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5. 9. 15(화)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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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정감사

1. 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특허 양보다 질 향상 시급

- 사업화가 된 특허는 5년 평균 29.66%

- 10건의 특허 중 7건 이상의 특허기술들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

2. 국내 특허 경쟁력, 선진국 절반 수준

- 핵심기술의 특허에 대한 한국의 출원 점유율 역시 미국 29.8%,

일본 28.8%에 이어 한국 22.4%로 세계3위

- 특허기술의 인용의 횟수 한국이 평균 5.2회로 선도국인 미국의         11.3회의 절반 수준

3. 홍지만 의원, 중소기업, 대기업에 특허 다 빼앗긴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허분쟁, 중소기업 승소율 절반도 못 미쳐

1.  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특허 양보다 질 향상 시급

- 사업화가 된 특허는 5년 평균 29.66%

- 10건의 특허 중 7건 이상의 특허기술들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학과 공공연의 휴면특허는 2012년 72.9%, 2013년 70.6%, 2014년 67.9%로 지난 5년간 평균 70.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과 공공연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1만 1,771건의 특허출원을 했고, 같은 기간 특허등록 건수는 39만 2,481건이다. 그 중 사업화가 된 특허는 5년 평균 29.66%로 10건의 특허 중 7건 이상의 특허기술들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대학이나 공공연의 지식재산 활동을 양에서 질로 전향하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특허가 등록됐다는 것은 기술이전 등 실용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전체 특허등록 중 휴면특허가 평균 70%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특허의 질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홍의원은 “미국 상위 10개 대학의 특허 1,151건 중 86.53%인 996건이 사업화가 되었다”면서 “기업처럼 휴면특허를 방어용 특허로 활용할 이유도 없는데 등록된 특허가 상용화 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대학·공공(연) 및 기업의 특허 출원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대기업	45,658	39,258	41,551	46,608	45,978
중견기업	32,558*	11,287	12,035	11,882	11,446
중소기업		31,764	34,911	38,581	41,401
대학교	9,760	11,563	12,443	13,747	15,867
공공연구기관	8,496	9,178	10,340	10,612	9,765
합 계	96,472	103,050	111,280	121,430	124,457

자료 : 특허청

* 2011년 이전에는 중견, 중소기업 구분 없이 대기업, 중소기업으로만

1. 공공기관 : 공공연구기관,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포함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타내국법인

3.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으로 등록된 업체

<최근 5년간 대학·공공(연) 및 기업의 특허 등록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대기업	13,996	19,204	21,632	26,485	27,027
중견기업	4,670	6,878	7,544	7,955	7,845
중소기업	14,546	19,366	22,149	24,655	25,299
대학교	4,399	7,113	8,420	9,909	10,979
공공연구기관	3,514	5,296	6,567	7,912	7,506
합 계	41,125	57,857	66,312	76,916	78,656

자료 : 특허청

〈최근 5년간 대학·공공연 휴면특허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분	대학‧공공(연)
	휴면특허		사업화특허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0	31,065	69.7	13,504	30.3	44,569	100.0
2011	38,216	70.6	15,915	29.4	54,131	100.0
2012	52,613	72.9	19,559	27.1	72,172	100.0
2013	51,837	70.6	21,586	29.4	73,423	100.0
2014	65,094	67.9	30,774	32.1	95,868	100.0

자료 : 2014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특허청․무역위원회) / 특허청 등록통계

* 단 대학·공공(연)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휴면특허/사업화특허 건수를 알 수 있는 반면,

기업의 경우,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휴면특허/사업화특허 비율만 확인 가능

〈최근 5년간 휴면특허/사업화특허 구분별 특허활용 비율〉

단위 : %

구분	기업				대학‧공공(연)
	휴면특허			사업화 특허	휴면 특허	사업화 특허
	미활용특허	방어특허	소계
2010	17.5	26.0	43.5	56.5	69.7	30.3
2011	19.7	20.6	40.3	59.7	70.6	29.4
2012	20.6	22.9	43.5	56.5	72.9	27.1
2013	23.9	19.0	42.9	57.1	70.6	29.4
2014	19.0	17.6	36.6	63.4	67.9	32.1

자료 : 201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국대학지식활동 순위>

단위 :건, %

순위	대학	특허출원	특허등록	기술이전건수	사업화(%)
1	노스웨스턴대학	254	67	47	70.15
2	UC System	962	343	292	85.13
3	콜롬비아대학	212	88	76	86.36
4	뉴욕대학	88	64	36	56.25
5	프린스턴대학	91	33	13	39.39
6	MIT	652	174	119	68.39
7	워싱턴대학	151	70	194	277.14
8	스탠퍼드대학	282	-	123	-
9	UT System	278	156	157	100.64
10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	114	156	62	39.74
합 계		3,084	1,151	1,119	86.53

자료 :미국대학기술이전협회

* 스탠퍼드 대학의 데이터는 제외한 사업화비율임

2. 국내 특허 경쟁력, 선진국 절반 수준

- 핵심기술의 특허에 대한 한국의 출원 점유율 역시 미국 29.8%,

일본 28.8%에 이어 한국 22.4%로 세계3위

- 특허기술의 인용의 횟수 한국이 평균 5.2회로 선도국인 미국의 11.3회의 절반 수준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특허출원 규모는 2013년 20만 4,589건으로 미국의 57만 1,612건과 일본의 32만 8,436건의 뒤를 잇고 있으며, 유럽의 특허출원 규모(14만7,869건)를 앞서고 있다.

