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미방위	국정감사 질의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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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1일(월)  10:00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1. 사이버 보안 (한국인터넷진흥원)

- 장비 보안 점검 기술수준 높여야

○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금 세계는 사이버 전쟁이 한창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 안보를 둘러싼 대립은 냉전시대로 회귀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미·중간 사이버 대결 현황>

- 2003년 이후 미국의 군사연구기관과 방위산업체, 항공우주국(NASA) 등 주로 첨단우주 분야에 조직적인 사이버공격이 지속됨. 미국은 공격 진원지가 중국이라고 밝히면서 군부가 고용한 해커집단일 가능성 높다고 추정했음.

- 지난 4월 미 연방 인사관리처(OPM)가 뚫려 연방공무원을 비롯한 2150만명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이버안보를 둘러싼 양국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

- 미 연방수사국(FBI)은 2014년 5월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61398부대 장교 5명을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킹 및 사이버 스파이 행위로 기소

○ 미·중간의 불신은 양국간 첨단제품 구매 금지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2년 ‘국방수권법’을 제정해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외산 장비 도입을 금지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2013년 회계연도 예산법안에 연방정부의 중국산 정보기술제품 구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중국도 2014년 8월 보안문제를 빌미삼아 일부 외국 보안업체들의 제품을 정부가 사용하는 보안프로그램에 제외했습니다.

○ 원장님, 우리의 경우에도 외국산 장비가 정부 또는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그렇지만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현실상 미국과 중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보안을 이유로 장비수입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들여온 장비에 보안상 문제가 있느냐를 밝혀낼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점인데,  만약 지금까지 그런 기술수준이 안된다면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해외 협력 추진을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로 활용해야

○ 원장님, 인터넷진흥원이 지난 4월 ‘사이버 보안 협력 연대(CAMP)’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우리의 경우 ICT 인프라가 발달해 있어 중동이나 남미 등의 국가들이 우리의 사이버 보안 등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대통령의 순방으로 우리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와 사이버 보안 협력을 원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는 해외 진출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사이버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2013년부터 컴퓨터 침해 사고 대응팀간 협력, 군당국간 사이버 협력 워킹그룹 결성을 통해 사이버 안보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 미국과의 사이버 안보 강화 협력을 통한 기술교류는 우리 기업들의 미국 정보보안시장 진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미래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정보보안시장은 국내기업이 시장의 69%를 점유하고 있으며, 정보보안기업 256개사 중 해외진출 기업은 약 14%인 35개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수출액 성장률도 2012년 30.4%, 2013년 20.2%, 2014년 8.7%로 감소 추세입니다.

○ 미국과 중남미 등 해외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을 계기로 하여 우리 정보보안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진흥원이 정보보안기업의 해외 진출을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원장님,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ICT 산업 세계시장 진출 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창조경제 전도사’라는 별칭처럼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애쓰신 윤종록 원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보통신 분야 전체를 관장하시던 위치에서 일선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아 보니 어떻습니까? 많이 다른 걸 실감하십니까?

○ 최근 ‘이매지노베이션(Imaginnovation)’이라는 책을 내셨던데, 새로운 21세기의 경제 운영 메커니즘을 ‘상상력’과 ‘혁신’의 합성어로 표현한다고 하셨습니다. 원장님이 책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50년간 우리는 부지런한 노동력으로 산업경제를 일궈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배수진으로 ‘두뇌’ 즉 ‘창의적인 두뇌’를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핵심으로 거론하신 ‘창의성’을 위해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보십니까?

- 벤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세계시장 진출을 독려해야

○ 원장님,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이스라엘, 대만과 큰 차이가 없는데, 한국 벤처기업은 이스라엘, 대만 등 글로벌 벤처기업의 10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 그 기사의 분석에 의하면 국내 벤처기업들이 국내 시장만 타겟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며 나스닥 상장 등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장님도 이 기사 읽어 보셨습니까?

*얼마 전 국내 내비게이션 서비스 업체 '김기사'는 626억원에 다음카카오에 인수됐지만 이스라엘 내비게이션 업체 웨이즈(Waze)는 13억달러(약 1조5000억원)에 구글에 팔렸음. 인수 가격만 26배 차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한국 벤처캐피털 트랜스링크캐피털, BRV, 스톰벤처스 3개사가 만든 '한국 벤처 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이스라엘에서 벤처에 투자한 금액은 17억달러(약 2조원)에 달함. 같은 해 한국에서는 13억달러(약 1조3845억원)의 투자가 이뤄졌고, 대만에서도 2010년 기준으로 연간 4억달러 규모 벤처 투자가 이뤄졌음. 하지만 나스닥에 기업을 상장시킨 실적을 보면 이스라엘 73개(기업가치 1228억달러), 대만 7개(62억달러)에 비해 한국은 2개(10억달러)에 불과함.

