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27)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관악갑)
2015. 9. 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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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막말 인사’ 조형곤,

공영방송 EBS 이사 선임 취소하라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한 한국교육방송(EBS) 이사 7인 가운데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공동대표’가 포함돼 있다.

조형곤 씨는 지난 2013년 9월 23일 EBS 심야생방송 <교육 대토론회>에 출연해 ‘한국사 교과서 논쟁’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던 중, 당시 민주당 대변인(배재정 의원)의 논평을 언급하며 “미친 여성”이라는 등의 상식 이하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BS는 즉각 배재정 의원에게 공식 사과했고, 해당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뿐이 아니다. 조형곤 씨는 올해 6월 8일 <EBS, 누구를 위한 교육방송인가> 토론회에서 “EBS는 공익을 위해 공영적 방송을 한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매우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방송을 했다”며 공영방송 EBS를 폄훼했다.

또, 한 언론 기고 글에서는 “(EBS의)수능연계는 근본적으로 되짚어 봐야 한다”며 “이는 공교육의 실패를 반복함은 물론 민간 교육 시장을 죽이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교육은 서비스산업”이라고 주장하며 사교육시장을 옹호한 발언이다.

이런 인사가 공영방송의 이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또한 공영방송을 ‘낙하산’으로 망치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 제1항은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고 밝히고 있다. 조형곤 씨를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제1 야당의 대변인을 향해 생방송에서 “미친 여성”이라고 욕하고, EBS를 “편향, 선동방송”으로 규정하며, 교육을 “서비스산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영방송 E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말인가.

엄중하게 촉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뉴라이트 막말 인사’ 조형곤 씨의 이사 선임을 취소하라.

2015년 9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