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10. 5. 월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송상훈 비서

KTL 국정원 댓글부대 의심용역, 제3자가 도왔을 가능성 높아

“용역업체 사전선정 정도가 아닌 정보기관 연루에 대한 수사 필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발주한 「중소기업 맞춤식 글로벌 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의 수행업체 선정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고, 용역수행과정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팀 이외의 외부조직의 협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강북갑)이 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위 과제책임자인 정○○ 수석행정원은 용역 입찰공고가 나기 이전인 2014년 2월부터 이미 그○○○○의 용역팀이 KTL별관에 입주하여 용역을 수행하도록 했고, 제안요청서를 그○○○○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KTL의 과제책임자인 정○○ 수석행정원은 “그○○○○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용역계약 전에 용역팀이 KTL별관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해명했는데, 이는 사실상 용역 낙찰업체를 미리 정해두고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낙찰업체를 내정한 상태로 입찰을 진행하거나 용역입찰 정보를 사전에 용역수행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사항이다.

오영식 의원은 또한 KTL로부터 제출받은 용역 최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된 팀 이외에 제3의 조력자나 그룹이 용역수행을 도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KTL에 제출한 용역제안서에서“2013년 5월~2014년 6월 현재 글로벌 경영정보 전략시스템(GIMS) 구축하고 글로벌 경영정보, 기업, 국가 10만 여건의 FACTBOOK 완성”이라고 밝혔는데 이 FACTBOOK은 미국 CIA가 매년 발행하는 “Worid FACTBOOK”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가 최종보고서에 담은 팩트북의 한글판은 CIA 팩트북을 구글 등 번역기를 통해 변환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존에 이 용역에 참여했다가 문제 제기한 사람들의 “그○○○○ 소속 용역팀은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자신들도 해외 기사를 구글링하고 번역기를 통해 번역하는 일을 했다”라는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최종보고서 및 시스템에 수록된 Factbook 번역 수준

CIA 원문 (Background 항목)	용역보고서 내 번역문 (위치 항목)
Britain's American colonies broke with the mother country in 1776 and were recognized as the new 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llowing the Treaty of Paris in 1783.	영국의 미국 식민지들은 1776년에 모국과 부셔졌고 1783년에 파리의 조약에 뒤이은 것인 미 합중국의 새로운 국가로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 최종보고서에 수록된 팩트북은 모두 역사적배경과 위치 항목이 바뀌어 있음

한편 최종보고서에는 노트(Notes)라고 하는 세부 보고서의 샘플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 노트의 경우 전세계 80개 언어로 된 기사와 정보가 요약 분석되어 기사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그○○○○가 KTL에 제출한 용역수행인력현황에는 외국어 능력를 가진 학·경력을 가진 사람이 1~2명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영어번역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그○○○○가 전세계 80여개 언어로 된 기사 및 정보를 해석·분석하고 이를 기사형식의 노트로 작성했다는 점은 이런 작업을 수행한 외부의 제3자가 존재한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KTL 정○○ 수석행정원은 “자신도 80개 언어를 활용한다는 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어 수차례 노트가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는지 물어보았지만 그○○○○는 경영상의 비밀이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80개 언어를 활용하는지 알려주지 않았고, 어쨌든 보고서의 질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 더는 묻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영식 의원은 “그○○○○가 제출한 2,000페이지 분량의 최종결과보고서는 각 섹션마다 질적인 이질감이 크고, 그○○○○가 제출한 용역수행인력현황과 함께 판단할 때 외부의 제3자의 조력이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이미 과제책임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전 사업을 반대하는 상급자에게 국정원과 연계된 사업이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득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용역 수행업체를 사전에 내정하고 사업을 진행한 정도의 개인적 비리가 아닌 정황이 다분하므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끝>

※ 참고자료

용역수행 인력현황

용역 설계시 참여인원				최종보고시 참여인원
순번	성 명	연령	이력	순번	성명	연령	이력
1	민○○	46세	정보전략 강의 컨설팅	1	민○○	46세	정보전략 강의 컨설팅
2	김○	44세	정보사 정보팀,	2	김○	44세	정보사 정보팀,
3	박○○	45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3	박○○	45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4	김○○	35세	SW관리체계컨설팅, 성대 박사	4	김○○	35세	SW관리체계컨설팅, 성대 박사
5	최○○	34세	시나리오분석, 연대 국문과	5	최○○	34세	시나리오분석, 연대 국문과
6	김○○	43세	KT경영전략수립, 고대석사	6	김○○	43세	KT경영전략수립, 고대석사
7	장○○	31세	한태교류센터, 외대 체코어과	7	장○○	31세	한태교류센터 ,외대 체코어과
8	김○○	42세	각종 ERP 개발, PM	8	김○○	42세	각종 ERP 개발, PM
9	곽○○	41세	홈페이지 개발	9	곽○○	41세	홈페이지 개발
10	박○○*	39세	경상대 강의, 경상대 수학과 박사	10	박○○	24세	경력 무, 강원대 일어과 졸
11	이○○	40세	출판 ERP 개발	11	김○○	25세	경력 무, 강원대 일어과 졸
12	최○○	32세	각종 ERP 개발	12	노○○	28세	국방부 정훈공보,
13	김○○	40세	홈페이지 개발	13	장○○	41세	시스템 개발
14	이○○	37세	홈페이지 개발	14	김○○	38세	사내 인트라넷 개발
15	김○○	38세	사내 인트라넷 개발	15	김○○	38세	웹 개발
16	김○○	38세	홈페이지 개발	16	이○○	39세	어플개발, 의정부공고 졸
				17	장○○	39세	웹디자인, 제주한라대학 졸
				18	김○○	39세	웹 기획, 닥원고 졸
				19	임○○	39세	웹개발, 두원공대 졸
				20	김○○	44세	서버관리, 산업대 졸

*박○○은 프로젝트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음

**국가정보전력연구소는 PM(Project Manager) 민○○가 소장으로 김○, 박○○가 소속되어 있음

최종보고서에 수록된 유르드어 분석 노트(Notes) 샘플

최종보고서에 수록된 바스크어 분석 노트(Notes) 샘플

팩트북 샘플 : 미국항목의 한국어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