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9.14.(월)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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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주요 임산물 생산액 감소 심각

2016년부터 향후 20년간 생산액 약 580억원 감소,

반면 수입액은 1,400억원 증가 전망 -

FTA 대비 실질적 대책마련 시급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중 FTA 주요 임산물 생산액 감소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향후 20년간 임산물 생산액은 약 580억원으로 감소하고 수입액은 약 1,4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임산물 감소는 목재 부분과 단기소득 임산물로 구분하여 목재는 약 300억 수준으로 감소하고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우 약 270억원이 감소해 그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목재의 경우 목재식탁용품(56억원), 건축용목제품(40억원) 제재목(34억원)의 감소가 심각할 전망이고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우 고사리(85억), 목이버섯(59억)의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 증가는 목재 부분이 약 670억원으로 증가하고 단기소득 임산물 부분이 이보다 더 많은 약 73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입은 목재식탁용품(128억원), 건축용목제품(96억), 합판(64억원) 등의 수입 증가액이 높을것으로 나타났고 단기임산물의 경우 고사리(270억원) 목이버섯(190억원)의 수입 증가액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됐다.

FTA 발효 전인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임산물 수입액은 1,738,758천달러였으며 수출액은 65,150 천달러로 수입액 대비 수출액이 3.5%에 불과했다.

이에 박민수의원은 “임산물의 경우 현행 관세로도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제재산업과 합판·보드산업의 최강국으로 FTA발효시 수입량 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이다”며“ 목재 및 단기소득임산물 보호를 위한 산림청의 현실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