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전남‧전북‧광주‧제주도교육청

[전북교육청]

전북 학교 1km 내 성범죄자 842명 거주

학생 보호인력 배치율은 43.3%

- 전북지역 학교 764개교 중 297개교(38.9%) 학교의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 거주

- 이중 초등학교 143개교(48.1%), 중학교 83개교(27.9%), 고등학교 68개교(22.9%), 특    수학교 3개교(1.0%)

- 전북 학교 764개교 중 407개교(53.3%)가 학생 보호인력 배치 안 해

<질의사항>

◎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2014년 6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60대 남성이 4명의 여아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2015년에는 학교 근처에서 초등학생이 성 범죄자에게 납치될 뻔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를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음.

◎ 전북교육청에서 받은 ‘2015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보면 전북지역 764개교 중 297개(38.9%) 학교의 1km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중 성범죄에 가장 취약한 연령대인 초등학교는 143개교(48.1%)였고, 중학교 83개교(27.9%), 고등학교 68개교(22.9%), 특수학교 3개교(1.0%) 순으로 나타났음. (그래프)

◎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 전주지검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은 870건으로 2010년 586건에 비해 48.4% 증가했고, 재범률도 68건으로 2010년 24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음. 재범률이 이렇게 증가하는 만큼,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청원 경찰, 민간 경비 등 학생 보호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학생 보호인력이 가장 적은 곳이 전북인 것으로 나타남. 전북교육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764개교 중 407개교(53.3%)가 학생 보호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음. 보호인력을 배치한 곳은 357개교(46.7%)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음. 이것이 교육감님이 성범죄를 사전 방지하겠다는 결과인지? 학생 보호인력 배치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그래프)

◎ 현재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의 1km 내에는 8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지만 학생 보호인력은 전무하고, 전주여고, 전주중앙여고에도 7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지만 학생 보호인력이 없는 상황임. 이처럼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학생 보호인력이 없는 학교는 79개교나 됨. 학생 보호인력 배치율이 적은 것이 예산문제라면 초등학교, 여자 중·고등학교만큼은 보호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또한 학생 보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357개 학교 중 138개(38.7%) 학교만이 2명 이상의 보호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219개 학교는 보호 인력 1명만을 배치되어 있음. 전주제일고, 이일여고, 전주신일중의 경우 주변에 9~10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지만 보호인력은 1명만 배치하고 있음. 1명의 보호인력만으로는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학생 보호인력에 배치율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학교 당 보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에 비례하여 보호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닌지? 교육감의 견해는?

◎ 최근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방과 후에는 학교를 개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범죄자가 학교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학생 보호인력 대부분이 하루 평균 8시간씩 근무하고 있어 방과 후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한 안전 대책은?

◎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께도 질의하겠음. 전남의 경우도 829개 학교 중 287개(34.6%) 학교가 학교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있음. 학교 보호인력 조사에 응한 597개교 모두 학생 보호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23개교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가 보호인력을 1명씩 배치하고 있어 단순히 성과를 올리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호인력이 2명 이상 씩 운영될 수 있게 조치하겠는지?

<질의자료>

【2015년 전북지역 764개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

【전북 학교 내 학생보호인력 배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