지원된 반면, 7등급 이하는 3,933건이 지원되는데 그쳤다.

융자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신용등급별 분포도 1~3등급이 2,512건에 942억원으로 48.1%, 4~6등급이 1,512건에 398억원으로 20.3%를 차지한 반면 7등급 이하는 163건에 33억원으로 1.7%에 그쳐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은 외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중기청은 신용과는 상관없이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것처럼 홍보해놓고서는 실제로는 낮은 신용등급의 생계형 소상공인을 배제하고 있다”며, “메르스 피해구제라는 당초 취지와 소상공인이 법인 사업체에 비해 시중 은행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질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