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66)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관악갑)
2015. 10. 7(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02-784-3670~2

유기홍 의원, 국정감사 질의 요지

-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관기관 등 종합감사 -

	제목 및 내용
1	문체부, 문화재청 감사 결산 정책자료집 소개
2	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보호 내팽개친 문화재청
3	국립 부여박물관에 어이없는 독도 스티커 지도
4	[증인신문] 문예위 관련
5	1억 관객시대, 영화계 ‘열정페이’
6	국립국어원의 원칙없는 신어등록
7	정부광고비 특정 언론에 편중
8	유명무실화된 정부미술은행
9	엉터리로 진행된 내성천 명승지 훼손 실태조사, 다시 실시해야
10	국립오페라합창단 출신 4인 고용보장하겠다던 약속지켜야

【문체부, 문화재청 감사 결산/ 정책자료집 소개】

◈ 문체부 결산 및 자료집 소개

〇본 위원은 올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다원예술분야 등 예술인에 대한 정치검열 문제를 제기하였고

대한항공 호텔건립 문제, 문체부가 열정페이를 조장하는 문제, 홍대인맥 부상등 인사난맥상을 지적하였음.
또한 문체부 산하, 유관기관 감사에서는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영화 등급분류심의 문제, 비리에 새어나가는 국가보조금 문제를 지적했음.

〇오늘은 홍대 인디음악인들과 함께 작업한 결과물인<홍대앞 인디음악 생태계의 위기와 대안>이라는 자료집을 선보임.

〇우리나라 대중음악계의 한 축인 홍대앞 인디음악계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 자료집임. 장관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문화재청

〇또한 문화재청 감사에서, 궁스테이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월성지구 발굴의 졸속추진 문제와
내성천 및 제주 해군기지 등
문화재 훼손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PPT_‘궁스테이’에 대한 문화재청 입장]

〇문화재청장, 문화재청이 공문을 통해, ‘현상변경을 하는 고궁스테이 사업 추진하지 않겠다’ 고 밝혀왔다.

나 청장, 궁스테이 사업 철회한 것 맞나?

※현상변경을 필요로 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리시설, 숙박시설 설치하지 않는다는 뜻임

■ 문화재청

【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보호 내팽개친 문화재청】

○나선화 문화재청 청장,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이 제주해군기지와 인접한 <연산호 군락>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했는데, 기억하는가?

○청장은 연산호 군락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을 신뢰한다고 답변함. 맞나?

○이런 청장의 답변은 모두 엉터리였음

①연구용역은 완료안된 상태임(10월 말 완료) / 문화재청에도 제출되지 않음

②성균관대의 연구용역은, 연산호 군락을 훼손시킨 해군이 발주한 셀프검증

③문화재청은 해군-성균관대가 맺은 계약내용·계약경과·계약금액도 몰랐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님

①문화재청은 지난 4년간 해군이 제출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단 한번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음 (내부 검토자료 없음)

②또한, 문화재청은 올해 5월과 9월, 두 번 현장점검을 했다고 했지만,‘이전 점검 내용과 바뀐게 없다’며 5월 현장점검보고서는 작성도 안함

③현장점검은, 형식적으로 해군 측 용역업체의 브리핑을 받는 것이 전부

(2011년부터 현장점검 18회 진행함)

④또, 문화재청 공무원들은 강정등대 주변 바다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도 몰랐음

○나 청장, 모니터링 검증 개선방안 마련해 보고하라.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 부여박물관에 어이없는 독도 스티커 지도】

○부여는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국립 부여박물관에도 매년 수천명의 일본인이 찾아오고 있음

- 부여박물관 일본인 관람객
2013년 3,554명/ 14년 2,396명

○김영나 중앙박물관장님, 중앙박물관은 박물관법에 의해 부여박물관을 지도, 지원 및 업무협조를 하도록 되어있죠?

[PPT_국립부여박물관의 해동삼국도]

○국립 부여박물관 3전시실 벽면에 가로 5미터 가량의 <고대 동아시아의 대외교류> 안내지도인 해동삼국도가(복제본) 부착되어 있음. 백제의 대외교류를 설명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제작·부착함.

