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9.10.

2020년이후 위태로운 한미연합훈련

- 3,200대를 2020년까지 성능개선을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추진계획이 없어 -

- 軍 10조원 성능개선 비상, 핵심전력 3,200대 무력화 위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2020년까지 피아식별장치와 전술데이터링크 체계를 성능개선하라는 미국의 통보에 대해, “한미 연합작전을 위해 필요한 성능개선 사업인 만큼, 아직까지 계획과 예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쉬운 점입니다“라며 ”2020년 이후 한미 연합훈련이 위태로울지 모른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2014년 5월, 미국은 피아식별 장치를 2020년부터 바꾸겠다는 계획을 우리 군에 통보했다. 미국의 통보는 미국 전력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은 2020년까지 한미연합작전에 필수적인 피아식별장치와 전술데이터링크 체계를 성능개선하지 않는다면, 한미연합훈련 자체가 불가하고 더 나아가 전시상황에서 연합작전이 불가하다.

피아식별장치로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판단하는데, 피아식별장치의 오류로 인해 2000년 초반,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 패트리어트가 영국 토네이도 전폭기를 격추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전술데이터링크 체계는 현대전의 특징인 네트워크 중심전을 위한 필수적인 체계인데, 성능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작전 통제, 연합훈련 간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현재까지 군의 개선 대상 전력은 대공포 등 방공 전력 천 6백여대, 전투기 등 공중전력 5백40여대, 함정 등 해상 전력 2백70여대 등 모두 3천 2백여대에 달했는데, 이 수치는 우리 군 전체 전력의 25%(군 전체 전력 1만 2,400대 성능 개선 대상 3,200여대)에 해당한다고 1차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육·해·공군 각 군에서 성능개선 소요를 재검토하는 2차 조사가 진행 중이다. 즉, 1차 조사결과 우리 군 전력의 25%가 성능을 개선해야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성능을 개선할 장치를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작전 수행을 위해 육해공군이 서로 전술 정보를 교환하는, 이른바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의 성능을 개선하라는 통보도 받았는데, 그 수는 해군 이지스함 3척과 공군 전력 160여 대에 이른다. 이 또한 피아식별장치와 마찬가지로 대상장비를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육해공 전력 3천2백 대의 피아식별장치를 성능개선하려면 비용은 십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대상범위를 파악하지 못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지 못한 실정이다. 결국 내후년에나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특히 성능개선이 필요한 장비 중에는 국내에서 개조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 미국으로 보내야만 성능 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측이 요구한 2020년까지 완료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철통같은 국가안보를 위해 미측 전력은 우리에게 필수적이다.”라며 “우리나라가 미측의 요구에 따라야만 하는 기술종속국의 현실에 매우 안타깝지만, 신속하게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한다”라며 우리 무기개발과 자주국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