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서민이 행복한 세상을 꿈 꿉니다

보도자료 2015. 9. 18 (금)	새정치민주연합(원내부대표·환경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강화특위)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이수경 비서관
	연 락 처	HP. 010-5378-0820 Tel. 02-784-3051~3
	이 메 일	haja91@empas.com
	총 매 수	4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가양동 130-1 도우빌딩 5층 502호(양촌향교역 5번 출구) 지역사무실

화학사고에도 CARIS(화학물질사고대응시스템) 구동되지 않아

- 유독화학물질 사고에도 일반화학물질로 판단하여 미구동

□ 화학물질사고 발생시, 가동되는 CARIS(캐리스, 화학물질사고대응시스템)가 화학사고때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ARIS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화학물질안전원의 안일한 대응 탓에 지난 구미불산사고와 같은 대형 화학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 한정애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총 74건 중 CARIS가 구동한 경우는 5건 이었고, 나머지 74건의 미구동 사례 중 CARIS가 반드시 구동되었어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CARIS

□ 개요

○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테러 발생 시 대응기관에 화학물질정보·취급업체정보·피해예측범위 산정결과를 제공하는 대응정보시스템

□ 주요기능

○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화학사고현장의 공간정보를 확인

○ 정보검색기능을 활용하여 물질정보·취급업체정보 확인

- 화학물질안전관리 정보시스템(kischem)의 물질정보, 유독물 등록실적정보 등을 이용한 사업장 정보 구축

○ 위험성평가 기능 등을 이용한 피해영향범위예측기능

- 화학물질의 양, 공정조건(저장량, 공정온도), 사고위치, 기상정보(풍향, 온도)등의 자료를 입력하여 피해예상범위산정

<화학물질 사고 현황>

’15.7.31. 기준 (단위:건수)

유형별 년도	신고 건수	화학 사고 건수	유형구분			피해현황
			시설관리 미흡	작업자 부주의	운반차량 사고	인명피해* (환경부집계)	재산피해**
2015	77	74	30	28	16	12명 사망 65명 부상	조사 중

* 인명피해 : 사고 당시 집계된 피해

** 재산피해 : 사고발생 지역 관할 소방서 추산 재산피해액 발췌

<CARIS 미구동 사유>

사유	실내사고	확산가능성 희박*	일반가스 및 질식사고**	LPG 등 비(非) 유해화학물질
건수	23	34	8	4

* 사고물질이 황산 등 휘발성이 거의 없는 경우, 소량누출, 우천 등

** 이산화탄소, 질소, 아르곤 등

□ CARIS구동 실행 기준

○ 실외에서 발생하여 독성물질이 주변지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큰 경우

※ 실내사고, 고체 또는 휘발성이 거의 없는 물질, 질식사고 등은 확산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는 제외

□ 올해 1월 6일 발생한 ‘경북 영천시 영천IC 인근 탱크로리 추락 톨루엔 유출사고’를 보면, CARIS(캐리스)를 구동하지 않았고 미구동 사유가 소량누출로 보고되었지만, 당시 사고보고서를 보면 해당 화학물질은 200L가 유출됨. 또한 이때 유출된 화학물질은 ‘톨루엔’으로 사고대비물질과 유독물질로 등록된 화학물질임

□ 또한, 올해 1월 30일,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LG화학 가스 누출사고를 보면, 당시 사고보고서에는  질소, 일산화탄소의 사고로 기록되어 있지만, 안전원에서 물질정보를 제공한 것은 '포스켄’이라는 유독물질로 인한 사고임.

*포스켄: 1,2차 세계대전에서 화학무기로 사용되었으며,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가스실에 가둔 뒤 뿌린 독가스로 유명하며,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로 등록됨

□ 실내사고로 판단하여 사고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인근 어린이집의 원아들을 대피시키는 등 사고현장과 동떨어진 판단을 한 사례로  지난 4월 17일, ‘충남당진 당진냉동 암모니아 누출사고 ’를 보면, 실내발생사고로 CARIS(캐리스)를 구동하지 않음.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근 어린이집 원아를 대피 시킬 정도 외부에 확산된 사고임

□  한정애 의원은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 구미 불산누출사고를 계기로 설립되었으나, 올해 안전원의 대응을 보면 도리어 구미불산사고와 같은 화학사고를 초래하는 것 도리어 안전원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CARIS 구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구동된 사례>

화학물질안전원 작성						의원실 점검
번호	발생일자	사고명	사고 위치	사고 물질	미구동사유	구동사유
3	2015.01.11	울산 남구 한양에이스호 혼산 누출사고	선박	혼산(질산8, 황산2)	확산희박 물질	(사고보고서)) 사고지점 1km 이격지점 질산 불검출(검지관), 황산 10 ppb 검출(검지관) ⇒확산희박 물질로 미구동하였으나 사고발생 1시간 경과 후 화학물질(황산)검출
5	2015.01.16	경북 영천시 영천IC 인근 탱크로리 추락 톨루엔 유출사고	도로상	톨루엔	소량누출	(사고보고서) 톨루엔은 사고대비 물질 및 유독물질로 사고보고서를 보면 200L가 유출됨 ⇒200L는 결코 소량누출이 아니며, 유출 물질도 유독물질임
7	2015.01.30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LG화학 가스 누출사고	사업장	질소	일반가스	(사고보고서) 포스겐(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물질정보 제공 ⇒1,2차 세계대전에서 화학무기로 사용되었으며,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가스실에 가둔 뒤 뿌린 독가스로 유명 요약정보에는 질소,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 실제로 포스겐이 유출되었으며 질소가스라고 인식하고 포스겐 위해성은 간과하여 CARIS구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15	2015.02.28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한성냉동 암모니아수 유출사고	사업장	암모니아수	소량누출	(사고보고서) 신고내용이 암모니아 냄새로 주변에서 신고된 상황, 유출물질도 유독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임 ⇒신고내용에도 알수 있듯이 주면에서 냄새로 인해 신고가 될정도면 확산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28	2015.04.17	충남당진 당진냉동 암모니아 누출사고	사업장	암모니아	실내발생사고	(사고보고서) 서산합동방재센터 현장 도착, 사고현장 주변 냄새 있음 ⇒오전 10시 20분 누출이 되어 현장에 출동하여 12시 43분에 50미터 이격된 곳에서 2ppm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주변지역 영향이 상당히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음 현장에서 암모니아 측정이 이루어졌는데도 CARIS를 구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책임소재를 물어야 하는 상황임. 당진시청 사업장 인근 어린이집 1개소 대피조치 실시할정도로 현장은 급박한 상황임
42	2015.05.08	광주 광산구 남양냉동식품 암모니아 누출사고	사업장	암모니아	실내발생사고	(사고보고서) 암모니아(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사업장 뒤 민방위대피소 70PPM 검출됨 ⇒현장 측정결과, 사업장 외부에서도 화학물질 검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