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국정감사 보도자료
▪블로그 : blog.naver.com/kopark2012 ▪트위터 : twitter.com/parkkwangon ▪페이스북 : facebook.com/mentpko ▪플리커 : flickr.com/photos/125411223@N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533호 ▪Tel : 02-788-2894 ▪Fax : 02-788-0161 ▪E-mail : sotong533@gmail.com
1. 한국은행의 저금리정책으로 부작용발생, 지역본부 면밀한 자료수집 필요 한은의 저금리 정책으로 지역경제 가계부채 심각 지역본부, 저금리로 인한 지역경제 동향분석 보고해야 2. 호남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정책 필요 광주 근로자의 35.4% 과세미달, 전국최하위 전남지역 개인사업자 1인평균소득 2,140만원, 서울절반수준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광주·전남 비중은 오히려 줄어

한국은행의 저금리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지역본부의 면밀한 자료수집 필요

- 한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지역경제 가계부채 심각

- 지역본부, 저금리로 인한 지역경제 동향 분석·보고해야

지난 한국은행 저금리정책이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역본부에서 가계부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 본원에 보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은 22일 한국은행전북본부에서 열린 한국은행 지역경제동향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2013년 8월 1.8조원에서 2014년 8월 4.6조원, 2015년 8월 6.1조원으로 2년 새 4.3조원 증가했다. 광주·전남의 주택담보대출은 2014년 2분기 약16조원에서 2015년 8월 약18조원으로 2조원 증가했고, 대전·충남의 경우 3조원 증가했다.

광주·전남의 평균 전세가격도 상승했다. 광주의 경우 2014년 8월 1억166만원에서 2015년 8월 1억2,695억원으로 1년 동안 2,500만원, 같은 기간 전남은 약1천만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의 저금리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가계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을 키웠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박 의원은 우리나라 통화량 증가율은 9%대로 2013년 4.8%, 2014년 6.6%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지만 통화승수는 2000년대 초반 25배였으나 최근 18배 정도로 하락했다며 한국은행이 결정한 저금리 정책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자산의 부동산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의원은 “한국은행의 저금리정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지역경제 동향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본원에 독립성을 가지고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남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 정책 필요

- 광주 근로소득자의 35.4% 과세미달, 전국최하위

- 전남지역 개인사업자 1인 평균소득 2,140만원으로 서울의 절반수준

-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광주전남 비중은 오히려 줄어

광주지역 근로소득자 중 과세미달자가 전국최하위이고 전남지역 개인사업자 평균소득이 서울의 절반수준으로 호남경제가 어려운데, 한국은행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광주전남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은 22일 한국은행전북본부에서 열린 한국은행 지역경제동향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의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에 따르면 호남의 근로소득자 117만8,000명 가운데 34.4%인 40만5,000명이 과세미달자로 소득이 낮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지역은 근로소득자의 36.4%가 과세미달자로 전국에서 최하위였다. 국세청의 ‘전남지역 개인사업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개인사업자 10만2776명의 연간 총소득은 2조1,978억원으로 1인당 평균소득이 2,140만원에 불과했다.

박광온 의원은 호남지역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대부분 이자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대출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의 중소기업 대출은 예금은행에서의 대출이 62.4%로 전국평균 76.7%보다 낮았고, 비은행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은 37.6%로 전국평균 23.3%보다 무려 14.3%p 높았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2013년 8.9%에서 2014년 8.8%로 오히려 줄었다.

박광온 의원은 “지역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국은행 본원과 협의하여 광주·전남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