○ 그동안 우리 벤처기업들은 좁은 국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소모적인 경쟁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하고 진출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원장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이런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ICT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이버 보안 위한 화이트 해커 양성해야(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이버 가디언스 제도 확대 필요

○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원장님, 지난 5월 인터넷진흥원에서 화이트 해커 5명을 ‘사이버 가디언스’로 위촉했습니다. 그렇죠?

○ 화이트 해커란 컴퓨터와 온라인의 보안 취약점을 연구해 해킹을 방지하는 전문가를 말하는 용어인데, 이 분들을 위촉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터넷진흥원은 사이버 가디언스와 공동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정부 주요 사업에 사이버위협 관련 자문, 대회 공식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진행할 예정. 또한 보안재능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정부기관 심화 연구과제로 추진하는 등 사이버 가디언스를 확대하는 활동도 지원할 계획.

○ 지금 세계는 사이버 전쟁 중이라고 하는데, 이미 중국은 18만명, 미국은 8만여명의 사이버 부대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겨우 500여명 수준입니다. 북한은 2012년 ‘전략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한 후 1만명에 이르는 사이버 전사를 육성해 왔습니다. 우리의 인력 규모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원장님, 우리의 사이버 전사 규모가 북한과 비교해 이렇게나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이런 사실을 접하는 국민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직무유기’에 다름없는 것입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 8월 세계 해킹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팀이 우승했습니다. 원장님도 이 소식 알고 계시죠? 우리의 고급인재들의 수준은 세계 정상이라는 걸 입증한 셈입니다.

○ 문제는 이런 고급인재들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지속적인 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반짝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원장님, 인터넷진흥원은 국정원, 미래부와 협력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정보보안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원장님, 사이버 가디언스와 같은 고급 인력을 활용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종합적인 방향으로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진흥원이 적극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정부부처를 설득해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장님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한글 정보화 사업 관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원장님, 세종대왕께서 만든 우리 한글이 우수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6일 경주에서 열린 세계한글작가대회에 200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 작가 ‘르 클레지오’라는 분도 특별 강연에서 한글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 클레지오는 “한글은 훌륭하다. 한글은 말을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서 발명한 배우기 쉬운 언어”라고 높이 평가했고, “모든 소수언어는 한글로 쓸 수 있기에 한글 교육은 분명 세계적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으며, “한글이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보다 훨씬 논리적이다”고 했습니다.

○ 이처럼 한글의 우수성에 관해서는 외국 작가도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한글의 우수성에 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세계에 내놓을만한 논리를 개발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원장님, 지금 세계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들이 소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정보화 플랫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PC와 스마트 기기는 알파벳을 사용하여 외국어를 입력하는 ‘로마자 기반의 병음 입력방식’입니다. 그렇지요?

○ 그런데 로마자 기반의 방식은 제한된 발음부호의 사용으로 외국어 고유 발음체계를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표음문자인 한글은 완벽하게 다국어 표현이 가능하며 이것을 이용한 입력기의 개발·보급시 세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식으로 확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원장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외국어 입력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한글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죠?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 한글의 우수성과 IT 강국으로서의 우리 위상을 감안하면 한글 플랫폼의 구축은 우리의 국가적·민족적 자존심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통일이후 사용할 공통 플랫폼으로 개발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원장님, 이번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이 가지는 의미가 특별한만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서로 개방적인 협력을 통해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대표해서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과제 선정 평가위원 풀 시행 관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원장님, 며칠 전 경제신문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툭하면 제비뽑기... 운이 좌우하는 추첨공화국’이란 제목으로 나왔는데, 실력과 노력으로 갈라야 할 성패를 운에 맡기는 추첨제가 한국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 선발에까지 추첨제가 도입되고 있다는데, 경쟁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사회의식에다 특혜시비 등 잡음을 피하려는 정부의 무책임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합니다.

○ 본 의원이 이 기사를 인용한 것은 정부 R&D 과제 선정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 원장님, 지난 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 소속 연구원들이 R&D 과제 선정에 개입해서 정부자금을 유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장님도 기억하십니까?

