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2015. 9. 10(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14호 전화 : 784-2570 / FAX : 788-0145 / yikim614@na.go.kr

“담배소비 증가할 것” 예산 1조1135억 늘려 잡아

건보 국고지원, 늘어난 담배부담금만큼 3729억 삭감…3311억은 ‘그냥’ 삭감

내년 담배소비가 올해보다 21% 증가할 것이라는 추계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가 담배소비 관련 예산 수입을 1조1135억원 늘려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첨부자료 참조>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 수입을 각각 전년대비 5031억원, 1058억원, 5046억원 늘려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안의 국세 증가분이 2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담배소비에 따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6089억원은 내년 국세 증가분의 30%에 달한다.

기획재정부가 담배소비 관련 수입을 늘려 잡은 이유는 내년 담배소비가 올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말에 2015년 담배소비량을 28.6억 갑으로 계산하여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6억 갑(약 21%) 증가한 34.6억 갑이 소비될 것으로 추계하여 세입을 예산 편성했다.

문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담배소비 증가로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3729억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같은 금액만큼 3729억원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건강증진기금의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은 국고지원과는 달리 담배소비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예측이 빗나갈 경우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되는 지원 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을 건강보험 보험료예상수입액의 14%인 5조9042억원으로 편성하지 않고 7040억원 줄어든 5조2060억원만 편성했다. 건강증기기금 증액분 삭감에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추가로 3311억원을 더 줄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 7040억원 삭감된 셈이다.

과거 국고지원 부족 논란은 보험료예상수입액의 14%를 온전히 지원한 이후 결산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법정 국고지원 비율 14%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담배소비량을 과다하게 추정하여 세입 예산을 늘려 잡은 것은 정부가 금연정책 추진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금연정책 추진으로 담배소비량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예산 확보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용익 의원은 “담배수입과 건강보험국고지원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이를 연결시켜 예산을 삭감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법정 국고지원비율도 지키지 않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늘어나는 국세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3729억을 보전하고, 건강증진기금은 금연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담배소비량에 따른 세입 증가분 추계>

구 분	담배소비량추계 (억 갑)	개별소비세 세입예산(억 원)	부가가치세 (1)증가분추계(억 원)	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억 원)
2015년 세입예산안	28.6	(2)15,704	1,407	24,052
2016년 세입예산안	34.6	20,735	1,058	29,098
증가분	-	5,031	1,058	5,046
국세 계			6,089	-
총 계				11,135

(1) 제도개선(담뱃세 인상)에 따른 부가세 ‘순증가분’ 추계

(2) 2월부터 인상된 세율적용. 11개월분(12개월분 추계=17,132억 원)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정상적인” 2016년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 금액추계>

구 분	2015년	2016년(안)	증감
일반회계 (국고지원)	55,789	59,100	3,311
보험료예상수입액의 14%	397,975 × 0.14	421,733 × 0.14
과징금예상수입액의 50%	144 × 0.5	115 × 0.5
국민건강증진기금 (건강증진부담금)	15,185	18,914	3,729
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23,362 × 0.65	29,098 × 0.65
계	70,974	78,014	7,040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김용익의원실 재구성 / 단위 : 억원

※ 건강보험재정 지원 : 국고지원=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상당금액, 건강증진기금=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상당금액 또는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최대 65%까지

<2016년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정부 예산안>

구 분	2015년	2016년(안)	증감
일반회계 (국고지원)	55,789	52,060	△3,729
국민건강증진기금 (건강증진부담금)	15,185	18,914	3,729
계	70,974	70,974	0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 단위 : 억원

<담배 제세․부담금 관련 법령>

구분	제세․부담금	소관부처	해당법령
지방	담배소비세	행정자치부	지방세법(제52조)
	지방교육세	교육부	지방세법(제151조)
중앙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
	폐기물부담금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연도별/월별 담배 반출량 현황>

연 도	2013	2014	2015
1월	3.3	3.1	1.6
2월	3.5	2.8	1.6
3월	4.4	3.4	2.0
4월	3.2	3.7	2.7
5월	3.6	3.5	2.4
6월	2.7	4.0	2.8
7월	3.7	4.3	3.4
8월	3.5	4.0	2.9
8월말 계	27.9	28.8	19.4
9월	3.7	5.8	-
10월	3.7	3.7	-
11월	3.6	3.8	-
12월	3.6	3.0	-
계	42.5	45.1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단위 : 억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