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5 국정감사 질의서]

전시행정에 그친 지식재산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선없이는 특허산업의 미래가 없다!!!

■ 현황

⚫ 특허청은 산하 기관을 통해 지식재산전문인력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시행중

⚫ 하지만 산하 기관에서 시행중인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참석인원과 배출 인력 및 취업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 프로그램 필요

■ 질의내용

⚪ 우리나라는 세계 5대 특허강국으로 발돋움하였다.(IP5) 이러한 도약이 있기까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지식재산전문인력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식재산 부문은 전문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야이다.

☞ 청장, 동의하는가?

⚪ 특허청은 여러 사업을 통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특허청 산하의 발명진흥회, 지식재산연수원 등 여러 기관들도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여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사업의 성과를 보면 아쉽기 그지없다.

⚪ 먼저, 특허청 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기업, 연구소 등의 직원 및 정부부처,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간인력양성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청장, 알고 있죠?

⚪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최근 3년간 교육 과정은 늘고 있지만, 교육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민간인력양성사업 교육 운영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과정수(개)	교육인원(명)	과정수(개)	교육인원(명)	과정수(개)	교육인원(명)
민간인 교육 과정	17	740	28	1,009	36	1,059
맞춤형 지재권 교육	15	1,113	16	761	12	470
합계	32	1,853	44	1,770	48	1,529

*자료:2014년 특허청 결산 자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규 집합 교육인 민간인 교육과정의 경우 과정수는 늘어나지만 1개 과정 당 평균 교육인원은 2012년 44명, 2013년  36명, 2014년 29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 교육수요기관의 요청으로 운영되는 맞춤형 지재권 교육 또한 1개 과정 당 평균 교육인원이 2012년 74명, 2013년 47명, 2014년 39명으로 줄어들고 있어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청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다음으로, 특허청 산하 발명진흥회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전문인력 특허 엔지니어양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 청장, 알고 있는가?

⚪ 이 프로그램은 앞서 언급한 ‘민간인력양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자는 목표를 두고 있는데다, 추가로 관련 분야로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 발명진흥회장 나와있죠?

☞ 이 사업 알고 있죠?

☞ 성과가 어떻나?

⚪ 본 의원은 이 사업의 내용을 보고 기대를 안고 자료를 살펴보았지만, 내용을 확인하고 실망감을 숨길수가 없었다.

<지식재산 전문인력 특허 엔지니어 양성사업 현황>

(단위:명)

구분	신청자	교육대상자	수료자	취업자
1기	29	20	17	7
2기	19	19	15	4
합계	48	39	32	11

*자료: 발명진흥회

*1기수 당 20명이 정원

⚪ 올해 시행되었던 두 번의 교육을 통틀어 39명의 교육 대상자 중 11명 만이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취업을 한 11명(정규직 5명, 비정규직 6명) 중 특허 관련 취업자는 7명으로 나머지 4명은 발명진흥회의 교육과정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분야에 취업하였다. (방송국, 보험사, 상사, 지방행정기관)

☞ 청장, 지식재산연수원과 발명진흥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

⚪ 청장, 우리나라는 겉보기엔 IP5의 특허 강국이지만, 원천기술 특허 보유 현황, 특허품질 등으로 보면 아직 부족하기 그지 없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특허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 청장, 동의하는가?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이와 같이 진정성없는 전시성 정책이 이어진다면 우리 특허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허청과 산하 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