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서울‧인천‧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2차 교육혁신지구사업 차질 없이 진행해야

<질의사항>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1년 전임 김상곤 교육감 재임 당시 안양․광명․시흥․오산․구리․의정부시 등 6개 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도입해 5년째 운영해 오고 있음.

◎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해당 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이 각각 7:3으로 분담하는 방식임.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각 지자체로부터 191억원, 도교육청 자체 예산 74억원 등 총 265억원을 사업비로 확보한 뒤 혁신지구 내 209개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오고 있음.

◎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 17일자 경기일보는 무기직 전환을 막기 위해 교육혁신지구를 폐지하려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냄.

◎ 현행 근로기준법은 2년 이상 상시 근무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부담하기 어려워 도교육청이 사업 폐지를 시사했다는 것임.

◎ 의원실 확인 결과, 2011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가 종료되는 시점임. 그래서 이런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고 해명했다는데, 이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예상답변-현재 시즌2 후속계획을 각 지자체와 협의 중)

◎ 혁신학교지구 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교육실무직원 등 총 417명임. 2년 이상 상시 근무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시즌2가 시작하면 이 인원들 중 전환대상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가? 그 비중은 얼마나 되나? 전환대상이 아닌 비정규직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 현재 6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지원을 하고 있음. 시즌2는 몇 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인가? 많은 지자체들이 요청하고 있나? 확대에 따른 예산 문제 등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 경기도교육연구원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교육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학부모, 학생 모두의 만족도가 6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정책인 혁신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감이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음. 학교의 혼란이 없도록 경기도교육청은 일관성 있는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함. 지금도 고용불안을 걱정하고 있을 학교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배려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임.

<질의자료>

【혁신교육지구 추진 경과】

과 정		내 용
혁신교육지구 추진배경		새로운 교육협력사업 모델 구축 필요 - 시설 사업 위주 지원에서 교육과정 다양화 ․ 특성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 지원 요구 새로운 교육정책 환경변화에 적극 부응 - 도교육청, 기초지자체, 교육지원청의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발전 도모
추진 경과	혁신교육 지구지정 신 청	신청 주체: 지정 희망 기초지자체 신청 절차: 해당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사전 협의 후 신청서 제출 신청 현황: 31개 시 ․ 군 중 16개 기초지자체 신청(51.6%)
	혁신교육 지구지정 협 의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한 선정 기준 제시 혁신교육지구 지정 심사단 운영 16개 신청 중 6개 지역 선정 (광명, 구리, 시흥, 안양, 오산, 의정부)
	MOU 체결	6개 기초지자체와 MOU 체결(‘11.2월) - 기관별 재원 부담 및 세부 추진 사업 - 지구 운영 주체(지역교육협의체) 설치 - 지구 지정 기간 : 5년 화성창의지성교육도시 사업 MOU 체결(‘12.4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MOU 체결(‘14.2월)
	혁신교육 지구운영 평 가	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1차)(2012.6.), (2차)(2014.11.) 혁신교육지구 발전계획(1차) 수립(2012.9.) 혁신교육지구 발전방안 연구용역(2014.1.)

【2015년 혁신교육지구 부속합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지구명	대상	학교 수	2014년				2015년
			세부 사업수	예산액(MOU기준)			세부 사업수	예산액(MOU기준)
				계	지자체	교육청		계	지자체	교육청
광명	시전체	45	10	3,907.5	2,718.5	1,189	9	3,810	2,667.1	1,142.9
					(69.6%)	(30.4%)			(70.0%)	(30.0%)
구리	시전체	29	11	3,274.6	2,262.9	1,011.7	10	3,000	2,100	900
					(69.1%)	(30.9%)			(70.0%)	(30.0%)
시흥	일부	23	15	6,000	4,800	1,200	13	6,000	4,800	1,200
					(80.0%)	(20.0%)			(80%)	(20%)
안양	일부	11	10	4,558	3,192.6	1,365.4	10	4,539	3,167	1,372
					(70.1%)	(29.9%)			(69.8%)	(30.2%)
오산	시전체	37	11	4,387	3,040	1,347	11	4,440	3,094	1,346
					(69.3%)	(30.7%)			(69.5%)	(30.5%)
의정부	시전체	64	9	4,795	3,276	1,519	11	4,795	3,276	1,519
					(68.3%)	(31.7%)			(68.4%)	(31.6%)
계		209	66	26,922.1	19,290	7,632.1	64	26,584	19,104.1	7,479.9
					(71.7%)	(28.3%)			(71.9%)	(28.1%)

【총 사업기간(‘11~’15) 예산부담(MOU기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광명	구리	시흥	안양	오산	의정부	화성	성남	계
2011	지자체	3,595	2,906	4,800	5,055	3,365	2,990			22,711
	교육지원청	1,395	1,266	1,200	1,630	1,388	1,310			8,189
	소계	4,990	4,172	6,000	6,685	4,753	4,300			30,900
2012	지자체	3,479	3,246.5	4,800	3,945	3,353	2,990	11,884		33,697.5
	교육지원청	1,515	1,495.5	1,200	1,704	1,380	1,320			8,614.5
	소계	4,994	4,742	6,000	5,649	4,733	4,310	11,884		42,312
2013	지자체	2,744	2,266.5	4,800	3,572	3,082	3,276	11,739		31,479.5
	교육지원청	969	1,012.5	1,200	1,505	1,364	1,519			7,569.5
	소계	3,713	3,279	6,000	5,077	4,446	4,795	11,739		39,049
2014	지자체	2,718.5	2,262.9	4,800	3,192.6	3,040	3,276	13,158	17,190	49,638
	교육지원청	1,189	1,011.7	1,200	1,365.4	1,347	1,519			7,632.1
	소계	3,907.5	3,274.6	6,000	4,558	4,387	4,795	13,158	17,190	57,270.1
2015	지자체	2667.1	2,100	4,800	3,167	3,094	3,276	18,000	11,738.2	48,842.3
	교육지원청	1,142.9	900	1,200	1,372	1,346	1,519			7,479.9
	소계	3,810	3,000	6,000	4,539	4,440	4,795	18,000	11,738.2	56,322.2
계	지자체	15,203.6	12,781.9	24,000	18,931.6	15,934	15,808	54,781	28,928.2	186,368.3
	교육지원청	6,210.9	5,685.7	6,000	7,576.4	6,825	7,187			39,485
	총계	21,414.5	18,467.6	30,000	26,508	22,759	22,995	54,781	28,928.2	225,8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