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14 2015. 9. 2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학폭 줄었다지만... 학교밖 청소년 학교폭력 2년 새 2배 증가

박근혜 정부가 학교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척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전체적인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줄고 있으나 학교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 23,877명이던 학교폭력 검거자수는 ’13년 17,385명, ‘14년 13,268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줄고 있다.

문제는 전체적인 학교폭력은 줄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 검거자는 ‘12년 23,877명에서 ’14년 13,268명으로 44% 감소했으나, 학교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검거자는 ‘12년 2,055명에서 ‘14년엔 4,199건으로 2년 새 두 배 증가했다. (아래 표 참고)

학교폭력 중 성폭력의 증가도 두드러진다. ‘12년 509건이던 학교 성폭력은 ’14년 1,295건으로 2.5배 증가했다.

전체 소년범죄 중 학교밖 청소년에 의한 범죄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소년범 중 학교밖 청소년 범죄비중은 ‘12년 35%에서 ’14년 44%로 2년만에 10% 가까이 증가했다. (아래 표 참고)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증가는 학교폭력의 끝이 퇴학 등 극단적인 처방으로 갔을 때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학생시절의 범죄로 인하여 학교에서 멀어진 아이들이 사회에서 더 큰 폭력에 노출되고 재범의 위험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학교 내 폭력 근절만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범죄에 또 다시 노출되고, 이들로 인해 폭력이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 2012년 학교폭력 유형별 학교급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유형별				학교급별
		폭행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초	중	고	기타
전국	23,877	14,637	5,912	509	2,819	1,182	11,845	8,795	2,055
서울	3,257	2,018	917	42	280	144	1,733	1,078	302
부산	2,362	1,165	725	23	449	81	1,223	813	245
대구	1,065	625	262	45	133	47	415	414	189
인천	1,415	804	481	25	105	60	667	516	172
광주	913	502	305	22	84	70	508	294	41
대전	622	359	169	22	72	26	393	159	44
울산	573	290	167	1	115	41	273	220	39
경기	5,127	3,158	1,062	170	737	207	2,462	1,939	519
강원	753	504	127	23	99	38	308	356	51
충북	671	473	194	0	4	0	476	195	0
충남	865	691	67	45	62	4	395	379	87
전북	1,624	1,184	334	21	85	234	767	531	92
전남	1,321	875	262	24	160	74	658	524	65
경북	1,346	844	242	9	251	48	569	647	82
경남	1,693	939	541	35	178	108	852	612	121
제주	270	206	57	2	5	0	146	118	6

[표] 2013년 학교폭력 유형별 학교급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유형별				학교급별
		폭행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초	중	고	기타
전국	17,385	11,048	2,603	1,067	2,667	593	6,513	5,857	4,422
서울	3,363	1,969	673	367	354	134	808	701	1,720
부산	1,139	633	194	39	273	25	561	405	148
대구	763	514	112	33	104	87	245	245	186
인천	733	398	168	30	137	13	360	262	98
광주	465	300	54	29	82	20	109	188	148
대전	567	373	118	31	45	8	166	181	212
울산	393	268	60	27	38	2	122	138	131
경기	4,499	2,780	649	216	854	107	1,956	1,677	759
강원	683	566	38	21	58	20	183	375	105
충북	436	373	37	0	26	0	355	77	4
충남	788	572	48	110	58	3	209	249	327
전북	1,007	689	71	37	210	77	447	364	119
전남	699	468	127	37	67	22	251	307	119
경북	782	475	76	4	227	37	314	325	106
경남	852	550	140	74	88	20	327	287	218
제주	216	120	38	12	46	18	100	76	22

[표] 2014년 학교폭력 유형별 학교급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유형별				학교급별
		폭행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초	중	고	기타
전국	13,268	8,974	1,582	1,295	1,417	291	4,502	4,276	4,199
서울	3,419	2231	576	321	291	95	1049	709	1566
부산	624	420	61	21	122	9	275	248	92
대구	753	461	145	85	62	20	210	220	303
인천	523	347	73	57	46	15	197	145	166
광주	198	157	22	9	10	10	60	64	64
대전	248	189	18	22	19	6	100	65	77
울산	447	307	71	38	31	9	172	145	121
경기	3,278	2,160	279	316	523	46	1022	1345	865
강원	571	396	37	89	49	10	167	223	171
충북	342	259	56	14	13	0	254	83	5
충남	877	576	101	150	50	22	247	287	321
전북	467	339	44	32	52	10	221	134	102
전남	387	250	37	24	76	18	149	132	88
경북	431	353	23	23	32	17	174	181	59
경남	537	418	27	62	30	2	148	226	161
제주	166	111	12	32	11	2	57	69	38

[표] 소년범 중 학교 밖 청소년 범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12년	전체	107,018	20,769	9,706	6,521	6,888	4,821	3,369	2,414	24,838	3,534	2,887	3,696	3,622	3,519	4,264	5,036	1,098	36
	학교밖	37,817	7,186	4,029	2,712	2,826	1,516	1,346	782	8,519	1,050	1,081	1,256	1,250	1,099	1,513	1,600	333	19
’13년	전체	90,694	17,185	8,192	5,532	6,034	3,617	3,328	2,140	20,980	2,663	2,657	3,506	2,904	2,721	3,715	4,357	1,162	1
	학교밖	40,411	7,474	3,811	2,552	2,871	1,696	1,483	917	9,363	1,063	1,259	1,551	1,221	1,123	1,752	1,836	439	0
’14년	전체	78,794	14,479	6,911	4,232	4,828	2,920	2,858	2,010	19,224	2,291	2,433	3,383	2,806	2,419	3,203	3,767	1,010	20
	학교밖	34,403	6,320	3,164	1,903	2,328	1,274	1,322	868	8,222	919	1,214	1,347	1,183	879	1,412	1,623	417	8

※ 담당자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