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10. 7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박남춘, 전국 시군구별 읍면동별 성범죄 위험도 공개! 부산남포동 위험도 1위, CCTV는 10대에 불과

전국 시군구별 읍면동별 성범죄 위험도가 공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2014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성범죄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전국 251개 시군구와 3,468개 읍면동의 성범죄 위험도를 측정한 자료를 받아 공개하였다. (자세한 자료는 박남춘 블로그 바로가기) 형사정책연구원은 ‘10년부터 ’12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발생률 50%와 각 지역의 인구밀도, 범죄취약지구, 여성1인가구비율, 이혼율, 비아파트비율 등의 범죄원인지표 50%를 반영하여 범죄위험성평가모형을 개발하였으며, 평균 100점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범죄위험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251개 시군구 중에서는 서울 중구가 203.78점으로 성범죄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대구 중구, 서울 종로구,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순이었다. 서울 중구의 성범죄 위험도가 203.78점이라는 것은 전국 평균에 비해 서울 중구의 성범죄 위험도가 두 배 높다는 의미다.

[표] 성범죄 위험도 상위 10개 시군구

순위	시도	시군구	위험도전체
1	서울	중구	203.78
2	대구	중구	196.67
3	서울	종로구	183.49
4	경기	수원시 팔달구	173.11
5	광주	동구	160.76
6	부산	중구	155.74
7	서울	서초구	145.88
8	인천	중구	144.02
9	서울	강남구	143.24
10	서울	관악구	141.05

전국 3,468개 읍면동의 성범죄 위험도 평가 결과 부산 중구의 남포동이 549.45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부산의 부전1동, 서울 종로1‧2‧3‧4가동, 서울 소공동이 그 뒤를 이었다. 남포동의 경우 전국 평균 대비 5배 성범죄 위험도가 높은 수준이다.

[표] 성범죄 위험도 상위 10개 읍면동

순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위험도전체
1	부산	중구	남포동	549.45
2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499.83
3	서울	종로구	종로1‧2‧3‧4가	494.34
4	서울	중구	소공동	441.91
5	서울	중구	명동	433.38
6	서울	중구	광희동	366.91
7	대구	중구	성내1동	363.13
8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장항1동	361.47
9	광주	동구	충장동	302.74
10	서울	관악구	중앙동	297.86

단, 형사정책연구원 측은 위험도에 기본적으로 표준편차식 개념이 적용되어 수치간 등간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즉, 성범죄 위험도가 2배 높다고 해서 두 배 더 위험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험도에 따라 어느 지역이 더 위험한지, 어느 지역이 더 안전한지에 대한 상호비교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범죄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는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

[표] 성범죄 위험도 상위 10개 시군구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순위	시도	시군구	위험도 전체	강간	강제추행	CCTV 설치대수	CCTV1대당 인구수
1	서울	중구	203.78	125.16	233.93	531	238
2	대구	중구	196.67	164.56	199.75	401	193
3	서울	종로구	183.49	132.06	200.47	789	197
4	경기	수원시 팔달구	173.11	179.66	156.6	853	236
5	광주	동구	160.76	176.56	140.68	381	260
6	부산	중구	155.74	143.21	154.41	182	249
7	서울	서초구	145.88	104.03	163.2	1,528	293
8	인천	중구	144.02	152.28	131.94	302	379
9	서울	강남구	143.24	120.92	149.45	1,470	393
10	서울	관악구	141.05	124.31	144.56	924	554

경찰청과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을 받아 본 결과, 시군구 중 성범죄 위험도가 가장 높은 중구의 경우 CCTV가 531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 자치구 평균 903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읍면동 중 성범죄 위험도가 가장 높은 부산 남포동의 경우는 CCTV가 10대에 불과했다. 부산시내 동별 CCTV가 평균 18.2대인 점을 감안하면, 성범죄 위험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범용 CCTV 대수는 턱없이 적은 것이다.

[표] 성범죄 위험도 상위 10개 읍면동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순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위험도 전체	강간	강제 추행	CCTV 설치대수	CCTV1대당 인구수
1	부산	중구	남포동	549.45	491.8	524.08	10	123.3
2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499.83	460.32	471.11	22	302.7
3	서울	종로구	종로1‧2‧3‧4	494.34	311.05	548.89	101	70.8
4	서울	중구	소공동	441.91	223.26	523.29	49	24.4
5	서울	중구	명동	433.38	230.34	507.44	72	40.0
6	서울	중구	광희동	366.91	171.54	444.36	65	74.6
7	대구	중구	성내1동	363.13	328.41	349.24	14	329.4
8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장항1동	361.47	332.16	346.01	10	295.1
9	광주	동구	충장동	302.74	299.65	278.42	30	152.2
10	서울	관악구	중앙동	297.86	206.53	324.88	44	325.3

지금까지 방범용 CCTV가 자치구별로 자율적으로 설치되다 보니,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가 CCTV를 보다 많이 설치하게 되고, 범죄 위험도 보다는 민원이나 자체적 판단에 의해 설치가 이루어지면서 설치 기준도 없고, 범죄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도 설치대수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CCTV가 설치돼 온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박남춘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부터라도 범죄현상의 원인 분석과 위험성 평가를 통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담당자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