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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 2015. 09. 21. (오전)

1조 6천억 투입한 가스공급망 3년간 방치

-가스보급확대사업 유휴화로 인해 100억 넘는 손실

□ 2008년 천연가스 보급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성 없는 천연가스 미공급지역에 가스공급망 건설을 수행해온 가스공사가 약 3년간 공급망을 방치해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21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장에서 가스공사가 설치한 공급망 중 일부가 지역 도시가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급이 지연되어 누적손실 금액만 1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 김의원에 따르면, 2012년에 공급망 건설이 완료된 보은군, 곡성군 등 은 약 3년 가까이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미공급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가스사업자 귀책사유로 가스공급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참조)

□ 김동완 의원은 “사업수행비용 1조 6천억원을 투자한 가스공급망이 도시가스사업자의 설비구축 지연으로 놀고 있다”면서 “국민의 라이프라인인 가스공급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가스공사가 추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유휴공급망 현황(2013년 감사원 지적당시)

구분	공급지역	자산취득일	자산취득금액	감가상각비	손실금액
				금융이자
				운영유지비
미공급	보은군	2012.12.30	367.3	12.4	36.2
				18.6
				5.2
미공급	곡성군	2012.11.26	32.6	2.3	5.9
				1.6
				2.0
공급지연	영월군	2011.3.1	76.3	10.2	24.1
				7.6
				6.3
공급지연	영동군	2012.12.31	316.7	5.4	12.5
				5.6
				1.5
공급지연	문경시	2012.12.28	359.0	6.1	13.7
				6.3
				1.3
공급지연	함양군	2012.12.20	478.1	14.5	34.1
				15.3
				4.3

*감사원 자료(2014)

유휴 공급망 현황(2015년 현재)

도시가스사	지역	공 급 관리소	향후계획
전남도시 가스(주)	곡성군	옥과관리소 (전남도시가스)	- 도시가스배관공사 발주 및 계약준비 중
충청에너지 서비스(주)	단양군	매포관리소	- 도시가스배관공사 발주 및 계약준비 중
	옥천군	이원관리소	- 도시가스 수급가능 수요 성립시 공급 예정
	보은군	보은관리소	- 도시가스 배관공사 계약완료 및 착공 준비중
참빛영동 도시가스	강릉시	주문진관리소	- 영업활동 적극 추진예정 (신규 공급주택 공급협의 진행중)

*가스공사 국정감사 제출 자료(회색처리된 부분이 최장기간 유휴 된 공급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