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목)

이자비용 감당도 어려운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개선해야

이미 도입된 졸업제와 일몰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에 대한 성과 분석과 엄격한 사후관리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8일(목) 중소기업청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자비용 감당도 어려운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융자지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청은 성장가능성이 높거나,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창업 초기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 융자사업은 ｢개발기술사업화사업｣, ｢긴급경영안정지원사업｣, ｢사업전환지원사업｣, ｢신성장기반지원사업｣, ｢창업기업지원사업｣, ｢투융자복합금융사업｣ 등 6개 사업이 있는데 2014년에는 3조 5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다.

중기청이 수행하고 있는 융자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가 증가하고 있다.

2010~2014년 융자기업 중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재무자료가 확인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전체 융자기업 중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이하(이자비용 지출이 영업이익 보다 큰 기업)인 업력 5년 이상의 기업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10.9%에서 2014년 17.4%로 증가하였다.

창업초기 기업의 경우 기술과 아이디어로 출발하여 차입금에 의존하여 성장할 수 있지만, 업력이 오래된 중소기업은 성장세가 정체되어 지나치게 많은 차입금은 향후 잠재적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부실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주승용 의원은 “중기청의 정책자금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기업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재무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업전환지원융자 사업｣ 등 특정한 목적의 융자사업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고 밝혔다.

둘째, 잠재적 부실기업에게 융자지원이 반복되고 있다.

2014년 융자기업 중 이자보상비율이 1이하인 22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0~2013년 중소기업청 융자사업의 지원 이력을 분석한 결과, 이 중 31.4%인 72개 기업은 이전에 1회 이상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2회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도 8.7%인 20개에 이르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자금 지원의 한도제, 지원 횟수 제한 등 이미 도입된 졸업제와 일몰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에 대한 성과 분석과 엄격한 사후관리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