○그런데 부여박물관의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음

박물관은 해동삼국도가 동아시아 정세를 가장 잘 반영했다는 이유로 선택했다고 함
* 정확도가 뛰어난 고지도로 작자 연대    미상

○이렇게 부여박물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없는 지도를 전시해놓다 보니, 항의가 잇따랐고 박물관측은 임시방편으로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써넣은‘스티커’를 붙여놓았다고 함(실제로는 육안으로 확인조차 어려운 크기와 소재)

○울릉도와 독도 스티커가 그 자체로 실소를 자아냄. 게다가 관리부실로 울릉도 독도가 지도에서 빈번히 떼어지고, 심지어 관람객에 의해 반창고가 덧대지는 일까지 생김.

[PPT_제보자의 문자메시지]

○의원실에 제보하신 분에 따르면, 부여박물관 학예사에게 물어보았더니 “해동삼국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원래 없어, 이를 짜깁기해 넣어더니 학생들이 장난을 친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함.

○특별히 일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국립부여박물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빠진 고지도를 선택해 전시했는데 이해하기 힘듬.

국립중앙박물관장께서 관련 내용을 조사하셔서 마땅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람.

증인 / 참고인 질의

1. 문예위 관련

증인 : 이한신 아르코인력개발원장
(당시 예술진흥본부장)

참고인 : 장용석 문예위 본부장
(당시 창작지원부장)
*박명진 위원장 자진 출석

【증인_예술인 검열, 이대로 넘길 것인가】

◈ 예술가에 대한 검열과 배제

〇지난 문체부 국정감사, 문예위 국정감사에서 특정 예술가를 검열하고 지원에서 제외시키거나 지원포기를 종용하는 일이 밝혀짐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발생,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이 확인됨.

- 문학창작 지원 : 이윤택 작가
(꽃을 바치는 시간)

- 창작산실 지원 : 박근형 연출가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 다원예술창작 지원 : 윤한솔 연출가

(안산순례길)
◈ 예술인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모르쇠

〇국정감사 이후, 예술창작인들의 비판과 항의가 빗발치고 있음.

[PPT-빗발치는 예술인들의 항의 성명]

- 9월 10일 서울연극협회

‘문화계 정치검열에 대한 입장’
9월 14일 한국작가회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검열을 중단하고
예술지원사업의 공공성을 회복하라’
9월 30일 안산순례길 개척위원회

‘문예위의 세월호 배제와 블랙리스트에 대한 성명서’

〇장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갈 건가. 예술창작인들의 항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안산순례길 배제의 진실은?

〇문예위 이한신 당시 예술진흥본부장,  장용석 창작지원부장 나와계시죠. 발언대로 나와 계세요.

〇본 위원이 지난 9월 18일 문예위 감사에서 다원예술창작 지원사업에서 윤한솔 연출가의 작품 ‘안산순례길’을 제외시킬 것을 압박했다는 제보를 공개한 바 있음.

〇장관, 다원예술 심사위원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죠.

[PPT-심의위원 L씨의 제보: 녹취파일]

심사위원 L씨 :
그렇죠. 그런데 그 쪽에서 이미 심사할 때 그거는 빼고 다른 작품을 가지고 2차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빼고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됐던 거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세월호였고, 윤한솔이었고. 그래서 안 된다, 곤란하다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고요. 밥을 먹으러 가서 몇몇 리스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알았어요. 문예위에서 이렇게 몇몇 리스트가 있구나.

〇이한신 증인, 장용석 증인 다원예술 2차 심사에 참여했고 심사위원과 만찬도 함께 했죠? “세월호와 연관된 안산순례길을 (선정에서) 빼라. 윤한솔 연출가는 곤란하다. 위에서 불편해한다. 리스트가 있다.” 이런말 했나?

◈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〇장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나? 문학, 연극, 다원예술 각분야의 제보가 다 거짓말인가. 엄정한 진상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
문예위는‘사회적 논란’운운하면서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궤변을 펼친다. 누가 판단하나?

■ 문화체육관광부

【1억 관객시대, 영화계 ‘열정페이’】

◈ 1억 관객시대, 영화 스태프는 열정페이

○영화산업이 관객 1억명 시대를 열었지만, 영화 스태프들은 여전히‘열정페이 ’를 강요당하고 있음.

[PPT_영화 스태프 1년 소득 통계]

○스태프의 54.2%, 1천만원 미만 연봉

-평균 연봉 1,445만원. 월평균 120만4천원으로 4인가족 최저생계비 166만8천원 보다 46만원 적음

◈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및 공개 필요

[PPT_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영화 비율]

○표준근로계약서는 법정 근로시간 준수, 초과근무수당 지급, 4대보험 의무가입 등 영화산업 전체의 상생을 위한 안전판임

-2011. 5월, 영진위 권고안 발표

-2013. 4월, 노사정 이행 협약 합의

○그러나 개봉작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비율은 2013년 5.1%,14년 23%, 올해 6월까지 25.5%로 여전히 미미함.

