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의 밥값 국감(스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민희				(2015.9.11)
□ 문의 : 최민희 의원실 ☎ 784-9751 (담당) 정지윤비서 □ choiminhee867@gmail.com motheryyy

월성 원전 주변 주민 삼중수소로 각종 암에 노출

-원전 도입 40년, 대대적인 역학 조사하라!

원자력도입 40년을 맞아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 받은 ‘월성 삼중수소 환경영향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염색체 이상빈도의 차이는 없었지만 검출된 삼중수소의 양은 다른 지역주민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염색체 검사는 표본수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삼중수소는 수소보다 3배 무거운 수소로 중수로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선폐기물의 일종으로 피부나 호흡기, 수분섭취 등으로 체내에 흡수되며 염색체 이상을 일으켜 암을 발생시키는 방사선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월성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는 중수저감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인 울산시는 추가적인 역학 조사를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성원전에서 다소 먼 경주시내 주민들에게서 18.4%의 비율로 검출되던 삼중수소는 월성원전주변군에는 89.4% 검출되었다. 요중 삼중수소 농도역시 경주시내보다 최대 2.3Bq/L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게놈 기준 염색체 이상 빈도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로 각각 나누어 검토하기에는 표본수가 적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추가 수행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가운데, 2008년 독일에서 나온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어린이 암’보고서에서는 16개 독일원전이 근처 주민들의 암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원전 주변에서 가까이 거주하는 어린이일수록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내용이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월성 원전 주변 해녀들의 갑상선 암발생률이 15%나 된다는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작년 10월 법원에서도 원전이 암발생의 원인일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인정한 판결도 있었다. 고리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암환자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시 재판부는 환경오염 피해소송의 '개연성 이론'을 적용하여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원전과 그 주변지역주민의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생애 주기별로 추적하는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민희 의원은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역사도 4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지금은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어떤 영향이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규제 기관인 원안위가 장기적인 계획과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