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세월호 참사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하는 감사원

- 감사처분결과 안 지켜도 자기일 아니라며 먼 산 불구경

- 감사원 역시 세월호 특조위 자료제출 요구도 무시

<현 황 및 문제점>

□ 감사원의 감사요구, 부처는 안지켜도 그만

◯ 감사원은 2014년 10월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관리ㆍ감독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임 4명, 강등 3명, 정직 17명 등 모두 24명을 중징계하라고 각각 해당 부처에 통보하였음.

- 감사원이 강등 처분한 목포해양경찰서 과장은 정직 1개월, 신고 내용을 묵살해 정직통보를 받은 목포해양경찰서 직원은 감봉 1개월

◯ 해양수산부는 감사원이 세월호 증선 인가와 관련 정직처분을 통보한 공무원 3명 중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3월과, 2월의 징계를 내림

◯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 참사 당일 운항관리자에 대해 재판을 이유로 징계를 연기하였고, 운앙관리 업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이관될 때까지 징계를 미루었음.

-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15명 중 10명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관리자에 합격하였으나, 2명은 세월호 관련 사유로 미임용, 3명은 임용 후 1심 판결로 임용이 취소되었음.. 그러나 아직 5명은 운항관리자로 근무 중임

- 선박안전기술공단이 84명의 운항관리자를 신규 채용하면서 운항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3명을 포함시킴.

해수부는 일차적으로 세월호 참사책임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정직(중징계)처분요구에 대해 처분요구대로 징계를 요구했으며,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김 모 서기관에는 정직 1월과 이 모, 박 모 담당자에게는 각각 정직 1월과 정직 2월의 중징계로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개인이 소청심사를 제기해 인사혁신처 산하 독립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1월을 감봉 2월로, 정직 2월을 감봉 3월로 감경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음.

□ 감사원, 특조위 기능 무력화하나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은 기록 훼손을 이유로 10만 페이지 분량의 재판기록에 대해 일일이 수동스캐너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사 결과의 기초가 된 자료들에 대해 넘겨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인양 작업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힘.

◯ 특히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의 기초자료 요청에 줄 수 없다는 공문 한 장만 보내왔다고 함.

- 권영빈 세월호 특별조사위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가 아닌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낸 감사 기초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자료협조 필요성을 강조했음.

<질 의>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관련 감사 후 중징계 24명을 포함해 총 50명에 대해 징계요청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부처들이 감사원 징계 통보보다 경감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음.

- 해당 부처의 징계경감 처분 또는 재판으로 인한 징계 연기가 적절한 처사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감사원의 징계처분을 해당 부처가 이행하지 않거나, 제식구 감싸기 형태로 처분을 경감하는 경우 이를 제제할 방법이 감사원으로서는 전혀 없는 것인지 감사원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3. 세월호 참사는 결코 일어나서도 안되었으며, 더더욱 앞으로 재발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참사임. 감사원의 감사결과 정부부처의 안일한 안전의식도 참사원인의 하나였음.

- 세월호와 같은 안전불감증, 권력유착을 막기위해서도 해당 공무원과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처분이 내려져야 함에도 감사원의 처분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은 감사원을 비롯한 정부가 제2의 세월호 사건의 재발방지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감사 방안이 있다면 이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