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10.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담당 : 윤창혁 비서 문의 : 02-784-6831

지난 10년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이행 행정·공공기관 21.7%에 불과

- 2005년 특별법 제정 이후 의무구매율 달성 한번밖에 못해 -

- 지키지도 않는 특별법 있으나 마나 -

□ 지난 10년간 행정, 공공기관이 법에 명시 된 저공해자동차 구매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자스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 실적’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를 2012년도 단 한차례만 준수하였다.

□ 2005년도에「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행정·공공기관은 새로이 구매하는 차량의 일부를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 제정 당시에는 의무구매비율이 20%였으나 11년 3월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로 상향되었다.

□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해는 2012년도 단 한번 뿐이었으며, 심지어 2013년도 16.5%, 2014년도 16.1%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 10년간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를 이행한 기관은 21.7%로 10개 기관 중 두 군데에 불과했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차가 저공해자동차가 아닌 경우가 많아 의무구매율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 실제로 특수업무용 차량, 화물차 등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구매실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 단적인 예로 경찰청은 2014년도에 자동차를 745대 구매하면서도 저공해차를 1대 구매(0.1%)한 것에 그쳤다.

□ 이렇듯 은행 금고차, 소방차, 우체국 택배차, 경찰차 등 특수업무용 차량은 저공해자동차가 출시되지 않아 일반자동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

□ 이자스민 의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무시하는 것도 문제이다.” 라며,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의무구매율 재설정, 패널티를 부과 등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붙임 참조

#붙임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 2003.12.31] [시행 2005.1.1]

제24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등)

①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이 구매하는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연도별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 실적]

(단위 : 개소, 대, %)

연도	대상 기관수	자동차 구매기관수*	총 차량 구매대수	저공해자동차 구매현황		구매의무비율 달성 현황
				구매대수	구매비율	달성 기관수	달성기관 비율
`05	200	176	3,243	377	3.5%	9	5.1%
`06	199	178	3,260	277	3.1%	8	4.5%
`07	189	163	3,551	296	3.4%	5	3.1%
`08	184	155	2,459	288	11.4%	40	25.8%
`09	213	177	3,019	443	13.9%	48	27.1%
`10	218	185	3,073	483	15.7%	59	31.9%
`11	216	189	3,192	640	19.8%	50	26.5%
`12	214	185	2,603	650	30.2%	84	45.4%
`13	212	180	2,369	211	16.5%	40	22.2%
`14	216	180	2,318	208	16.1%	41	22.8%
합계		1,768	29,087	3,873	-	384	21.7%

*당해연도에 자동차 구매실적이 있는 기관수

[저공해자동차 구분과 연료, 차종 현황]

구분	연료	차종
제1종 저공해자동차	수소, 전기	경자동차2, 소형승용3, 대형승용3, 소형화물1
제2종 저공해자동차	전기+휘발유, 전기+CNG	소형승용6, 초대형승용1
제3종 저공해자동차	LPG, 휘발유, 천연가스	소형승용6, 대형승용9, 대형화물2

<자료출처 : 수도권대기환경청>

#붙임2

□ 국내 제작사[33차종]

□ 제1종 9차종[경자동차 2, 소형승용 3, 대형승용 3, 소형화물 1]

연번	구분	제작사	차 명	연료	차종
1	1종	현대	투싼	수소	소형승용
2	1종	기아	레이 전기차	전기	경자동차
3	1종	지엠	스파크 EV	전기	경자동차
4	1종	기아	쏘울 전기차	전기	소형승용
5	1종	르노	SM3 Z.E.	전기	소형승용
6	1종	화이바	이-프리머스	전기	대형승용
7	1종	올레브	올레브	전기	대형승용
8	1종	피엠그로우	BEGINS	전기	대형승용
9	1종	파워프라자	라보 PEACE	전기	소형화물

□ 제2종 7차종[소형승용 6, 초대형승용 1]

연번	구분	제작사	차 명	연료	차종
1	2종	현대	쏘나타 (LF) 하이브리드	전기+휘발유	소형승용
2	2종	현대	그랜저2.4 하이브리드	전기+휘발유	소형승용
3	2종	현대	블루시티초저상하이브리드	전기+CNG	초대형승용
4	2종	현대	쏘나타 2.0GDI PHEV	전기+휘발유	소형승용
5	2종	기아	K5 2.0 하이브리드	전기+휘발유	소형승용
6	2종	기아	K7 2.4 하이브리드	전기+휘발유	소형승용
7	2종	GM	알페온 2.4 하이브리드	전기+휘발유	소형승용

□ 제3종 17차종[소형승용 6, (초)대형승용 9, 대형화물 2]

연번	구분	제작사	차 명	연료	차종
1	3종	현대	쏘나타 (YF) 2.0 LPI	LPG	소형승용
2	3종	현대	쏘나타(LF) 2.0 LPI	LPG	소형승용
3	3종	현대	그랜저 2.4GDI	휘발유	소형승용
4	3종	현대	뉴슈퍼에어로시티	CNG	초대형승용
5	3종	현대	유니버스	CNG	초대형승용
6	3종	현대	중형천연가스트럭	CNG	대형화물
7	3종	현대	대형천연가스트럭	CNG	초대형화물
8	3종	기아	K5 2.0 LPI	LPG	소형승용
9	3종	GM	크루즈 1.8	휘발유	소형승용
10	3종	GM	알페온2.4	휘발유	소형승용
11	3종	자일	BS090	천연가스	대형승용
12	3종	자일	BS106	천연가스	대형승용
13	3종	자일	BC211M	천연가스	대형승용
14	3종	자일	BS110CN	천연가스	대형승용
15	3종	자일	FX116	천연가스	초대형승용
16	3종	자일	FX120	천연가스	대형승용
17	3종	화이바	화이버드	천연가스	대형승용

※ ’15년 하반기 및 ’16년 상반기 출시예정 차종

연번	구분	제작사	차 명	연료	차종	비고
1	3종	GM	올뉴스파크	휘발유	소형승용	인증前
2	3종	타타대우	CNG 트럭	CNG	대형화물	인증前
3	1종	현대	AE전기차('16.6)	전기	소형
4	2종	현대	AE하이브리드차('15.12)	전기+휘발유	소형승용
5	2종	현대	AE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16.12)	전기+휘발유	소형
6	2종	기아	K5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16.2)	전기+휘발유	소형
7	2종	기아	DE하이브리드차('16.3)	전기+휘발유	소형

<자료출처 : 수도권대기환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