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10.5)	국회의원 추미애	새정치 민주연합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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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진흥원, 해마다 10억여원 투자한 기술나눔 사업

4,462건 위탁기술 중 이전된 기술은 305건에 불과,

상용화는 19건에 그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광진을)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시행중인 기술나눔사업이 큰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공공연구소와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 기술을 타 기업으로 이전하여,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신탁, 기술 기부채납, 특허나눔 등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된 기술나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허나눔·기술 기부채납·기술신탁 사업 비교>

	특허나눔	기술기부채납	기술신탁
사업내용	대기업, 공공연, 대학 등이 소유하고 있는 미활용 기술 중 활용 가능한 우수 기술을 위탁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유권 무상 이전	기업․공공연․대학등이 특허를 국가에 이전하고, 국가가 이를 취득하여 기술이전 혹은 사업화에 활용함으로써, 기술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개발자(발명자)에게 보상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	기업․공공연․대학․개인 등이 보유한 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망 특허 및 기술을 발굴․선별하여 신탁받아, 보호관리․마케팅지원, 이전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 등을 추진
이전방식 (수수료)	무상이전	(통상) 실시권 허여 * 기술료 350만원/5년	실시권 허여 * 협상에 따름
접수대상	대기업, 공공연, 대학 보유 기술	국내 대학, 연구소(출연연), 민간기업 보유 기술 * 개인은 신청불가	국내 대학, 연구소(출연연), 기업, 개인 보유 기술
소유권 변동	소유권 변동 可 (위탁기관→수요기업)	조건없이 영구 국가 귀속	(2년內)관리기관에 신탁 (2년後)소유권 원상회복
특허 유지료	소유권자 부담	특허유지료 면제	(정부지원) 20∼40% (위탁기관) 60∼80%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기술양도 - 기업의 후속상용화 연계 * ‘R&D 재발견 프로젝트’ * R&D전담은행 저리융자	기부채납기술의 이전․사업화 수익발생 시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기술료 지급 ⇨(기부채납기관) 기술료 60% 수준 ⇨ (개발자) 기술료의 10%	- 신청기술을 선별하여 신탁계약 체결(2년) - 신탁등록/해지시 특허 수수료 일부 지원 - 기술이전 성사시 수익금 지급(기술료) * 수수료 있을 수 있음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나눔 사업에는 지난 5년간 총 46억원이 투입되어 4,462개의 기술을 위탁했지만, 이전된 기술을 6.83%에 불과한 305건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전된 기술 중 상용화를 한 것은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나눔 사업 연도별 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예산	1,200	1,085	1,085	616	616	4,602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나눔 사업 연도별 실적>

(단위: 건,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위탁건수	719	864	668	1,307	904	4,462
이전실적	10	17	32	112	134	305
이전율(%)	1.39	1.97	4.79	8.57	14.82	6.83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술신탁은 2014년까지 1,821건의 기술을 위탁했고, 이중 5.27%에 해당하는 96건만이 이전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신탁 연도별 실적>

(단위: 건,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위탁건수	719	491	272	207	132	1,821
이전실적	10	17	29	12	28	96
이전율(%)	1.39	3.46	10.66	5.79	21.21	5.27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술 기부채납은 4년 동안 1,458건의 기술을 기부채납 받았지만, 기술 이전이 성사된 것은 단지 53건, 이전율은 3.6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 기부체납 연도별 실적>

(단위: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기부채납건수	373	396	464	225	1,458
기술이전	-	3	20	30	53
이전율(%)	-	0.76	4.31	13.34	3.64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허 나눔 사업은 2년간 1,183건의 나눔기술을 확보했음에도, 기술을 이전한 건수는 15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나눔 연도별 실적>

(단위: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위탁건수	-	-	636	547	1,183
이전건수	-	-	80	76	156
이전율(%)	-	-	12.58	13.89	13.18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공연구원이나 대학의 입장에서는 미활용 되고 있는 기술을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거나 활성화 시키는데는 관심이 있지만, 기술선별, 마케팅 등과 같은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들은 기술도입 이후 후속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량, 기술지도, 인력교류 등 상용화를 위한 연계지원이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입기술 만족도 현황>

만족도	만족도 평균(5점)	만족	보통	불만족	비고
도입기술의 완성도	2.75점	10%	60%	30%	5년 ~10년 특허가 87% 차지
기술이전정보의 완결성	3.2점	35%	45%	20%
기술이전절차의 편리성	3.35점	45%	35%	20%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그 결과, 기술나눔 사업으로 기업에게 이전된 기술 305건 중 상용화가 완료된 건수는 19건, 6.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8건은 상용화가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절반이 넘는 158건은 방어 혹은 전략적 목적으로 이전했으며, 또는 경영난으로 상용화를 포기했거나, 응답을 하지 않았다.

<기술나눔 사업 상용화 현황>

(단위: 건,%)

구 분	기술신탁	기술 기부채납	특허나눔	계	비율
상용화	6	1	12	19	6.23
상용화 진행	34	28	66	128	41.97
방어, 전략적 목적*	17	8	33	58	19.02
기 타**	39	16	45	100	32.78
이전기술(계)	96	53	156	305	100

* 지식재산권 분쟁․소송 방지 및 대응, 정부R&D과제에 관련 특허 보유 등의 목적으로 이전

** 경영난으로 인한 포기, 무응답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에 추미애 의원은 “무조건 기술만 넘겨주는 것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유망 중견·중소기업에게 기술이전 및 양도를 실시한 후에, 컨설팅,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상용화까지 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