◈ 영화근로자 임금 별도관리제

○임금체불 문제도 심각함. 스태프 10명중 4명이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음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제작사가 스태프에게 지급하지 않고 전용, 체납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영화근로자 임금 별도관리제도> 다시말해 스태프 임금 전용의 <별도계좌제도>를 도입 하자는 것.

○2014년 10월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에서 4개월안에 시행한다고 합의했는데,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음.

○김종덕 장관, 표준근로계약서 적용을 확대하고 적용여부를 공개하며, 별도계좌제 도입이 하루빨리 도입될수 있도록 직접 챙겨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는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의 원칙없는 신어등록】

○모레는 569돌 한글날임. 한글은 세계의 문화유산이자 우리의 자랑거리임.

한글날을 맞아 국립국어원 신어 등록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음.

○신어로 등록되면 심사를 거쳐 표준어 후보에 오르게 됨.
국립국어원에서 제출한 신어 관련자료 10년치를 분석한 결과 1)신어 선정에 양성평등의 개념이 없고, 2)선정·탈락기준에 원칙이 없었으며, 3)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음.

◈ 신어(신조어) 등록의 성차별

○지난 10년간 등록된 신어 3,663개 중,  남성·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는 총 288개였음. 이 중 품절남-품절녀, 힐링남-힐링녀와 같이 양성을 함께 등록해야 할 단어가 신어 288개 중 260개였지만, 33개 신어만 함께 등재됨.

-남성지칭어 92개, 여성지칭어 196개(2배)

○여성지칭어의 대부분이 잇몸녀, 스크림녀와 같이 외모(비하) 관련이거나 부정적인 의미임. 여성비하와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남성지칭어는 그렇지 않음.

-여성지칭어 : 스크림녀, 잇몸녀, 청글녀

-남성지칭어 : 츤데레남, 뇌섹남

◈ 신어 등록의 무원칙

○신어 선정은 신어검색기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뉴스에서 단어를 수집한 후, 부적절한 단어를 탈락시킨다고 함.

이 탈락기준이 ①비속어 ②사회통념상 부정적 어휘 ③특정대상 비하어 등 임.

-비속어임에도 등재된 신어

: 존맛/ 개알바/ 위꼴/ 진지병자

-알 수 없는 기준으로 등재·탈락된 신어

: 낮져밤이-등재,  낮이밤져-탈락

약혐- 등재,  극혐- 탈락

○그러나 신어 등록 현황을 보면 그 기준이 매우 의문스러움. 비속어·비하어, 지나친 줄임말이 수두룩함.

◈ 약자·소수자 배려 없는 표준국어대사전

○성소수자라는 단어는 1996년 온라인에 처음 등장해 우리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음. 그러나 ‘성소수자’는 아직도 신어에 등록되지도 못했고, 당연히 표준어가 되지도 못하고 있음.

-약자·소수자 관련 신어, 표준어 미등재어

: 트랜스젠더/이주노동자/대안학교/발달장애

-광범위한 쓰임에도 신어, 표준어 미등재어

:자궁경부암/사이코패스/웰빙(참살이)

○이를 볼 때 국립국어원은 유행에 민감할 뿐 여성을 비롯한 약자와 소수자에 관심과 배려가 없어 보임.

이번 한글날을 맞아 신어 선정기준을 다시 명확히 세울 것을 요구함.

◈ 국립국어원 트위터 소통 포기

○한편, 국립국어원이 트위터 국어 상담서비스를 최근에 종료했음. 맞춤법 및 용법을 문의하는 것인데, 국어원은 카카오톡 혹은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고 공지함.

○당초 국립국어원은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며 트위터 상담서비스를 열었음. 그런데 국어원이 상담중 수차례 실수와 논란을 반복하자 이를 폐쇄해버린 것임.

논란이 된 트위터 답변 사례

-노동자를 근로자로 순화시켜야

-페미니스트/ 사랑/ 닭도리탕의 편협한 정의로 빈축

○국립국어원은 28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모으고도 스스로 소통의 창구를 닫은 꼴임. 네티즌의 요구대로 트위터 국어상담서비스를 재개하기를 권고함.

