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검찰의 교육 현장 무시한 무리한 버티기 즉시 취소돼야

- 항소하지 않겠다는 교육청에 무리한 상고, 즉시항고 지시

- 정치적 이유로 교사의 무리한 해임 다시는 없어야

■ 개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파업 주도 제주 진영옥 교사에 대한 제주교육청의 해직 관련 해임처분 효력정지,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검찰의 상고 및 즉시항고 지휘

■ 현황 및 문제점

○ 2008년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진영옥씨,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총파업 주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제주교육청 2009년 3월 직위해제

- 2013년 10월, 대법원 벌금 1,000만원 확정 판결

- 2013년 11월, 제주교육청 징계위원회,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 해임 처분 취소 소청심사 청구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각

○ 2014년 3월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및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 2015년 2월 제주지법 ‘도교육청의 해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다’며 원고승소 판결

- 2015년 8월 19일, 광주고법, 도교육청의 항소 기각 및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

○ 검찰, 상고와 해임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할 것을 도교육청에 지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소송은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함.

※ 즉시항소 및 상고 지시 사유 관련 검찰 답변

○ 원심 법원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광주고등검찰청은, 원고가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가 보다 엄격하게 요구되는 점, 원고가 불법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고 제기를 지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주교육청, 해임처분 집행정치 인용 판결에 따라 진영옥 교사 교단 복귀 인사 발령. 즉시항고 제기하지 않고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상고

<질의>

○ 제주도교육청은 1심과 2심에서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도민, 도의회, 국회의원 등의 유감 표명에도 해임 처분을 강행했기 때문에 상고하는 데 부담이 있다. 교육계 내부 문제를 봉합해 학교현장의 안정을 찾겠다”며 상고와 즉시항고 포기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그러나 검찰은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상고와 즉시항고를 지휘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소송 당사자인 교육청이 교육현장을 고려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나치게 기소유지 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미 2심까지의 판결로 대법원 판결 역시 패소가 분명해 보이는 사안에 대해 상고를 지휘함으로써 무리한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 2심 당시에도 검찰이 항소를 지시함으로써 진 교사의 복직이 미뤄진 바 있음. 이번에는 검찰의 지휘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이 결국 즉시항고는 포기하고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만을 하였으며, 진교사에 대한 지난 9월1일자로 복직 인사발령을 냈음. 교육현장을 고려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검찰의 즉시항고, 상고 지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