○ 지난 해 국정감사때 본 의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사전서면평가제도와 개방형 평가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현장 중심 평가체계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질의하면서 새로운 시도가 잘 정착되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1년이 경과되었는데 새로운 평가 시스템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제선정 평가위원 풀 사용과 전문성 보장 방안

○ 과제선정평가를 두고 잡음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즘은 평가위원 풀을 전산화해서 컴퓨터에서 후보자들을 추출해내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받아보니,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전문가 DB가 있는 평가시스템에서 해당 사업 전문분야를 선택해서 평가위원들을 선정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원장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아직 전산화한 DB를 사용해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죠? 사업부서에서 평가위원 3배수를 후보로 추천하면 평가담당부서에서 선정작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 평가위원회 구성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 등이 모두 요구되는 사안인데, 문제는 3가지를 다 만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추첨과 같은 방식을 도입해 투명성, 공정성을 우선하는 것일텐데,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청하는 쪽보다 전문성이 약한 평가위원이 평가에 참여했다든지, 평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든지 하는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본 의원도 ‘선외기 연구개발 사업’에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수직엔진으로 개발해야 할 과제를 수평엔진으로 개발하는 선정을 해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 해당부처에서는 과제선정에 투명성, 공정성을 준수했으니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 원장님, 정부나 사업시행기관이 책임성을 가지고 과제선정을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과제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 본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제도도 전문성 있는 인재를 담당자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예산사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직원과 평가위원들이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6. 소프트웨어 교육 및 창업 관련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소장님께서는 KAIST에서 1985년부터 교수로 재직하시며 후학을 양성하셨고, 최근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라는 용어를 만드신 우리나라 최고의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우리가 ICT 산업 강국으로 알려졌지만, 하드웨어 중심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소프트웨어 분야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현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산업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신성장동력으로 키울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SW산업은 국내 총 고용의 0.6%, GD의 2.5%를 차지하는 소규모 산업영역. 그러나 주력산업인 제조업이나 전체산업 평균에 비해 부가가치 유발계수와 고용 유발계수가 높음.

○ 정부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구현을 선언했으며 구체적인 실천전략도 발표했습니다. 그중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이라고 봅니다. 소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소장님, 소프트웨어 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문인력 부족으로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시장에 인력을 빼앗기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처우 면에서 국내기업과 크게 차이나는 게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업의 소프트웨어 인력관리를 어떻게 해야 인력 유출을 막고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 소프트웨어 교육이 초·중·고에 전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어릴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아 ICT 시대의 인재로 키우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 어려서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단순한 주입식 교육으로 실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무엇보다 학교에 담당 교사가 부족한 것이 당장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장님이 인터뷰 하신 내용을 봤는데, 30년간 KAIST에 재직하면서 1,000명의 제자들을 길러 냈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학교에 가서 교수 하지말고 창업하라고 강조하셨다고 하던데, 최근에는 창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전에는 학생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 제자들에게 창업을 권유하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창업을 택한 제자들의 경우, 소장님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럴 경우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 그리고 최근 창업열풍이 불면서 창업을 계획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창업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고 싶은지 밝혀주시고, 정부가 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빅데이터 산업과 비식별화 기술 문제 (한국정보화진흥원)

○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빅데이터는 데이터 개방과 공유 패러다임의 변화로 산업·경제·사회의 전반에서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상의 제약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인 활용이 아직 미흡한 편입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빅데이터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비식별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원장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지난 5월 빅데이터 실무 담당자들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활용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안내서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 미국, 영국 등 해외 사례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개인정보보호 토대가 아직 취약하다는 우려가 강해 비식별화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 따라서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가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식별화 기술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해소하는 지침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비식별화 기술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시민단체 등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한 절충점을 찾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기술수준 높여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2012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내 중소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 그런데, 3년이 지난 현재 법개정의 목적이 전혀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정보화사업을 수주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은 10% 내외에 불과하며, 40억원 이상 대규모 공공정보화 사업의 경우 2012년 14%에 불과했던 상위 중견기업과 외국계 기업 10개의 수주비중이 2014년 53%로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원장님도 이런 현황에 대해 알고 계시죠?

○ 얼마전 부산에 시행된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에 시스코, IBM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업체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 국내 대형 IT 서비스 업체들이 공공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 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술수준이 되지 않아 대형 외국 업체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구현이 정작 시장에서부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 원장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개정 취지도 살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도 함께 가져가기 위한 방안이 가장 절실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다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제도가 문제라서 산업이 발전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라면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고, 법제도는 괜찮은데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떤 쪽이라고 보시는지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