특허의 등록 횟수 횟수도 2013년에 미국 27만 7,835건, 일본 27만 7,079건, 한국 12만 7,330건, 유럽 6만 6,712건으로 선두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성장동력 특허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미‧일‧유럽의 13대 분야 핵심기술의 특허에 대한 한국의 출원 점유율 역시 미국 29.8%, 일본 28.8%에 이어 22.4%로 세계 3위다. 그러나 특허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특허기술의 인용의 횟수는 한국이 평균 5.2회로 선도국인 미국의 11.3회의 절반 수준이다.

또 미국이나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국에서 특허를 확보한 비율도 10.6%에 그쳐 미국의 35.9%와 일본의 31.4%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주요국에서 특허를 많이 확보할수록 신제품 출시를 통한 시장을 점유할 수 있고, 특허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 대항력도 생기는 것”이라면서 “핵심기술특허에 대한 우리나라 특허 기술경쟁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질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이유를 시급히 찾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출원 건 수>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유럽특허청(EPO)	134,542	150,961	142,810	148,494	147,869	724,676
일본특허청(JPO)	348,596	344,598	342,610	342,796	328,436	1,707,036
대한민국특허청(KIPO)	163,523	170,101	178,924	188,915	204,589	906,052
미국특허청(USPTO)	456,106	490,226	503,582	542,815	571,612	2,564,341

<특허등록 건 수>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유럽특허청(EPO)	52,446	58,108	62,112	65,687	66,712	305,065
일본특허청(JPO)	193,349	222,693	238,323	274,791	277,079	1,206,235
대한민국특허청(KIPO)	56,732	68,843	94,720	113,467	127,330	461,092
미국특허청(USPTO)	167,349	219,614	224,505	253,155	277,835	1,142,458

<특허관점의 분야별 한국의 경쟁력 종합>

미래성장동력 분야	특허점유 수준(%)		특허 피인용 수준(%)		주요국 특허확보 수준(%)
	선도국	한국	선도국	한국	선도국	한국
스마트 자동차	일본(37.5)	19.8	미국(14.5)	4.5	미국(47.6)	4.9
5G 이동통신	미국(35.0)	24.1	미국(11.5)	6.3	미국(41.6)	13.7
심해저 극한 환경 해양플랜트	미국(34.1)	29.2	아일랜드(11.3)	0.9	미국(36.8)	9.6
지능형 로봇	일본(58.6)	24.5	미국(12.4)	4.0	일본(64.3)	7.9
착용형 스마트기기	미국(28.3)	22.7	미국(17.2)	6.6	미국(34.9)	12.7
실감형 콘텐츠	미국(38.9)	29.7	미국(11.5)	6.5	미국(40.5)	14.5
맞춤형 웰니스케어	미국(54.1)	9.5	미국(9.7)	5.6	미국(55.5)	2.4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미국(38.3)	29.9	미국(12.4)	3.8	미국(51.8)	6.1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일본(25.9)	23.5	미국(8.9)	1.1	미국(25.3)	8.6
지능형 반도체	일본(40.3)	20.2	캐나다(16.2)	5.6	일본(41.6)	14.2
융복합 소재	일본(57.0)	10.4	미국(9.0)	3.0	일본(56.5)	6.0
지능형 사물인터넷	한국(32.0)	32.0	캐나다(20.3)	3.6	미국(38.3)	12.4
빅데이터	미국(58.9)	9.4	미국(10.4)	7.9	미국(51.0)	2.3
전 체	미국 (29.8%)	22.4%	미국 (11.3회)	5.2회	미국 (35.9%)	10.6%

자료 : 미래성장동력 특허분석 결과

3. 홍지만 의원, 중소기업, 대기업에 특허 다 빼앗긴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허분쟁, 중소기업 승소율 절반도 못 미쳐

중소기업의 특허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 심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40% 정도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1년 44.6%, 2012년 40.7%, 2013년 36.3%, 2014년 44.9%, 2015년 현재 43.3%

정부에서는 공익변리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사건을 직접 대리하고 있지만, 그 건수를 보면 2011년 27건, 2012년 29건, 2013년 14건, 2014년 32건 2015년 38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의 소송이 발생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단 14명의 공익변리사가 일을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단 2명만 늘어났다.

또한 공익변리사가 대리할 수 없는 침해관련 민사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건수를 보면 2011년 19건, 2012년 21건, 2013년 17건, 2014년 28건, 2015년 현재 21건에 불과하고, 사건당 지원한도도 500만원, 대기업과 분쟁 시에는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500~1,000만원으로 대기업과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정보, 인력, 자금력 측면에서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나, 특허청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공익변리사의 인원도 더 늘리고, 그 대상도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야 하며, 비용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지원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당사자계 심판 현황>

구 분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계
2011	청 구		55	5	3	141	204
	심 결		43	3	13	154	213
	중소 기업	승	18	-	7	70	95(44.6%)
		패	25	3	6	84	118(55.4%)
2012	청 구		62	13	13	138	226
	심 결		63	13	11	122	209
	중소 기업	승	29	4	8	44	85(40.7%)
		패	34	9	3	78	124(59.3%)
2013	청 구		71	11	9	138	229
	심 결		82	13	12	155	262
	중소 기업	승	35	4	2	54	95(36.3%)
		패	47	9	10	101	167(63.7%)
2014	청 구		77	4	5	111	197
	심 결		59	7	4	106	176
	중소 기업	승	30	3	2	44	79(44.9%)
		패	29	4	2	62	97(55.1%)
2015.7	청 구		17	0	0	36	53
	심 결		25	0	0	35	60
	중소 기업	승	4	0	0	22	26(43.3%)
		패	21	0	0	13	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