○장관,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신어 등록 사업과 트위터 상담서비스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협의해 보고해달라.

■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광고비 특정 언론에 편중】

○장관, 정부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음. 맞나?

제가 지난 5년간 정부광고 집행 현황을 살펴보았음

[PPT_10대 일간지 정부광고비 집행현황]

①지면의 경우 특정언론에 광고비가 편중되고 있었음. 10대 일간지중 조중동에 정부 신문광고의 절반인 1172억 8,400만원(48.3%)을 몰아줬음.

-동아 401억3,700만원(16.5%),

-조선 397억원(16.3%),

-중앙 374억4,600만원(15.4%)

-나머지 7개 신문사 총액 1,255억4,100만원(51.8%)

[PPT_종편 정부광고비 집행 현황]

②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보수언론으로 분류되는 채널A와 TV조선에 더 많은 광고비가 집행되고 있었음.

-MBN 64억8,300만원(38.9%(),

-채널A 39억 1,400만원(23.5%),

-TV조선 34억 6,200만원(20.8%),

-JTBC 28억원(16.8%)

-정부비판 성향이 강한 JTBC 가장 적어

○정부광고가 정권에 우호적인 일부 특정매체들에 집중되고 있음. 매체별로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광고 집행 개선책을 강구해 보고해주기 바람.

■ 현대미술관

【유명무실화된 정부미술은행】

○김정배 현대미술관장 직무대리,

2012년부터 각 정부부처에 흩어져있는 미술품을 현대미술관이 한데 모아, 다시 각 부처로 대여해주는 <정부미술은행>사업 진행하고 있나?

○부처의 미술품 중복투자를 막고, 미술품을 고루고루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임.

○조달청이 각 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 리스트를 만들어 현대미술관에 제출하면, 현대미술관이 각 기관으로부터 작품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받아 심사, 미술품 관리주체를 정부미술은행으로 전환(관리전환)하게 됨. 맞나?

○그런데, 지난 3년간 조달청이 총 6,256점의 미술품을 감정 대상으로  현대미술관에 통보했지만, 현대미술관은 고작 1,300점(21%)을 관리 전환하는데 그침. 힘 있는 기관들이 작품 감정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

- 청와대는 598점의(최고가격 1억5천) 미술품 소장하고 있지만, 감정 협조요청에 한 번도 응하지 않음

- 외교부는 1,422점(32억원) 중 단 181점만 감정에 응했음.

○현대미술관은 기존 부처들이 갖고 있는 미술품을 관리전환 하지도 못하면서

지난 3년간 15억원 상당의 정부미술품을 새로 사들임.

○김종덕 문체부장관께 당부하겠음.

현대미술관은 전체 정부기관으로 보면 힘 없는 기관임.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미술은행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함.

아시겠는가?

■ 문화재청

【엉터리로 진행된 내성천 명승지 훼손 실태조사, 다시 실시해야】

○나선화 문화재청장, 지난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영주댐 건설로 내성천 모래가 사라져 명승이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함.

※영주 무섬마을(중요민속문화재 287호)

예천 선몽대(명승 19호)

예천 회룡포(명승 16호)

○국감에서 지적한 후, 문화재청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는데, 엉터리였음

①본 의원실에 내성천의 변화가 폭이 0.1cm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는데, 이 보고내용은 영주댐을 발주한 수자원공사가 만든 설명 내용이었음

②문화재청은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설명과 데이터를 검증조차 하지 않았음

③국정감사 이후 문화재청은 하천전문가 2명과 함께 현장점검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어떤 자료도 제공받지 못하고 수자원공사의 브리핑만 듣고 옴

④제가 지적했던 세 문화재 중, 예천 선몽대는 기초조사조차 하지 않음

○문화재청이 가져온 대책이라고는,‘모래사장에 풀을 뽑겠다’는 것이 전부임

○문화재청은 오늘 확인감사 이후에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실태조사에 다시 나서야 함.

나 청장은 그렇게 하겠는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오페라합창단 출신 4인 고용보장하겠다던 약속지켜야】

○유진룡 전 장관이 국립오페라합창단원 출신으로 해고된 4명을 국립합창단의 준단원으로 채용했고 상임단원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그런데, 문체부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 올해 말에 계약만료 예정인데, 상임단원 전환 다시 확인해 달라.

- 2009년 유인촌 장관, 국립오페라합창단 해체

2013년 유진룡 장관, 국립오페라합창단 문제 해결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