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5. 10. 03(토)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이명행 비서관
제 목	송호창 “방문진, MBC경영진의 배임책임 물어야” 무리한 소송남발로 수십억 원 손해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2일 국정감사에서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이 MBC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MBC 경영진은 2014년에 270억원의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도 징계관련 소송을 남발해 MBC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왔다. 또한, MBC 경영진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방문진에도 소송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자료 : 송호창의원실 / * 해고자 금액은 2015. 10. 기준

항목	내용	금액(추정치)
임금 등 손해배상(확정)	5건, 11명(해고 1명, 정직 7명, 명령휴직자 3명)	5억원
임금 등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해고자 7명	14억원*
	정직자 41명	7억원
로펌 수임료	대형로펌 7곳, 변호사 46명	? (자료 미제출)
소송 인지대	소송 50여건	? (자료 미제출)

송호창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 현재 MBC가 노동조합과 해고 등 징계건으로 진행 중인 소송은 심급별로 나눌 경우 51개다. 판결난 39건 중 회사가 패소한 사례는 33건이다. 회사가 징계관련 건으로 승소한 것은 1건 뿐이다. 더구나 법원은 2012년 노동조합의 방송 공정성 보장을 위한 파업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징계들이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확인했다. 그럼에도 경영진은 패소가 확실한 소송을 계속 항소하고 있어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밀린 임금 등 손해배상 금액만 최소 25억원

MBC가 부담할 소송 비용은 부당해고자에게 지급해야 할 밀린 임금 등 손해배상과 법무법인 선임료이다. 무효가 확정된 징계건은 5건으로 총 11명이다. 해고무효는 이상호 기자 1명, 정직자 7명, 명령휴직자 3명이며 이들이 복귀하고 지급받은 밀린 임금은 약 5억원에 달한다. 이들과 진행된 소송만 해도 12건이다.

1심과 2심에서 계속 무효판결이 나고 있는 해고자 7명과 정직자 41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10월 현재 해고자 14억원, 정직자 7억원으로 약 20억원에 달한다. 즉, 확정판결이 나오면 MBC는 밀린 임금 등 최소 손해배상으로 25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소송으로 인한 법정이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방문진도 모르는 대형로펌 수임료

MBC는 소송수행을 위해 태평양, 광장, 세종, 화우 등 대형로펌 7곳을 선임했다. 관련된 변호사는 46명에 이른다. 국내의 유수로펌들에게 지급할 수임료와 소송 인지대만 해도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MBC는 소송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MBC에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방문진을 통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영업비밀을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 2014년 27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MBC에서 최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은 중요한 경영지표이다. 방문진은 이러한 핵심자료조차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

방문진, MBC 경영진의 배임 고발해야

MBC의 막대한 소송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모두 패소를 하더라도 경영진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또한, 방문진은 소송비용조차 파악하지 못해 패소에 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방문진 이사회에서 MBC 경영진의 책임감이 없다는 점과 패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송호창 의원은 2일 국정감사에서 “MBC 경영진이 책임회피를 위해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무리한 소송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의원은 “방문진이 MBC 경영진의 배임행위에 대해 형법상, 상법상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이사는 상법상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상법 제382조의3)가 있고 고의 등으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상법 제399조)이 있다.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MBC의 경우 대주주가 방문진이다.

송호창 의원은 “MBC 경영진은 현재 소송들이 적절했다면 소송비용부터 공개해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며 “책임경영이 사라진 MBC에서 공공성 확보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호창 의원은 “10기 방문진의 첫 업무는 MBC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한다며 “방문진의 이행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