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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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국정감사

- 9월 22일 (화) -

해군, 해사 출신 장군 100% ‘3군 중 유일’

대령도 92% … 인사편중 심각

□ 해군 소속 장군의 100%가 해군 사관학교 출신자들이다. 각 군의 장군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관학교 출신들이 많다. 그러나 장군 전체가 사관학교 출신자들로만 이뤄진 경우는 해군이 유일하다. 해병대도 해군 사관학교 출신은 86.7%였다.

□ 해군 대령도 장군만큼은 아니지만 91.8%가 해사 출신자들로 이뤄졌으며, 중․소령 비율은 73%에 달했다.

□ 2015년 진급자 현황을 보면 위관급 장교의 경우 해사뿐만 아니라 학군, 학사 등 출신별 진급 대상자 대부분이 진급했으나,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자 수는 총 102명 중 79명이 해사 출신자였다. 비사 출신자들의 비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지점이기도 하다.

□ 해군은 미래 군을 선도할 정예간부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졸업 후 학사장교로 임관하게 되는 한양대 군사학과(정원 30명)를 2013년 9월 신설했고, 이를 포함해 기존 대학 군사학과 정원을 2015년 90명에서 2016년에는 11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참모총장, 총장은 지난 2월 27일 거행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미래전에서도 전승의 요체는 결국 ‘사람’임을 주지하고, 간부 정예화와 군사 전문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취임 후 간부 정예화와 전문인재 육성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나?

☞ 참모총장, 해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정예간부 육성을 위해 군사학과 정원을 기존 대비 20명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 최초 모집한 한양대의 지원률을 보니 수시 2.7:1, 정시 1.4:1에 불과했다. 생각보다 저조한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급 장교로 올라갈수록 비사 출신 장교들의 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큰 몫을 차지할 것 같은데, 총장은 어떻게 보나?

☞ 참모총장, 일선 부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능력과 자질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비사 출신 장교들의 능력과 자질도 그에 못지않다고 믿는다. 3군 중 유일하게 해군만 장군 중 비사 출신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 다음 달부터 장군 인사가 예정돼 있다. 총장은 이번 진급심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할 사항을 무엇에 두고 있나? 이번에는 비사 출신 해군 장군이 나올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